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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혁신 경제생태계로 희망을” 새창

  철저한 구조조정 등 고통분담으로 시한폭탄을 제거해야민간혁신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역할을 재정립4차산업혁명의 인프라로 혁신 생태계 구축 절실교육개혁 및 교육산업 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1.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의 하락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숙련 편향적 과학기술 △사회갈등의 지속 △ 소득 및 교육의 불평등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원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2.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면 ① 고도비만증에 걸려 있다. 즉 부채의존 경제의 심화가 심각하다…

  김광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admin) 2017-03-25 22:42:20
•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 새창

  ◈ 주제발표 ▲ 강인수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토론 ▲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 김계환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장 ▲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산연구실장 ▲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미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최대한 활용할 전략 강구해야한미FTA 재검토 대비…통상인력 확충, 수출 유관기관들과 정보 공유미·중간 무역마찰 심화 대비 중간재 수출 시장 다변화 절실글로벌시장 주식활황, 리스크 대비 잘 되면 한국증시 박스권 탈출 가능정부,보호주의 민·관합동 대응체계 강화 및 아웃리치활동 적극 전개2017년 종합주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2-11 18:40:43
• 국가미래연구원 예측 모형에 의한 2017년 경제전망 새창

  올해 경제성장률 1.9%에 머물 듯2016년 예상치 2.4%에 0.5%P 낮아져민간소비와 수출입 위축에 건설투자는 격감 미국 보호주의와 금리인상, 중국의 비관세장벽 등 대외불안요인 산적대선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소비 투자에 결정적 영향 줄듯 1.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1.9%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고 발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일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측하고, 이 같은 저성장은 민간소비는 물론 무역규모 등도 2016년에 비해 축소될 것이며, 특히 건설투자의 감소…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1 10:48:19
• 2016년 경제전망 새창

  올해 경제성장률 2.3%에 머물 듯​국가미래연구원, 작년12월 예측치보다 0.3%P 하향조정민간소비·설비투자·수출 모두 작년 증가율 밑돌아세계경기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 실패하면 성장률 1.5% 이하도 가능1. 국가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간 2.3%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고 발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0일 ‘2016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측하고, 올해 민간소비는 물론 설비투자와 수출 등 주력지표들이 지난해 증가율을 상당히 밑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 이 같은 전망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5-09 21:24:03
• 국가채무현황과 재정건정성 강화방안 - “복지 및 조세구조의 개편 시급하다”-보수진보 토론회 (주제발표 내용)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새창

  1.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 및 조세정책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보수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특히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보호 및 기회 형평성 중심으로 개편,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이동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4-30 21:07:27
• 세계는 지금, 공유앓이 - 공유경제시대 새창

  소비방식의 변화, 유휴물품‧생산력‧공간의 공유시대협력적 소비와 ‘경제성’과 ‘효율성’이 기본고용불안정성 증대로 자영업자화 및 프리랜서화기존 시장, 상인, 기업들의 저항과 경쟁 격화 예상1. 공유경제란? ①소비의 대상이 아닌 소비의 방식의 변화 ②유휴물품, 생산력, 공간의 공유시대 ③사회적 인식, 평판, 신뢰시스템 ④기술진보에 의한 대량소비 (인터넷, 모바일, 교통수단 등)2. 공유경제의 그림자 ① 기존 법규와의 충돌 ② 노동의 문제 -고용불안정성 증대로 자영업자화 및 프리랜서화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문제 발생 ③ 플랫폼 …

  한상엽, 전 Wisdome 대표(admin) 2016-01-09 23:34:42
• 국가미래연구원의 독자개발 경제예측모형에 의한 2016년 경제전망 새창

  2016년 경제성장 2.6% 내외…여건변화 따라 2%선 무너질 수도국가미래연구원, 독자개발 예측모형 첫 전망치 내놔“가계부채, 좀비기업, 구조조정 등의 진행상황이 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능한 모델”1. 국가미래연구원은 3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6%내외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금리, 국제유가, 중국의 성장률 저하 등 대외적 불안요인에다 기업부채, 가계부채 등 대내요인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2%가 무너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이 독자 개발해 이번에 발표한 경제예측모형은 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02 22:03:48
• 2016년 경제전망 -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새창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로 ‘답답한’ 한 해가 될 것. 금융공급의 제약으로 부동산 거래 대부분 위축 우려 가계부채 누적, 좀비기업 양산으로 거시건전성 위험 증대 긴 겨울에 대비…2020년 내다보는 장기전략 강구해야1. 한국 경제의 “New Normal”: 2%대 성장시대 한국경제는 대전화기에 접어들었다. 우선 수출주도 성장시대가 마감되면서 ‘성장의 틀’ 이 상실됐고, 그로 인한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는 세계 무역성장 둔화와 무역 구조의 변화, 그리고 중국 고성장 시대의 마감, 투자부진 때문이다.2. 한국경제의 비관론 팽배…

  김동원(dwkim) 2015-12-31 19:42:01
• 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 전성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재벌 문제의 성격을 △소유주 일가의 사익편취 △대규모 기업조직의 경제력 남용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market)의 대안 기제로서 기업조직(firm)의 선택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검토해 보면 사익편취와 경제력 남용은 규제하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기업조직의 선택은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크게 ‘경제력 남용 방지’와 ‘상생협력의 촉진’ 등의 두 가지 영역에서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저, 경제력남용 방지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시장경…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10-31 21:58:47
• 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지금까지는 경제주체들의 행위규제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의 구조개혁(교정)에 보다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눈앞에 보이는 성장률 제고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시장구조 교정시책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미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1% 이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동일하거나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admin) 2015-10-31 21: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