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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지도부 첫 공개 거론…4차 추경 힘 받나 새창

  모레 당정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 논의전국적인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홍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2조원 규모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2년 태풍 때 4조1천억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2천억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편집실(admin) 2020-08-10 14:57:02
• 노영민 비서실장 및 직속 5수석 전원 사의표명 새창

  정무 민정 소통 인사 시민사회"최근 상황에 종합적 책임 지겠다는 뜻"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사의를 밝힌 수석은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 시민사회 수석 등 5명이다.국가안보실이나 정책실 산하 수석들은 해당하지 않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편집실(admin) 2020-08-07 14:27:22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호남 출신들 핵심 요직 새창

  대검 차장에 조남관…법무부 검찰국장은 심재철추미애 장관 두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들 우대"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당분간 자리를 유지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석열(23기)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냈다.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

  편집실(admin) 2020-08-07 13:22:01
• 윤석열 참모진 대거 '물갈이'…"검찰총장 힘빼기" 우려 새창

  반년 만에 대검 부장급 5명 교체…검사들 "옳은 방향인지 모르겠다"법무부가 7일 발표한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참모진이 반년 만에 대거 교체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총장 힘빼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번 인사에서 대검 부장 8명 가운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등 5명이 바뀌었다. 모두 지난 1월 인사 이후 7개월 만의 이동이다.대검의 한 검사는 "대검 부장들을 6개월 만에 대거 교체하는 일은 거의 없…

  편집실(admin) 2020-08-07 13:21:02
• 검찰 직접수사 축소…4급 이상 공무원·3천만원 이상 뇌물 등 새창

  검경수사권 조정안 내년부터 시행…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절차 구체화법무부 대통령령 입법예고 "직접수사 연간 5만여건→8천여건 이하 감소"검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천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된다.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

  편집실(admin) 2020-08-07 13:20:01
• "국토부·기재부 등 부동산관련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새창

  경실련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강남·세종시 위주"부동산 재산 1위는 '75억원 신고'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

  편집실(admin) 2020-08-06 12:41:53
• [8·4대책] 정부 "캠프킴 금년중 반환 목표…최대한 빨리 사업진행" 새창

  "공공참여형 재건축 5만 가구 20% 참여 가정해 산출"정부가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4일 밝혔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밝혔다.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캠프킴은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언제쯤 주택 공급이 가능한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캠프킴은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지는 이미 미국…

  편집실(admin) 2020-08-04 12:31:09
• 당정 "예상보다 더 많은 공급…수도권 10만+α호 추가" 새창

  김태년 "투기 근절 분기점 되는 날…투기세력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 10만호 이상 규모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등지에서 실수요자가 필요한 주택을 집중…

  편집실(admin) 2020-08-04 10:24:23
• 추미애 "검사는 인권옹호 보루"…윤석열 "권력형 비리 맞서야" 새창

  신임검사 임관·신고식 각각 참석…발언 미묘한 온도차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임관·신고식에 각각 참석해 엄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다만 추 장관은 검사의 인권 보호 역할과 검찰 권한 견제 등을 상대적으로 부각한 반면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

  편집실(admin) 2020-08-03 18:51:58
• 사상최악 충격 성적표 받은 세계경제…3분기 회복도 '불안' 새창

  미국·독일·멕시코, 나란히 집계 이래 최악의 GDP 발표미 실업·소비지표는 다시 악화…3분기 반등폭 제한될듯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 경제에 가한 충격파는 예상대로 엄청났다.30일(현지시간) 발표된 주요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나란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기록을 찍은 것이다.사실 2분기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에서 벗어난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같은 날 공개된 미국의 실업 지표다.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업 지표 악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3분기 반등 희망에…

  편집실(admin) 2020-07-31 09: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