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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 새창

  I. 기획재정부 업무보고(2013년 10월 16일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중점전략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였음. (1) 저성장 흐름을 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정책노력 강화 (2)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서비스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강화 (3)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도록 세제·예산 운용 II. 그러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재점검…

  표 학길, 서울대 명예교수(admin) 2014-01-07 23:52:12
• 국가미래연구원이 추구하는 가치, 개혁적 보수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념적 가치는 “개혁적 보수”입니다. 정책연구원으로서 어떤 핵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2.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3.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수=우파”, “진보=좌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보수주의에는 여러 갈래의 입장들이 혼재하고 보수주의를 칭하는 명칭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 정당은 새누리당(정통 또는 중도 경향)과 민주당(진보 경향)을 들 수 있습니다.○ 진보주의 역…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1-04 16:25:07
• 갈등구조, 해결책은 소통이다 새창

  갈등구조, 해결책은 소통이다 김 광 두 국가미래연구원장 1. 지난 한해 우리 국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느꼈다.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를 외딴섬으로 보내자는 서명운동을 하고 싶다. 철도파업은 어떠한가? 철도공사는 17조 6천억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2조 8천억의 순적자를 냈다. 이런 철도공사의 노조가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집단이기주의행태를 보이면서 우리 사회전체를 갈등의 소…

  김 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admin) 2013-12-31 19:13:21
• 정책 소통의 제언, 2014년에 바란다 새창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20-40세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단지 33.7%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민생 및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2040세대들의 31%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창조경제’의 성과에 대해서 2040세대의 15.4%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창조경제를 이해한다’는 집단에서는 33%가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집단에서는 단지 3.8%만이 성과가 있다고 답을 한 것이다. 이…

  한 상만, 성균관대 교수(admin) 2013-12-28 22:12:33
• 소설 상도에서 배우는 경제의 신철학 새창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우찬제 교수님으로부터 '소설 '商道'에서 배우는 경제의 신철학(新哲學)'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작가 최인호씨가 <상도>라는 소설을 처음으로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수많은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에는 본받을 만한 역사적인 기업인이 없다는 자조적인 탄식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역사적으로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하여 상업을 가장 낮은 가치로 인식해왔던 우리 민족은 이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을 '가장 떳떳치 못한 천한일'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작가 최인호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

  우 찬제, 서강대 교수(admin) 2013-12-24 18:17:58
• [국제금융워크숍] 3부_ 전문가 토론 새창

  □ (양원근 박사) 최근 금융산업 수익성 악화로 건전성 감독 및 시스템 위기 대응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현재 금융․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따져 추진할 필요 있음. 건전성 감독이 소홀해지면 안 됨. ◦ 또한, 감독기구 분리시 규제중복 및 감독 사각지대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의 책임소재만 모호*해질 우려 * 우리은행의 경우 5개 기구(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감사원)가 감독하였음에도 불구, 금융위기시 CDO 투자로 1.5조원의 손실이 발생. ※ 다수의 금융감독기…

  거시금융팀(admin) 2013-12-24 18:04:17
• 박근혜 정부 첫 해를 평가한다 _ 경제 새창

  <생생토론NOW> 박근혜정부 첫해를 평가한다_경제 진행: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 토론: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동원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Q1. 박근혜정부 첫해의 경제성적을 평가한다면... - 김상조교수: 평균 C학점에 금융은 F학점이다.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 모두 실패할 위험이 크고, 금융부문은 특히 단기적 성과위주. - 김동원교수: 평균 B학점. 살기가 좋아졌다고 평가하지만 내용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2012년 말과 비교해보면 고용율이 60.5%로 0.4%증가, 경기동행지수가 99…

  생생토론팀(admin) 2013-12-11 05:39:20
• 공기업 부패,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창

  원전비리와 같은 공기업 부패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2012)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44.3%, 기업인의 40.1%가 ‘우리사회는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2012)에서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176개국중에서 45위를 하였다. 2. 그러나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는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2010년도 ‘청렴도’평가에서도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외부청렴도 1위, 내부 청렴도 4위,…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3-12-04 01:20:09
•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꾼다 _ 대한민국의 길 새창

  지금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창조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다. 현재의 산업사회에서는 ICT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가 핵심 산업이지만 지식창조사회에서는 융합.지식산업이 중심축을 이루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과학기술이 핵심산업이 된다. 1.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데일 조겐슨교수는 “한국은 IT제품 생산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평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2007)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전반의 IT활용도가 낮아 IT 생산측면에서의 기술혁신 성과를 생산성향상 등의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

  김 진형(admin) 2013-12-04 01:15:00
•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꾼다 _ 지금은 혁명시대 새창

  소프트웨어 능력으로 경쟁의 법칙을 바꾸고 기존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시장을 석권하는 시대가 되었다. “Software is Eating the World”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듯이,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일상생활을 비롯한 사회·경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중이다. 자동차 산업에서 무인자동차가 가장 좋은 사례다.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자동차는 이제 기계라기보다는, 전기전자 + 화학 + IT + 신소재로 이루어진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실리콘밸리 다녀온 후 “자동차가 전자화되는 과정에서 현대차…

  김 진형(admin) 2013-11-23 11: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