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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고 싶다"…6개월 이상 장기백수 비중, 13년만에 최대 새창

  5월 기준 2004년 이후 가장 커…실업자 12%, 반년 넘게 무직기업들, 불확실성으로 고용에 소극적…추경 기대감은 커6개월 이상 취직을 하지 못한 소위 '장기 백수' 비중이 5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올해 초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에도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고용시장의 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2만명으로 전체 실업자(100만3천명) 중 11.96%를 차지했다.이는 2004년 13.57%…

  이계민(admin) 2017-06-22 10:11:42
• 25% 휴대전화 요금할인·보편 요금제 도입…국정위, 22일 발표 새창

  통신업계 "요금할인 확대시 5천억 손실…인상시 행정소송 불사"기본료 폐지는 제외…공공 와이파이·취약계층 감면 혜택 확대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벌써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여당과 함께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

  이계민(admin) 2017-06-21 14:51:34
• 전력수급·전기요금·물가…탈원전 시대 난제 '산적' 새창

  LNG 확대시 전기료 인상→물가 상승 악순환…국민 부담 가중태양광·풍력은 인위적 조절 어려움…안정적 전력수급 곤란"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고려해 탈원전 신중 접근 필요"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독트린'을 천명하며 탈원전 시대의 문을 열었지만,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는 지적이다.전력 생산에서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전기요금 인상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할 수 있다.태양광이나 …

  이계민(admin) 2017-06-21 09:34:50
•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그리고 소통 새창

  문재인정부는 점진적 증세정책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도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복지수요의 증대와 관련하여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증세정책의 시행은 향후 수권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세목을 통하여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조세정책집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첫째, 증세를 부정(否定)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오문성(cpaos) 2017-06-20 15:59:42
• 서울·세종 등 부동산대출 죈다…가계대출 1천400조 부실 방지 새창

  아파트 집단대출 잔금에도 DTI 50% 적용…"가격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인 6·19대책에서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부동산대출을 조이기로 한 것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도입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일제히 되돌리기보다는 과열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박근혜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

  이계민(admin) 2017-06-19 19:27:35
• 文대통령 '탈핵 독트린' 천명…탈원전 가속화 전망 새창

  '폐기 vs 지속' 의견대립 여전…당분간 혼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탈핵 독트린'을 분명히 함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그동안 경제적 필요성과 환경 보호론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국내 원전 정책은 이날 문 대통령 탈핵 방침 선언으로 '폐기' 쪽으로 급속히 중심이동을 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적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선 여전해 원전 폐기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문 …

  이계민(admin) 2017-06-19 18:59:38
• 김상조號 공정위 대기업 제재 첫 발표…부영그룹 회장 고발 새창

  흥덕기업 등 7개사 명단서 누락…6개사 차명 소유주로 신고부영 측 "인지하지 못해 제출 못한 것…고의성 없었다" 부영그룹의 총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해오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다.공정위는…

  이계민(admin) 2017-06-18 14:25:36
• 석탄공사·무보 등 4곳,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최저등급 새창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최고등급 기관 5년째 없어실적 부진 임원 24명에 경고…성과연봉제는 평가서 제외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이 가장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4곳을 포함해 경영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의 임원 24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10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꾸리…

  이계민(admin) 2017-06-16 20:24:14
• 美 연준, 기준금리 인상, 연내 ‘자산 압축 개시’ 발표, 그 후 새창

  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 0.25% 인상, ‘경제 회복에 자신감 표명’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중앙은행 상당, 의장 Janet Yellen)는 14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개월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금리인상 폭은 0.25%, 연내에 다시 한 번, 2018년 중에는 3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전망하게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로써,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부진한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선명히 했다. 한편,…

  박상기(admin) 2017-06-16 09:22:27
• 정부조직 개편 최소화 잘한 일이다 새창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얼마전 발표돼 법 개정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독립시키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대신 청와대 경호실는 차관급 처장이 이끄는 경호처로 위상을 낮췄습니다.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권세력의 국정운영 철학과 목표를 실천하기 좋은 조직으로 바꾸려는 것은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잦은 조직개편으로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이계민(admin) 2017-06-15 14: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