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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국민연금의 위태로운 행보, 연금사회주의와 대기업 백기사의 갈림길 새창

  삼성물산, YG 엔터테인먼트, 대한항공.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기업들은 모두 일련의 논란들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각각 제일모직과의 합병, 버닝썬 사태, 고(故) 조양호씨의 사내이사직 박탈로 큰 이슈가 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을 살펴보자. 대한항공의 경우 11.02% (2019.03.29),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 5.66%(2019.03.12.), 삼성물산의 경우 5.96% 로, 세 기업 모두 5% 이상의 지분을 …

  이다희(ifs83) 2019-04-12 17:05:00
• 야당 없는 대한민국 새창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단다” 벤 삼촌이 스파이더맨에게 건넨, 만고의 진리와도 같은 명대사이다. 제1야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권당으로서의 힘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말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힘을 누리기만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갖가지 쇄신에 실패하며, 제1야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덕분에 사실상 양당 체제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지난 3년 가까이 야당의 기능이 매우 약해졌다. 사실상 야당 없는 대한민국이었던 것이다. 야당의 부재는 …

  조윤정(ifs71) 2019-03-01 17:05:00
• 제로페이 시범 운영, 결제 문화에 대한 고민도 제로? 새창

  ‘샤워실의 바보’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다. 샤워실에서 물을 틀 때 수도꼭지를 더운물 쪽이나 차가운 물 쪽으로 급하게 돌렸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오히려 수도꼭지를 가만히 둘 때 적정한 물 온도가 더욱 쉽게 맞춰진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리드먼(Milton Friedman) 교수가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꼬집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정부를 사회 효용을 증가시키려 하는 선한 존재로 가정하지만, 그의 시장개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인 셈이다.지난 12월 20일부터 ‘제로페이’가 서울, 부산, 경남 일…

  이열린(ifs72) 2018-12-28 17:30:00
• 출산율 0.9시대, 사라지는 대한민국 새창

  ◆ "출산을 하면 돈을 드립니다"​ 프랑스 1.88, 미국 1.87, 중국 1.6, 일본 1.41, 대한민국 0.97. 2018년의 출산율이 집계되자 대한민국은 ‘출산쇼크’에 빠졌다. 대한민국의 일반부부가 평균적으로 한 명의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로써 한국은 지구상 유일한 출산율 0점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수치는 OECD 32개국 중 꼴찌라는 굴욕에도 모자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지적은 이미 익숙할 것이다. 지적에 걸맞게 정부 및 지자체는 종합적인 출산 장려책을…

  김태언(adad12010) 2018-09-14 22:07:45
• 난민을 바라보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새창

  ◆난민 수용과 도덕적 허영심이상과 현실이 대립할 때, 그리고 절충 없는 둘 사이의 한 입장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늘 곤욕이다. 둘 사이의 교집합이 줄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절충론이 아닌 양비론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며 마찬가지로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경제적인 선택의 기준이라면 위험을 감수할만한 실익의 현실 가능성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여론을 들끓고 있는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서라면 그것이 예외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난민 문제의 경우 경제적 입장에 앞서 도덕적 옳고 그름에 대한 입장을 명료히 선행하여야…

  김태언(adad12010) 2018-07-20 17:59:10
• 퀴즈: 난민 문제에 가장 보수적인 세대는? 새창

  맹자 양혜왕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도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뜻있는 선비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 백성에 이르러서는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恒産(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恒心(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제주도에 예맨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입국하여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로부터 받은 각종 원조와 지원을 생각한다면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써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러…

  이동준(djlee) 2018-07-13 17:31:00
• 국민 법감정과 사법부의 위기 새창

  동일범죄 동일처벌!1980년대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었다면, 2018년엔 ‘동일범죄 동일처벌’이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얼마 전 홍익대 회화 수업에서 남성 누드모델의 ‘몰카(몰래 찍은 사진)’가 유출됐고 범인은 여성 누드모델이었던 사건이 계기다. 몰카 범죄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기존 몰카 사건과 두 가지 점이 달랐다. 2016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 피해자의 83%가 여성이다. 하지만 이번엔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또 경찰의 대응이 유례없이 신속하고 강경했다. 2차 가해…

  이용은(baegopa) 2018-05-18 17:52:10
• 하인리히 법칙과 더불어민주당 새창

  ‘이대로라면 지방선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항상 느끼는 감정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데다가, 야권은 분열되어 도저히 어느 한 곳이라도 당선을 마음 놓고 있을만한 지역이 없다. 필자뿐만이 아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최근 c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당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데이터도 그렇다.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다른 후보들을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

  이동준(djlee) 2018-05-11 17:15:26
• ‘양날의 칼’ 청와대 국민청원 새창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민주주의에서 ‘공론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가 강조하는 공론장이란 “공적 사용을 전제로 모든 시민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고 이성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공공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삶의 영역”이다. 다시 말해 공론장은 국가와 국민을 이어주는 매개체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공론장’이 생겼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국민소통 광장(청와대 국민청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째에 만들어진 국민청원제는 정부와 국민의 소통의 장을 열었다. 국민 누구나 청와대 인…

  최문교(fghbvcv) 2017-12-08 16:44:00
• 머리 맞대어 고민하는 환경 새창

  한 시대의 정치는 그 형태와 특징을 달리하며 실패와 성공을 거듭해 변해 왔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 역시 특정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이에 걸맞은 정치 형태를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을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국민 청원 게시판’과 지난 10월에 실시된 ‘원전 공론화’ 등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위의 두 행보는 촛불 시민 혁명에 따른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쌍방향의 열린 소통을 연상시킨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

  최정윤(ifsyouth02) 2017-12-0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