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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첫 재정전략회의…5년 재정정책 큰그림 그린다 새창

  대통령 주재로 전 국무위원 참석…여당대표·원내대표 등도 첫 참여새정부 재정정책방향·분야별 투자방향 등 '끝장토론'문재인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 여당대표 등이 모여 향후 5년간 국정운영 틀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 철학과 전략을 논의한다.정부는 20일부터 이틀간 문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전 국무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이계민(admin) 2017-07-20 09:28:19
•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새창

  5大목표 100大과제…검경수사권 분리 등 고강도 개혁 예고결선투표·개헌부터 조세개혁·한반도新경제지도 등 전분야 망라일자리·4차혁명·저출산 총력대응·균형발전 전략수립…"국민의 시대"혁신-도약-안정기 이행계획 제시…정책기획委 설치해 이행 관리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이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

  이계민(admin) 2017-07-19 18:06:06
• 文정부 '1번 국정과제'는 '적폐청산'…사정열풍 예고 새창

  '청와대 추가 문건' 역할 주목…검찰, 보수정권 사정 수사 본격화반부패협의회 부활…국가청렴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 추진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국정농단 사태의 재조사 등을 포함하는 '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정부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기치로 강력한 부정부패 청산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검찰이 방산비리 등 과거 정권에 대한 사정 성격의 수사를 벌이는 등 반(反)부패·사정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청와대 발견 문건 등이 맞물려 대대적인 '사정 열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

  이계민(admin) 2017-07-19 17:58:03
• 미 시애틀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주는 교훈 새창

  “美 시애틀市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주는 교훈”“최저임금을 $13로 올리자, 소득은 월 $125, 평균 노동시간은 9% 줄어” WSJ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지난 5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경제 및 전체 사회에 가장 첨예한 이슈의 하나로 떠오른 것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다. 일단, 관련 당사자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 ‘합의된’ 인상안에 대해 기업 및 노동자 양 측은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니, 참으로 괴이하고 한편으로 또 다른 논쟁을 불러 올…

  박상기(sangki) 2017-07-19 11:42:09
• 文대통령 "압도적 국방력으로 대북대화…임기내 국방예산 2.9%" 새창

  일부 전역 앞둔 軍수뇌부 초청 오찬…"北도발 계속되는 지금 안보 절박""정권교체로 국방에 틈 안돼"…한민구 前장관에 "어려운 시기 애써주셨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인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 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

  이계민(admin) 2017-07-18 16:25:11
• 신고리 공론화 3개월에 안끝나면…"공사 재개"vs"다시 논의" 새창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지난 14일 이사회에서는 공론화가 정부 공언대로 3개월 안에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제출받은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상임이사 A씨는 안건을 설명하면서 "공사 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3개월 이내에 공론화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시 이사회에서 방침의 재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비상임이사 A씨는 3개월 …

  이계민(admin) 2017-07-18 16:23:41
• 美의회 '한반도 긴장' 거론 USTR에 "한미FTA 신중협상 하라" 새창

  관련상임위 '빅4', USTR 대표에 공식서한 USTR에 긴밀 협의 요구"한미 FTA, 미국의 아태 지역 경제·전략적 관여의 핵심 초석""경제적 관계 강화는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특별히 중요"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서한을 보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과 함께 높아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까지 언급하며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협상을 강력히 요청했다.무역 협상 관련 위원회…

  이계민(admin) 2017-07-18 11:07:41
• 反부패 기치 든 文대통령…'사자방' 비리사정 휘몰아치나 새창

  '수리온' 고리로 적폐청산형 사정정국 본격화…"방산비리는 이적행위"4대강·면세점·민정수석 문건 줄줄이 수사선상…前정권 비리 타깃 反부패協 '사정 컨트롤타워'로 부활…제도적·지속적 사정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별러온 반(反) 부패 사정 드라이브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이 직접적 고리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조3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수리온이 부실덩어리 무기체계였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산비리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적폐청산'…

  이계민(admin) 2017-07-17 18:32:40
• 중국, 제주항공 전세기 2편 운항 허가…사드 보복 이후 처음 새창

  "25·29일 2차례 청주~장자제 운항…본격적 보복 철회와 관계 없는 듯"제주항공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청주공항~중국 장자제 간 전세기 운항 허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제주항공은 "중국 민항당국이 최근 제주항공이 신청한 청주-장자제 간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내줬다"며 "오는 25일과 29일 2차례에 걸쳐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주항공은 "이번 전세기는 장자제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 …

  이계민(admin) 2017-07-17 14:50:13
• 정부, 北에 군사회담 21일·적십자회담 8월1일 개최 제의 새창

  '베를린 구상' 이행 본격 착수…남북관계 중대 분수령군사회담서 '적대행위 상호 중단' 논의 추진…北 응할 가능성 적십자회담서 추석계기 이산상봉 행사개최 논의 제안…北 호응 불투명정부가 17일 북한에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했다.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회견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이계민(admin) 2017-07-17 09: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