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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내년부터 폐지…일반고와 동시 선발 새창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고교학점제·혁신학교로 공교육 강화범부처 추진단 꾸려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고교학점제 도입과 혁신학교 확대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한다.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교육부는 앞으로 창의융합형 인…

  이계민(admin) 2017-08-30 14:26:53
• 삼성 이재용씨는 왜 반드시 형량을 마쳐야 하는가? 새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왜 반드시 형량을 마쳐야 하는가?”“다른 기업 경영자들도 재벌 총수의 징벌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블룸버그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주요 경제 통신 채널인 블룸버그는 오늘 아침 오피니언 (필자; Michael Schuman) 란에 지난 금요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에 대한 한 논객의 신랄한 견해를 담은 기사를 싣고 있다. 그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선고된 형량을 반드시 마쳐야 하고, 차후에 감옥에서 나온다 해도 삼성 주주들 및 관리자들이 그를 다시 삼성 경영진에 복귀하도록 허용하지 말…

  박상기(sangki) 2017-08-29 21:30:45
• 1인당 세금 680만원…조세부담률 20% 넘을 수도 새창

  ​내년 국세수입 268조…세법 개정안 효과 1.5조↑, 부동산 대책 탓' 양도세 1.7조↓세수 과소 추계 가능성 고려 때 내년 조세부담률 20% 돌파 가능성도 수출 회복세와 세법 개정 효과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7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며 조세부담률은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8년 국세 …

  이계민(admin) 2017-08-29 10:27:21
• '사람투자'에 나라곳간 확 푼다…구조조정으로 건전성도 확보 새창

  <해설> ​총지출증가율, 9년만에 최대…일자리·소득기반 확충에 방점돈 쓸 때 쓰는 '큰 정부'로 전환…"재원 조달안 부족" 지적도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지속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내년 나라 곳간을 과감하게 연다.내년 재정 총지출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정부가 재량으로 줄이기 쉽지 않은 의무지출 비중도 50%를 넘기게 됐다.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될 가계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일자리·복지 예산 증가율을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올려 잡았다.총지출이 큰 …

  이계민(admin) 2017-08-29 10:25:50
• 삼성 후계자 유죄 판결이 한국 재벌들에 주는 충격 새창

  “삼성 후계자 유죄 판결이 한국 재벌들에 주는 충격”“대통령에 뇌물 공여 유죄 판결로 재벌들에 정치적 압력 완화될 것“ 블룸버그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지난 금요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실상 삼성 재벌 후계자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액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로 한국의 재벌 그룹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완화(ease)’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박상기(sangki) 2017-08-28 14:18:55
• 상반기 30대 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60% 돌파 눈앞 새창

  "아직도 낮은 수준…경력 단절 정책 지속해서 펴야"올해 상반기 30대 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 60% 문턱까지 갔다.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은 출산, 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줄어들고 만혼, 비혼 추세가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그러나 외국과 견줘 아직도 30대 여성 고용률이 낮은 터라 여성이 출산과 양육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대 여성 고용률은 59.2%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포인트 상승했…

  이계민(admin) 2017-08-26 10:41:40
• 日 경제, 안정적 성장 궤도에; 내수(內需)가 견인역 새창

  “日 경제, 안정적 성장 궤도에; 내수(內需)가 견인역”“향후 리스크 요인; ① 트럼프 정책 향방, ② 중국 경제 추이, ③ 美 ‘출구 전략’에 따른 신흥국 동요, ④ 지정학적 리스크, ⑤ 영국 Brexit 협상 진전” 大和總硏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Q2 (4~6월기) GDP 성장률 실적(1.0%, 연율 환산; 4.0%)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바탕으로, 日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DRI)는 194차 (2017년 Q2) ‘일본경제예측’에서, 일본 경제는 2017년도에 전년도 대비 + 1…

  박상기(sangki) 2017-08-26 06:37:59
• '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모든 혐의 유죄 새창

  법원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도움 바라고 박근혜·최순실에 뇌물 제공"삼성 전직 임원 모두 유죄…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박상진·황성수 집유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이계민(admin) 2017-08-25 17:35:15
• "韓中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대답 없는 수교 25주년 행사 새창

  상하이 기념활동 곳곳 축소·취소…"한중관계의 뉴노멀 모색해야""25년 간 굴곡이 적지 않았으나 결국 서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앞으로 두 나라가 소통을 강화해 공동 발전을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허페이(合肥)대 한국어과의 덩위천(鄧雨辰)양이 최근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탐방을 마치고 돌아와 이런 소감을 밝혔다.덩양은 같은 학교에서 유학중인 한국 대학생 친구와 팀을 이뤄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지원으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탐방하고 돌아온 '청춘원정대'의 일원이다.전통시…

  이계민(admin) 2017-08-24 16:19:36
• "4차산업혁명은 정치적 유행어일 뿐" 새창

  홍성욱 서울대교수 주장제116회 한림원탁토론회서 학자들 비판 이어져윤태웅 고대 교수 "ICT가 과학기술 정책 좌우하는 이상한 논리"새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유행어일 뿐, 사회 발전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2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116회 원탁토론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4차 산업혁명은 박근혜 전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온 '지능정보산업 발전계획'이 진화한 것"이라며 …

  이계민(admin) 2017-08-22 17: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