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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휴대전화 요금할인·보편 요금제 도입…국정위, 22일 발표 새창

  통신업계 "요금할인 확대시 5천억 손실…인상시 행정소송 불사"기본료 폐지는 제외…공공 와이파이·취약계층 감면 혜택 확대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벌써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여당과 함께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

  이계민(admin) 2017-06-21 14:51:34
• 전력수급·전기요금·물가…탈원전 시대 난제 '산적' 새창

  LNG 확대시 전기료 인상→물가 상승 악순환…국민 부담 가중태양광·풍력은 인위적 조절 어려움…안정적 전력수급 곤란"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고려해 탈원전 신중 접근 필요"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독트린'을 천명하며 탈원전 시대의 문을 열었지만,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는 지적이다.전력 생산에서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전기요금 인상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할 수 있다.태양광이나 …

  이계민(admin) 2017-06-21 09:34:50
• 서울·세종 등 부동산대출 죈다…가계대출 1천400조 부실 방지 새창

  아파트 집단대출 잔금에도 DTI 50% 적용…"가격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인 6·19대책에서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부동산대출을 조이기로 한 것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도입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일제히 되돌리기보다는 과열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박근혜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

  이계민(admin) 2017-06-19 19:27:35
• 전국판사회의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하겠다…권한 달라" 새창

  대법원장에 권한 위임 요구…"의혹 해소 위한 추가 조사 시행" 결의법원행정처 컴퓨터·저장매체 보전 요청…'판사회의' 상설화도 추진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첫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고 "사법행정권 …

  이계민(admin) 2017-06-19 19:06:22
• 김상조號 공정위 대기업 제재 첫 발표…부영그룹 회장 고발 새창

  흥덕기업 등 7개사 명단서 누락…6개사 차명 소유주로 신고부영 측 "인지하지 못해 제출 못한 것…고의성 없었다" 부영그룹의 총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해오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다.공정위는…

  이계민(admin) 2017-06-18 14:25:36
• 文대통령,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장 수여 새창

  지명 28일만…한미정상회담 등 정상외교 일정 올인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강 후보자를 지명한 지 28일 만이다.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자 전날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이에 국회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법 절차에 따라 이날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다.강 후보자는 임명 즉시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과 연이어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본격…

  이계민(admin) 2017-06-18 14:21:58
• 韓, 올해 청년실업 악화 OECD 최고…15~24세 실업률 11.2% 새창

  청년실업이 악화된 회원국은 5개국 뿐…한국 상승폭 단연 1위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이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다.OECD 회원국 중에 청년실업이 전년 말보다 악화한 국가는 한국 등 5개국뿐이었다. 18일 OECD에 따르면 올해 4월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지난해 12월 8.7%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했다.OECD 회원국 중에 전 분기 대비 청년층 실업률이 한국과 같이 상승한 국가는 오스트리아(10.2→10.5%), 이스라엘(6.8→7.1%), 독…

  이계민(admin) 2017-06-18 10:37:56
• 석탄공사·무보 등 4곳,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최저등급 새창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최고등급 기관 5년째 없어실적 부진 임원 24명에 경고…성과연봉제는 평가서 제외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이 가장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4곳을 포함해 경영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의 임원 24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10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꾸리…

  이계민(admin) 2017-06-16 20:24:14
• 美 연준, 기준금리 인상, 연내 ‘자산 압축 개시’ 발표, 그 후 새창

  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 0.25% 인상, ‘경제 회복에 자신감 표명’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중앙은행 상당, 의장 Janet Yellen)는 14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개월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금리인상 폭은 0.25%, 연내에 다시 한 번, 2018년 중에는 3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전망하게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로써,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부진한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선명히 했다. 한편,…

  박상기(admin) 2017-06-16 09:22:27
• “英 May 총리의 『실패한 도박』, Brexit도 視界 불량” 새창

  보수당 과반수 깨져, EU와 Brexit 협상에서 영국의 입지 약화 가능성도 전망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영국에서 지난 8일 실시된 하원 선거(정원 650명)에서 Theresa May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원내 제 1 당은 유지했으나, 과반수를 획득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번 치러진 선거 이전에 가지고 있던 330 의석을 크게 하회하는 결과가 되어 May 총리는 당 내외에서 책임을 지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영국은 지금 EU 탈퇴를 위한 협상을 선언한 직후여서 이 Brexit 협상을 이끌고 있는 May 정권으…

  박상기(admin) 2017-06-15 09: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