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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토론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낙년 동국대 교수▲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국가미래연구원 등 공동주최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토론회세율조정보다 재정지출 확대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바람직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11월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10 17:41:47
• (주제발표)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시리즈-조세 불평등 해소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11월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이날은 조세 부담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03 17:59:34
• [보수진보토론회] <주제발표> 국정운영체계와 개헌문제: 새로운 논의를 위하여 새창

  현 국가운영체제는 ‘고장 난 자동차’, 운전사 선택보다 자동차 수선 급선무국가·시장·공동체 등 세 축의 올바른 역할 ‘성찰’로부터 출발해야글로벌 환경 변화 등 반영해 권력구도보다 책임구도 개편에 중점국가중심주의와 중앙정부 중심의 구도로부터 탈피도 중요Ⅰ. 모든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가 실패하는 나라: “고장 난 자동차”○ 무거운 이야기부터 하자. 다음은 노무현 前대통령이 2009년 3월 쓴 굴 ‘정치하지 마라’의 일부이다. 같이 읽어보자.“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세나 명성을 좇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29 18:05:44
• 부채로 지탱되는 한국경제, 그 실상과 전망은? 새창

  부채로 지탱되는 한국경제, 그 실상과 전망은?▲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 진행)▲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부채문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 김광두: 현재 우리 경제를 보면 기업과 가계 부채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수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가 갖고 있는 이 막대한 부채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개인생활에 얼마만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11 22:38:18
• [김진해의 까톡] 도전받는 한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새창

  <좌담>▲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교수(사회)▲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고정민 홍익대 문화예술 경영학과 교수사드문제로 찬바람 이는 중국시장의 한류(韓流)- 김진해: 사드 문제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사드가 한류에 찬물을 끼얹다”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즉 사드 배치가 한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기사로, 한류가 도전받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채지영: 중국은 항상 외국의 대중문화가 자기네 나라에 유입되…

  김진해(kajak2) 2016-09-10 19:47:16
• 시동 건 미 금리 인상,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새창

  <대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 사회)▲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우 보고펀드 대표-김광두: 미국의 FRB(Federal Reserve Board;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입니다. 이 FRB의 옐런 의장이 미국 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우리의 환율 이러한 중요한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금리인상에 대한 어떤 방침을 밝힌 게…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9-02 17:03:48
• [보수진보대토론회] 토론_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경제시장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나? 새창

  <토론 내용> 재벌 힘에 의해 기울어진 시장, 평평하게 잡는 작업 이뤄져야 재벌개혁은 규제는 확실하게, 잘못은 엄정히 처벌해야 가능하다 규제가 만능 아니다, 경쟁통해 여러 개의 재벌을 탄생시켜야 경쟁 체제 강화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 ▲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제학)<진보 >= 우선 전체적으로 기업과 재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재벌은 기업의 특수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는 데 반기업 정서는 없고 반재벌정서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제대로 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1 17:58:24
•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下>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어떻게 해야 하나?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잘못된 정치프레임, 빨리 벗어나자”附價稅 인상하되 사회보장세 명목의 목적세로 거둬 복지재원 활용복지 구조조정은 대상의 명확화와 구체적인 지원기준 다시 가다듬어야정책결정 ‘청와대 중심에서 벗어나 내각중심 기조’로 하루 빨리 혁신을법인세 인상,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세수효과도 거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소득세 내는 사람, 전체 근로자의 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8 19:06:05
•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上>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무엇이 문제인가?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자세 가져야이대로 가면 2034년 국가부채 감당 못해 국가부도사태 우려젊은 세대 빚 부담증가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도 시급한 과제(김광) 지난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생겼다. 이러한 세수부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7 17:50:58
• 기업 구조조정, 성공할 것인가?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진행)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김광두: 우리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것이 산업의 체질입니다.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소위 구조조정입니다.이것에 관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안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원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6 18: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