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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 과세 논란의 핵심은? 새창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금융투자소득과세 때문에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논란의 내용은 이렇다. 야당인 민주당은 2020년 당시 합의한 대로 강행하자는 것이고 정부와 여당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5년 1월1일로 유예하자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의 소득세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3개로 분류되던 것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분류를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던 주식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새로운 분류체계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원안은 주…

  오문성(cpaos) 2022-11-20 17:10:00
• 최근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위험요인 점검 새창

    ► 자금 수요자의 상환 가능성에 따라 평가 되고 ㅠ금리가 결정되는 금융시장에서 최근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보증의 미이행 발표(소위,레고랜드사태)는 금리인상을 통한 전반적인 통화긴축의 상황에서 기존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믿음에 의구심을 던져줌.► 이후 강원도가 올해안에 전액상환하기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는 급격한 금리상승과 더불어 신용스프레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함.►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인식한 정부는 지난달 ‘50조원+α’ …

  김영도(kimyoungdoo) 2022-11-20 16:30:00
• 일본 엔화 약세의 원인과 귀결 새창

  1. 대담한 금융완화가 이루어진 배경 아베노믹스 실시 직전인 2012년말 달러당 86엔이었던 엔화 가치가 10년이 지난 2022년 11월(2일 시점)에는 147엔을 기록할 정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화 약세는 일본 경제 위상의 상대적인 추락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엔화 약세는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 전개로 촉발되었고, 2022년 인플레이션 대처를 위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가속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귀결을 짚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2000년대는 디플레이션 문제가 본격화…

  국중호(kookjoongho) 2022-11-07 17:10:00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북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새창

  10월 22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일주일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하였다. 중국의 당대회는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제시하는 행사로서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적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본 글에서는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이 밝힌 정책들 중에서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에 주목한다. 이번 대회에서 중국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내외 정책 기조를 통해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20차 당대회 이전부터 미중전략경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중국…

  최은주(chej) 2022-11-06 10:20:00
• 중국공산당 당대회 결과가 미중 군사패권경쟁에 미치는 영향 새창

  들어가며 매 5년 주기로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당의 지난 5년의 과업을 회고하면서 향후 5년의 국정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당의 지도방향을 소개한다. 둘째,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최고지도부의 인사교체이다. 당총서기의 연임 기간에는 그 이하의 인사로 교체 범위가 국한된다. 가령, 2017년 지난 당 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연임하면서 연령제한에 걸린 상임위원과 그 이하의 인사들만 교체되었다. 이번에는 마오쩌둥 시대 이후 시진핑 총서기의 유례없는 3연임이…

  주재우(joojaewoo) 2022-11-06 09:20:00
•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결과 분석: 권력구도 변화와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새창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와 권력구조의 변화, 그리고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20차 당대회(이하 20대)에서 시진핑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서구식 근대화와 다른 ‘중국식 근대화’의 길을 갈 것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민을 이끌고 이른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근대화’를 이끎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상을 실현하고 인류 신문명을 창조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마디로 중화민족의 부상이라는 민족주의적 목표를 ‘중국식’ 사회주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35년…

  이정남(leejungnam) 2022-11-06 09:00:00
• 한계기업 증가 가능성과 향후 과제 새창

  최근 금리·물가·환율·원자재가격 상승과 경기둔화로 향후 한계기업의 비중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구조조정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동안 예견하지 못했던 코로나19발생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경제여건상 기업구조조정을 계속 지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금융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 한계기업1)의 비중2)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매출증가, …

  구정한(koojunghan) 2022-10-31 17:10:00
• 시진핑 1인 체제 구축과 중국 정치의 향방 새창

  1. 서론   중국의 신지도부가 공표되자, 전세계가 전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종합된다. 중국이 과거 40년간의 묵시적 전통을 깨고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독재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도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외관상 훨씬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인선에서 왕양과 리커창이 계급정년이 차지 않았는데도 은퇴하였다. 이를 두고, 공청단의 완전한 몰락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의 돌출행위로 보여지는 모습이…

  정영록(yrcheong) 2022-10-30 17:10:00
• 남아도는 우리 쌀,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정부 쌀수매 의무화‘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답이다지금은 쌀에 대한 오래된 발상을 전환할 때 쌀과의 운명적 만남    농경제학자는 학자 생활하는 동안 운명적으로 한 번쯤은 쌀과 만나게 된다. 쌀을 붙잡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는 진정한 농경제학자라 할 수 없다. 어쩌면 그는 현실 문제가 아닌 명색(名色)만의 문제를 붙잡고 학자 생활을 해왔다(shadow-boxing)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경제학자가 직면하게 되는 농업 문제의 8, 90%는 쌀 문제이고, 농정문제의 7, 80%는 역시 쌀 정책과 관련…

  최양부(cyboo) 2022-10-27 17:10:00
• 카카오 먹통사태의 교훈 새창

  새로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치로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로스톱(Zero Stop) 서비스를 실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비용절감을 꾀하고자 한다. 하지만 디지털시대의 변화 속도는 광속이고 그 폭은 쓰나미와 같아 공공기관의 역량으로 대처하기는 역부족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의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 비판해 왔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위원장인 리나 칸(Lina Khan)의 컬럼비아대 교수 시절에 게재한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이상근(slee1028) 2022-10-25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