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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새창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등 주요국은 생산자가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 논의의 경우 이를 이끌고 있는 일부 국가가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함.  ▶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 폐기물 발생의 사전예방과 사후처리 △ 폐기물 수출입 규제 △ 폐기물과 자원이용에 관한 데이터와 통계 체계 …

  문진영·박영석·나승권·이성희·김은미(admin) 2022-07-09 17:00:00
•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인상 가속화-최근 경제동향 <2022.06.16. 분석> 새창

  1.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93만 5천명(3.4%)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37.6만명 감소, 일시휴직자 2.7만명 감소  - 5월 고용률(63.0%)은 전년 동월(61.2%)대비 1.8%p 상승했고, 모든 연령 구간에서 고용 증가  - 업종별로는 전년 동월대비 정보통신업(10.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5%), 농업, 임업 및 어업(7.9%), 운수 및 창고업(7.7%)의 고용 증가, 도매 및 소매업(-0.3%) 고용 감소   - 2018년 12월 이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가 2. 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6-16 11:50:00
• 기술 부진과 중국경제의 한계: 반도체 산업에 비추어 본 중국의 기술 수준 새창

   1. 중국경제의 팽창: 생산 요소의 결합2.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와 기술 부진3. 중국의 현 기술 수준과 향후 전망4. 중국의 열망 반도체 기술5. 결어: 기술 열세와 경제 팽창의 한계  1. 중국경제 역시 다른 개도국들과 유사하게 2008년 이후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 현상에 직면하는바, 즉 과거와 비교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현저히 저하되기 시작►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지만(고부가가치), 중국경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개 발 혹은 습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적정 성장률 유지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kskim) 2022-05-28 17:00:00
•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 시기-최근 경제동향 <2022.05.20. 분석> 새창

  1. 4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6만 4천명(3.2%)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37.6만명 감소, 일시휴직자 5.3만명 증가  - 4월 고용률(62.1%)은 전년동월(60.4%)대비 1.7%p 상승 - 15-19세 구간 제외 모든 연령 고용 증가 - 60세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42.4만명 증가, 전월대비 24.5만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정보통신업(9.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8%)의 고용 증가, 도매 및 소매업(-0.3%), 숙박 및 음식점업(-1.3…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5-20 11:38:00
•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최근 경제 동향 <2022.04.15. 분석> 새창

  1.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83만 1천명(3.1%)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27.7만명 및 일시휴직자 23.5만명 감소했다. 3월 고용률(61.4%)은 전년 동월(59.8%)대비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이 증가했으며, 2018년 12월 이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2. 지난 3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8.2% 증가했고,수입은 27.9%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대비 40.9억 달러 감소한 1.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품목별 수출변화율(%)은 (석유제품)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4-15 10:21:00
• 2021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2년 경제정책 전망 새창

    ■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2년간의 대외무역 봉쇄 상황에서 내부 경제 운영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의 경제운영은 정비보강 전략으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 재개보다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식 선택○​​ 2021년 12월 조선노동당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2022년 경제 계획 발표○​​ 특히, 중장기 과제로 농촌발전 10개년 전략을 발표하여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지역 경제 개발 방안…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2-02-04 11:00:00
• 최근 경제·금융여건과 2022년도 금융정책 방향 새창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022년 1월 24일 전경련 플라자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이사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주최 제1회 '한국금융정책 Dialogue'에서 ‘최근 경제·금융여건과 2022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Ⅰ. 최근 경제·​금융여건·1. 당면한 실물경제·​금융시장 상황  ①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회복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 지속  ▸ 미국 등의 성장흐름이 지속되고, 주요 신흥국 등이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중  ▸ 다만…

  금융위원장(koseungbum) 2022-01-26 12:31:00
• 데이터 경제의 당면 이슈와 논의 새창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산업 전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전자적 저장장치에서 수집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수집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라는 순환 구조에서 데이터 특성으로 인한 고유의 문제와 공정한 데이터 시장을 위한 이슈들을 밝혀보았다. 데이터가 가진 고유의 문제는 데이터 소유권과 개인정보보호 이슈이다.  우선, 기존의 법은 데이터의 가변성으로 인해 데이터에 배타적 독점권을 설정하기 어렵다. 데이터 위에 권리를 설정하려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정책연구팀 연구원(leeejongkoo) 2022-01-20 16:40:00
• 물가상승 지속 - 최근 경제동향 <2022.01.20. 분석> 새창

  1. 2021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77만 2천명(2.9%)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32.6만명 및 일시휴직자 36.7만명 감소했다. 12월 고용률(60.4%)은 전년동월(59.1%)대비 1.3%p 상승했다. 2. 연령별 고용동향을 보면 3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29만명 증가했다. 다만 전월대비로는 46.6만명이 감소한 수치다. 3. 업종별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7.6%)과 운수 및 창고업(8.3%), 교육 서비스업(6.5%…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1-20 13:00:00
• 국가채무의 정치경제학 새창

   1.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①재정규모와 복지지출이 낮고, ②비(非)복지지출 비중은 다소 높으며, ③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지출 비중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장기재정전망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장래의 지출감축을 전제로 안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일본의 국가채무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 더구나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제기준에 부응하겠다는 정책적 노력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dong11) 2022-01-15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