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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주52시간' 연말까지 계도…ICT업종 특별연장근로 인가" 새창

  ​단속보다 제도정착…"고소고발 처리때 사업주 노동시간단축 노력 참작"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과 관련, 올해 말까지 단속 보다는 제도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고소·고발 처리 시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업주 노력을 참작하고, ICT 업종 등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편집실(admin) 2018-06-26 11:04:47
• 美, 중국 자본의 對美 투자 제한도 검토 중 새창

  “철강 등 제품의 수입 관세 보복에 더해중국 자본의 對美 투자도 제한, ‘무역 전쟁’ 확대 우려 점증” Nikkei 편집실최근,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 보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계 자본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자본 거래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투자 제한 조치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500억 달러 상당 제품에 대해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25% 제재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뒤를 이은 중국의 …

  편집실(admin) 2018-06-26 06:44:15
• 靑 "JP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문대통령, 빈소조문은 안해 새창

  문대통령 "유족에 예우 갖춰 애도 표하라" 김부겸 장관에게 지시靑 "문대통령, 취임 후 조문 간 적 없어"…훈장추서 논란엔 "여러 의견 고려해 결정"청와대는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총리 추서 문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준비되는 대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편집실(admin) 2018-06-25 13:04:08
• 경찰 수사 재량 대폭 늘려…검찰 통제로 '무소불위' 방지 새창

  검찰, 경찰 수사에 원칙적으론 개입 못해…송치후 보완수사 요구 가능'불송치' 사건도 일단 검찰 통보…견제장치 실효성은 논란수평관계로 갈등 심화 우려…인지수사 중심 검찰 권한은 그대로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은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 경찰 재량을 대폭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가 필요하면 송치 전이라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견제장치도 마련됐다.그러나 검…

  편집실(admin) 2018-06-21 18:32:04
• 정치는 ‘새판 짜기’. 경제는 ‘기업대본(企業大本)’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 제1회 공개세미나“대한민국의 보수 :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노동개혁’은 엄두도 못 내고, 단어조차 사라졌다”서강대학교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는 19일 오후2시부터 서강대 남덕우경제관(GN관) 101호 강의실에서 “대한민국의 보수 :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제1회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김광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정치판을 바꿀 때가 왔다”는 주제 강연과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기업이 천하대본이다” …

  편집실(admin) 2018-06-20 13:17:43
• 당정청, 근로시간단축 6개월간 계도…내달 저소득 일자리대책 새창

  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유예…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마련규제혁신 5법 조기 입법화…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내지 지지결의안 추진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또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하고 이같이…

  편집실(admin) 2018-06-20 13:13:24
• 한미, 8월 UFG 연합훈련 일시중단 결정…1990년 이후 28년만 새창

  양국 국방부 공동 발표…"UFG 연습의 모든 계획활동 유예"美, 대북 적대행동 해소 첫 조치…독수리훈련 등, 北비핵화 이행보고 판단한미 군 당국은 올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한미 국방부는 19일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 UFG 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협의…

  편집실(admin) 2018-06-19 09:58:25
• 미중 보복관세 으름장에 원/달러 또 상승…1,100원대 새창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어제에 이어 1,100원대를 훌쩍 웃돌았다.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분 달러당 1,10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종가보다 1.2원 올랐다.이날 환율은 달러당 1,104.4원에 개장한 뒤 줄곧 1,100원대를 상회하고 있다.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연일 보복관세를 언급하며 갈등 수위를 높이는 것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미국 정부는 지난 15일 중국산 제품 총 1천102개 품목에 2…

  편집실(admin) 2018-06-19 09:54:27
• "노동시간단축,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땐 13만∼17만개 일자리" 새창

  ​노동연구원 보고서…"300인 이상 사업장 1만5천∼2만개 창출"작년 주 52시간 이상 노동자 291만5천명…운수업·음식업 등 많아 내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면 1만5천여개 일자리가,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되면 13만2천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주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면 일자리는 최대 17만1천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300인 …

  편집실(admin) 2018-06-18 11:14:48
• 韓경제 떠받치는 허리 무너진다…30~40대 일자리 역대최장 급감 새창

  15∼64세 일자리 3개월째 감소…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경제전문가 "경기 예상보다 악화 치닫는다는 신호"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추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연령대인 30∼40대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0대 일자리가 8개월째, 40대 일자리는 31개월째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장으로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15∼64세 생산가능인구 일자리마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개월째 감소세…

  편집실(admin) 2018-06-17 09: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