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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2019.2분기 가계소득동향 분석 ➂ 비소비지출 새창

  “세금 늘어 중산층 허리가 휜다.” -2019년 2분기 가계소득 분석 세 번째 이야기는 ‘비소비지출 급증’이다. 2분기 전체 가계소득은 3.8% 증가했는데 지출 가운데 비소비지출은 8.3%가 늘어났다. 이는 작년(2018년)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간) 평균으로 보면 10여 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비소비지출이란 자신들이 먹고 쓰고 입고 하는 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비를 말하는데 가장 큰 것이 정부에 내는 세금인데 이게 지난 2분기에 작년 동기에 비해 10.7%나 늘었다. 다음…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9-10 17:00:30
• 한일 무역전쟁 2라운드, 정부대책 보완이 필요하다 새창

  - 일본은 지난 2일 각의를 열고, 한국을 무역우대조치 국가그룹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동안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 일본의 배제발표 당일 한국정부는 분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해 “다시는 일본에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강경 맞대응을 강조했고,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나서 일본의 조치를 설명하고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국민은 정부와 기업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8-10 17:05:00
• 한일 경제전쟁, 금융시장에 태풍 몰고오나? 새창

  -일본은 지난 2일 각의를 열고, 한국을 무역우대조치 국가그룹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한국은 일본을 극복하겠다고 맞대응을 선언했다. 한일 경제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에서 제외한 당일 한국 금융시장은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종합주가지수가 2,000선이 붕괴됐고, 환율은 1,200원선을 넘어 원화가치의 폭락이 이어졌다. 금주에 들어서도 주가폭락과 환율폭등(원화 가치하락)은 이어지고 있다. 매우 걱정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현…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8-06 17:02:00
• ‘도쿄발 금융쓰나미’ 가능성을 진단한다 새창

  -한·일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지금은 수출규제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금융 분야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걱정이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3월말현재 일본계 금융기관이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 빌려준 돈이 한국 돈으로 약 18조원, 미국 돈으로 16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또 우리 기업들이 일본은행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제3국에 있는 일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 즉 역외대출이 대체로 3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를 합치면 약 460억 달러가 된다. 만약 일본계 금…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7-30 17:05:00
• “대책 없는 대책”-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평가한다 새창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면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는커녕 걱정만 늘어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연말 2.5~2.7%로 보았으나 이번에 0.2%포인트를 낮춰 2.4~2.5%로 하향조정했다. 이렇게 낮췄는데 왜 문제냐? 지난 상반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1.8~2.0%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 연간 성장률이 2.4%에 이르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최소한 2.8%는 달성돼야 한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첨단소재 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7-05 15:31:00
• “상산고, 자사고 자격 미달?” 새창

  -전북교육청이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많다. 지난 6월 20일 발표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방침을 교육부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논란이 그치질 않는다. -쟁점사항은 3가지다. 첫째는 새로 강화된 ‘사회통합관련 기준’ 적용이 과연 타당한가? 두 번째는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점수는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올려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세 번째는 기준 점수 80점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여기에 0.39점 모자란다고 …

  공명재 계명대 무역학과 교수(admin) 2019-06-28 17:05:00
• 문재인정부 2년…세금 등 가계 비소비지출 급증 새창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쓸 수 있는 호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소득은 가계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처분소득이다.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할 돈, 즉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각종 공과금 등을 빼고 난 것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이러한 비소비지출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비소비지출이란 우선 세금을 비롯해 비경상 조세(벌금이나 범칙금 등)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비영리단체 기부금,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을 말한다. -비소비지출은 지난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6-08 17:05:00
• [영상에세이] ‘왕자의 게임’…마법을 이기는 힘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얼마 전 방영된 ‘왕좌의 게임’ 시즌8의 제3화 ‘The Long Noght’(긴 밤)을 보고 우리 시대가 처한 현실에 비춰 크게 감명을 받은 바 있어 그 느낀 바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은 조지 R.R. 마틴의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를 각색한 것으로 美 HBO사가 2011년4월 시즌 1을 시작으로 8년간에 걸쳐 방영한 인기 드라마이다. 허구의 세계인 웨스테로스 대륙의 7개 국가와 하위국가들로 구성된 연맹국가 7왕국…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9-05-25 17:05:00
• 문재인정부 2년, 생산이 쪼그라들었다 새창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은 3.1%였고, 다음해인 2018년은 2.7%였다. 합해서 2년 동안 우리경제는 5.8% 성장했는데, 이를 복리로 계산하면 약 6%정도다. 모든 산업부문에서 골고루 성장했다면 평균적으로 6%정도의 생산증가가 이뤄졌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주요 산업부문의 생산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제조업 생산에서 2017년1분기를 100으로 치면 2년 후인 2019년 1분기는 96.6에 불과했다. 2년 전보다 생산규모가 3.4%나 줄었다는 얘기다. 제조업의 주요산업…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seshin) 2019-05-11 17:05:00
• 수출 감소, 갈수록 태산이다 새창

  -지난 4월 수출실적은 전년 동월에 비해 9~10%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로써 연속 5개월째 수출 감소가 이어진 것이다. 이는 2000년대 들어 4번째의 장기 수출 감소 기록이다. - 더 큰 문제는 수출 감소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 최소한 1년정도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구나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특수를 빼고 나면 수출부진의 심각성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원인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다. 그동안 설비투자도 못했고, 사람에 대한 투자도 안 했고, 기술개발도 게을리 한 결과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4-27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