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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노조 승리…법원 "4천223억 지급" 새창

  근로자 통상임금 일부 인정해 노조 청구액의 38.7% 인정법원 "중대한 경영 위협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새 정부 출범 이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이계민(admin) 2017-08-31 11:12:45
• 한은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14개월째 최저금리 새창

  북핵 리스크에 경기지표 주춤…미국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도 가세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되며 14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됐다.한국은행은 31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25%로 동결했다.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이달까지 열린 12번의 금통위에서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한은은 지난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깜빡이'를 켰지만 일단 이달 금통위에선 금리동결을 택했다.한은은 사흘 전인 28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성장경로 …

  이계민(admin) 2017-08-31 11:11:20
• 외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내년부터 폐지…일반고와 동시 선발 새창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고교학점제·혁신학교로 공교육 강화범부처 추진단 꾸려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고교학점제 도입과 혁신학교 확대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한다.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교육부는 앞으로 창의융합형 인…

  이계민(admin) 2017-08-30 14:26:53
• 주미대사 조윤제·주중대사 노영민·주일대사 이수훈 내정 새창

  ​靑 오늘중 아그레망 접수할 듯…주러대사는 미정문재인 대통령이 주미대사에 조윤제(65)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일대사에 이수훈(63)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중대사에는 이미 내정이 확실시됐던 노영민(60) 전 의원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 아그레망(주재국 승인)을 접수하고 명단을 발표하는 게 외교적 관례"라면서 "오늘 오전에 아그레망을 접수하고 나면 오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

  이계민(admin) 2017-08-30 09:51:01
• 김상조號 공정위, 재벌개혁 '실탄 장전'…예산 증가폭 3배↑ 새창

  내년 예산 1천194억원…총수 사익편취·대리점 조사 예산 보강재벌개혁과 골목상권 보호 역할을 천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정부 예산안 증가 폭이 올해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 확충 노력이 지속가능한 선순환의 첫 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공정위의 세출 예산은 1천194억원으로 전년(1천121억원)보다 6.5% 증가했다.이는 올해 공정위 세출 예산 증가율(1.9%)의 3배를 웃도는 것이다. 예산 증가분의 상당…

  이계민(admin) 2017-08-30 09:49:43
• 삼성 이재용씨는 왜 반드시 형량을 마쳐야 하는가? 새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왜 반드시 형량을 마쳐야 하는가?”“다른 기업 경영자들도 재벌 총수의 징벌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블룸버그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주요 경제 통신 채널인 블룸버그는 오늘 아침 오피니언 (필자; Michael Schuman) 란에 지난 금요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에 대한 한 논객의 신랄한 견해를 담은 기사를 싣고 있다. 그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선고된 형량을 반드시 마쳐야 하고, 차후에 감옥에서 나온다 해도 삼성 주주들 및 관리자들이 그를 다시 삼성 경영진에 복귀하도록 허용하지 말…

  박상기(sangki) 2017-08-29 21:30:45
• '나랏돈 국민 위해 푼다'…내년 429조 '슈퍼예산' 확정 새창

  국정과제 반영 복지 12.9% 증가…복지지출 비중 34% '사상최고'일자리 12.4%·청년일자리 21% 늘려…SOC·산업·문화·환경은 축소11조5천억 지출 구조조정…국가채무 700조 돌파에도 GDP 대비 40% 안 넘어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짜여진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반면 사회간접자본(SO…

  이계민(admin) 2017-08-29 10:29:38
• 1인당 세금 680만원…조세부담률 20% 넘을 수도 새창

  ​내년 국세수입 268조…세법 개정안 효과 1.5조↑, 부동산 대책 탓' 양도세 1.7조↓세수 과소 추계 가능성 고려 때 내년 조세부담률 20% 돌파 가능성도 수출 회복세와 세법 개정 효과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7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며 조세부담률은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8년 국세 …

  이계민(admin) 2017-08-29 10:27:21
• '사람투자'에 나라곳간 확 푼다…구조조정으로 건전성도 확보 새창

  <해설> ​총지출증가율, 9년만에 최대…일자리·소득기반 확충에 방점돈 쓸 때 쓰는 '큰 정부'로 전환…"재원 조달안 부족" 지적도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지속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내년 나라 곳간을 과감하게 연다.내년 재정 총지출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정부가 재량으로 줄이기 쉽지 않은 의무지출 비중도 50%를 넘기게 됐다.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될 가계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일자리·복지 예산 증가율을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올려 잡았다.총지출이 큰 …

  이계민(admin) 2017-08-29 10:25:50
• 삼성 후계자 유죄 판결이 한국 재벌들에 주는 충격 새창

  “삼성 후계자 유죄 판결이 한국 재벌들에 주는 충격”“대통령에 뇌물 공여 유죄 판결로 재벌들에 정치적 압력 완화될 것“ 블룸버그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지난 금요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실상 삼성 재벌 후계자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액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로 한국의 재벌 그룹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완화(ease)’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박상기(sangki) 2017-08-28 14: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