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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불평등, 사회 불평등 완화와 공교육 역량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 새창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은?」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경제성장 저하, 낮은 교육투자 효율성과 관계있다인성 겸비한 능동적 세계인으로 길러내는 다양한 교육 절실 ‘평등 대 수월성’, ‘공교육 대 사교육’의 이분법적 시각 탈피해야국가미래연구원은 8월24일 오전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에 대한 ‘보수진보 공동토론회’를 열고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중소기업중앙회와 중앙일보,한겨레신문사 후원으…

  이계민(admin) 2016-08-24 16:20:31
• 더민주, 정기국회 재벌 순환출자 해소·징벌적 손배제 중점추진 새창

  ​경제민주화 34개 과제선정…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입법과제로 집단소송제 확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 우선추진부자증세·개세주의 실현 법안도 곧 발의제1야당이자 원내2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경제민주화 과제 34개를 선정했다.특히 법인세 정상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집단소송제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독립적 사외이사 선출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직결되는 법안이 대거 제출될 예정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

  이계민(admin) 2016-08-24 16:06:47
• 英 금융계, Brexit 협상 『스위스 방식 Plus』 목표로 새창

  ​EU 전면 접근 유지는 포기, 부문별 “맞춤형 협상” 추구, WSJ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보도되는 바로는 Theresa May 신임 영국 총리가 이르면 내년 초에 EU 측과 Brexit와 관련한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Brexit를 결정한 이후, 이 결정에 대한 많은 반대 및 후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Brexit 반대파들의 재투표 등 주장도 수그러들고 있다. 이제 영국 정부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EU 측에 ‘리스본 조약 Article 50조’ 규정에 따른 E…

  박상기(ki123) 2016-08-24 15:08:26
• 美, TPP 통과 안되면 아시아에서 패퇴에 직면할 것 새창

  “오바마 정권, 중국 발흥에 대한 평형추(平衡錘)로 삼고 있어” WSJ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지금 한창 열기를 더해가는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와 연관되어 TPP 협정을 둘러싼 논쟁이다. 민주 • 공화 후보들은 같은 목소리로 자유무역을 통한 다자간 무역 및 경제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이 협정을 찬성하지 않고 있다. 배경에는 ‘Rust Belt’로 묘사되는 미국 산업 중심 지역 노동자들이 걱정하는 고용 불안, 실업 증가 현상 및 이들 유권자들의 표를 획득해야 하는 후…

  박상기(admin) 2016-08-23 16:37:52
• 금융연구원 "경기하방 압력 높아져…소비·수출 위축" 새창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유지…"단기적 정책대응 필요""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규제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바람직"한국금융연구원은 22일 우리나라의 민간소비와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민간소비 부진과 대내외 수요 저하에 따른 투자 감소로 작년과 같은 2.6%(상반기 3.0%, 하반기 2.2%)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금융연구원이 지난 4…

  이계민(ke123) 2016-08-22 15:30:02
•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보완 필요하다 새창

  준칙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법에 명시점검·감독기관의 독립성이 보장조치 강화중앙정부의 지출통제정책 사용을 명문화예외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 방안 강구입법예고중인 재정건전화법의 보완일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홍균 교수는 총 7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우리의 재정상황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임에도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밝히고,“ 예고된 「재정건전화법」내용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

  이계민(admin) 2016-08-22 06:30:43
• 전기요금 TF "연료비 연동·계시별 요금제 두루 검토" 새창

  손양훈 TF위원장​"격심한 누진제 가장 큰 문제…단, 급격한 변동 주면 혼란 생겨"지난 18일 출범한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격심한 누진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연료비 연동제나 계시별 요금제, 피크요금제 등을 두루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 공동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가장 가능한 것은 누진…

  이계민(ke123) 2016-08-21 11:05:02
• 英 EIU,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랭킹 발표 새창

  최상은 멜버른, 비엔나 순, 최악은 다마스쿠스, 트리폴리 순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영국의 경제 잡지 The Economist誌 연구기구 EIU가 2016년 8월 기준으로 세계에서 ‘살기 좋은(liveable)’ 도시 순위를 발표했다. 호주 멜버른(Melbourne)이 조사 대상 140개 도시 중 전 회에 이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랭크 됐다.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Vienna)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사실 단 0.1%P 차이가 최상 2개 도시의 순위를 갈랐다. 3, 4위 캐나다 벤쿠버(Vancouver)와 토…

  박상기(admin) 2016-08-20 21:37:16
• 추경·청문회 줄줄이 불발…20대 국회도 민생은 뒷전 새창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채택 공방에 여야협상 공전與 '추경 무산' 가능성 거론…野 "책임 뒤집어씌우기 의도"8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가 줄줄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이 추경 처리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당리 당략에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구태를 제20대 국회도 반복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해졌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19일로 사흘째 파행했다. 종합정책질의를 마치지 못해 소위원회 심사는 손도 못 댔다. 오는 22일 …

  이계민(ke123) 2016-08-19 16:35:39
• IMF, 일본에 급진적인 임금 상승 전략을 권고 새창

  닉슨 대통령의 강력한 임금 억제 정책의 ‘역(逆) 정책’을 권해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중앙은행 BoJ가 지난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장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거의 현상 유지 수준’의 결정을 내놓은 이후, 구로다 총재가 언급한대로 전반적인 정책 유효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BoJ가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까지 지금의 일본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할 것인가에 일본 국내 • 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 사분기 실질 GDP …

  박상기(admin) 2016-08-18 13: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