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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담배 '죄악세' 5년간 7조원↑…"서민 부담 우려" 새창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국정감사 자료…작년 총 18조6천억원 걷혀술과 담배, 도박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화·용역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최근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정부의 죄악세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천803억원이었다.작년 부과된 죄악세 중 가장…

  이계민(admin) 2017-10-25 09:40:05
• 돈줄죄기에 금리인상까지…'파티는 끝났다' 새창

  저금리·유동성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경제주체들 고통 불가피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 이어 '돈줄 죄기'를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시대가 막을 내리는 모습이다.여기에 미국 등 선진국에 이어 한국은행마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 유동성 흡수에 나설 예정이다.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받을 충격은 불가피하다. 미약하나마 이어지고 있는 경기 회복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한 마디로 '전방위적 돈줄 죄기'로 요약된다.내년부터…

  이계민(admin) 2017-10-24 18:13:31
• 中, 시 주석 최측근인 왕치산(王岐山) 퇴임 결정 새창

  “후임에 쟈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 승격, 왕은 정부 내 다른 요직 기용 전망”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오는 24일 폐막을 앞두고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중국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대회(‘十九大’)에서, 향후 5년 간 중국을 이끌어 갈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최고지도부 구성의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이번 공산당 당 대회 개막 이전부터 중국 내 · 외의 가장 큰 주목을 끌어오던 시 주석의 최측근 왕치산(王岐山)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위원장이 최고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퇴임하는 방향으…

  박상기(sangki) 2017-10-23 11:31:28
• "환자가 연명치료중단 결정"…23일부터 '웰다잉법' 시범사업 새창

  서울대병원 등 13개 기관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실시환자 본인 사전 의사표명하면 의학적 판단하에 연명의료 중단 가능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

  이계민(admin) 2017-10-22 17:05:14
• 日, 『현 아키히토(明仁) 日王 2019년 3월 말 퇴위』 새창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승계, ‘헤이세이(平成)’에 이은 새 시대 개막 의미” 朝日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일본 정부는 작년 여름에 이미 생전에 양위(讓位)를 원한다는 의향을 공식 표명한 현 125대 이키히토(明仁; 33년생) 일왕의 의사를 존중하여, 2019년 3월 말 퇴위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이 보도했다.현 아키히토 일왕이 2019년 3월 31일에 퇴위하게 되면 현 왕세자인 나루히토(德仁; 1960년 생, 57세)이 같은 해 4월 1일에 일본 제 126대 일왕으로 즉위하게 된…

  박상기(sangki) 2017-10-21 10:02:22
• 한은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사상최장 16개월째 최저금리 새창

  北 리스크에 발목 잡히고 확실한 경기회복 징후도 아직연말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은 압박요인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현재의 연 1.25%로 동결됐다.한국은행은 1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이달까지 열린 13차례의 금통위에서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기준금리는 16개월째 동결되며 2010년 사상 최장 동결기록과 같은 기록을 세웠다. 한은은 2009년 2월에 금리를 내린 뒤 2010년 7월에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이계민(admin) 2017-10-19 10:34:33
• 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 100% 육박…2014년 이후 급증 새창

  김두관 의원 "저소득층·한계가구·다중채무자 대책 필요"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최근 2년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전 정부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95.6%로 전년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GDP…

  이계민(admin) 2017-10-19 10:33:07
• 하버드大 Rogoff 교수가 점치는 『가상 화폐』의 운명 새창

  “장기적으로, 관련 기술은 번성할 것이나, ‘비트코인’ 가격은 붕괴할 것” PS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중국 정부(중국인민은행)는 가상 화폐 표시 ICO를 통한 자금 조달 거래를 ‘경제 질서와 금융 시스템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국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할 방침을 밝히자,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등 주요 가상 화폐 시장이 사상 유례없이 큰 폭으로 요동친 적이 있다.그러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은 다시 상승 궤도로 돌아서고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박상기(sangki) 2017-10-19 02:58:58
• 박 前대통령측 "바닥에서 자며 인권침해당해"…유엔에 문제제기 새창

  ​국제법무팀 보고서…건강 등 인권문제 쟁점화, 가석방·가택연금도 제안미 CNN보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은 하부요통, 무릎과 어…

  이계민(admin) 2017-10-18 10:41:03
• “韓 · 美 간에 자유무역은 잘 작동되고 있다” 새창

  “韓 · 美 FTA (‘Korus’)는 폐기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해야” 블룸버그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국제 사회의 긴장을 최고조로 증폭시키고 있는 북 핵 미사일 위협 속에서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韓 · 美 자유무역협정(‘Korus’)’의 재협상(혹은, 폐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해 대선 기간 중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韓 · 美 FTA’를 ‘가장 나쁜 자유무역협정’의 사례로 들면서 똑같은 주장을 거듭했었다.엄밀히 따져 보면, 실은 한국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박상기(sangki) 2017-10-17 15: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