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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급·전기요금·물가…탈원전 시대 난제 '산적' 새창

  LNG 확대시 전기료 인상→물가 상승 악순환…국민 부담 가중태양광·풍력은 인위적 조절 어려움…안정적 전력수급 곤란"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고려해 탈원전 신중 접근 필요"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독트린'을 천명하며 탈원전 시대의 문을 열었지만,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는 지적이다.전력 생산에서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전기요금 인상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할 수 있다.태양광이나 …

  이계민(admin) 2017-06-21 09:34:50
•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그리고 소통 새창

  문재인정부는 점진적 증세정책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도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복지수요의 증대와 관련하여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증세정책의 시행은 향후 수권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세목을 통하여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조세정책집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첫째, 증세를 부정(否定)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오문성(cpaos) 2017-06-20 15:59:42
• 서울·세종 등 부동산대출 죈다…가계대출 1천400조 부실 방지 새창

  아파트 집단대출 잔금에도 DTI 50% 적용…"가격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인 6·19대책에서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부동산대출을 조이기로 한 것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도입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일제히 되돌리기보다는 과열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박근혜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

  이계민(admin) 2017-06-19 19:27:35
• 전국판사회의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하겠다…권한 달라" 새창

  대법원장에 권한 위임 요구…"의혹 해소 위한 추가 조사 시행" 결의법원행정처 컴퓨터·저장매체 보전 요청…'판사회의' 상설화도 추진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첫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고 "사법행정권 …

  이계민(admin) 2017-06-19 19:06:22
• 文대통령 '탈핵 독트린' 천명…탈원전 가속화 전망 새창

  '폐기 vs 지속' 의견대립 여전…당분간 혼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탈핵 독트린'을 분명히 함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그동안 경제적 필요성과 환경 보호론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국내 원전 정책은 이날 문 대통령 탈핵 방침 선언으로 '폐기' 쪽으로 급속히 중심이동을 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적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선 여전해 원전 폐기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문 …

  이계민(admin) 2017-06-19 18:59:38
• 韓, 올해 청년실업 악화 OECD 최고…15~24세 실업률 11.2% 새창

  청년실업이 악화된 회원국은 5개국 뿐…한국 상승폭 단연 1위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이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다.OECD 회원국 중에 청년실업이 전년 말보다 악화한 국가는 한국 등 5개국뿐이었다. 18일 OECD에 따르면 올해 4월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지난해 12월 8.7%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했다.OECD 회원국 중에 전 분기 대비 청년층 실업률이 한국과 같이 상승한 국가는 오스트리아(10.2→10.5%), 이스라엘(6.8→7.1%), 독…

  이계민(admin) 2017-06-18 10:37:56
• 석탄공사·무보 등 4곳,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최저등급 새창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최고등급 기관 5년째 없어실적 부진 임원 24명에 경고…성과연봉제는 평가서 제외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이 가장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4곳을 포함해 경영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의 임원 24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10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꾸리…

  이계민(admin) 2017-06-16 20:24:14
• 정부조직 개편 최소화 잘한 일이다 새창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얼마전 발표돼 법 개정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독립시키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대신 청와대 경호실는 차관급 처장이 이끄는 경호처로 위상을 낮췄습니다.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권세력의 국정운영 철학과 목표를 실천하기 좋은 조직으로 바꾸려는 것은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잦은 조직개편으로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이계민(admin) 2017-06-15 14:06:00
• “英 May 총리의 『실패한 도박』, Brexit도 視界 불량” 새창

  보수당 과반수 깨져, EU와 Brexit 협상에서 영국의 입지 약화 가능성도 전망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영국에서 지난 8일 실시된 하원 선거(정원 650명)에서 Theresa May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원내 제 1 당은 유지했으나, 과반수를 획득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번 치러진 선거 이전에 가지고 있던 330 의석을 크게 하회하는 결과가 되어 May 총리는 당 내외에서 책임을 지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영국은 지금 EU 탈퇴를 위한 협상을 선언한 직후여서 이 Brexit 협상을 이끌고 있는 May 정권으…

  박상기(admin) 2017-06-15 09:38:58
• 文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 것" 새창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내년 개헌때 제2국무회의 신설 헌법근거 마련""지방교부금 등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해달라…내년 '일자리 예산' 대규모 반영"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

  이계민(admin) 2017-06-14 12: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