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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측 "특검 왜 필요한지 보여줘" vs 임성근 "허위 주장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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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병대 채상병 수사 결과는?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 측이 반발했다.박 대령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에서 "경북경찰청이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경북청이 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인과관계에 대해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거가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여단장뿐 아니라 사단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7-08 19:00:38 -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北오물풍선 재개에 즉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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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NSC 소집해 결정…"北정권 감내 힘들어도 北주민에 희망의 소식 전할 것""北 어떤 도발에도 빈틈없는 대비태세"…고정·이동 확성기 40대 모두 재가동 준비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날 중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6-09 14:34:29 -
'턱밑까지' 다가온 의대생 유급…대학들 "휴학 승인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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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승인않고 유급시 소송 가능성…유급 누적 불이익 받는 학생 나올수도"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와 논의한 다양한 학사운영 유연화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턱밑까지' 다가온 집단유급을 피하려면 정부가 휴학 승인의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5-19 10:17:11 -
尹, 이재명에 "내주 용산서 만나자"…李 "마음 내주셔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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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후 첫 전화통화서 5분 대화…"앞으로 자주 만나 국정 논의하자"李 "저희가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돼야"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초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4-19 16:25:35 -
尹대통령, 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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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오늘 발표 어려워…인사 검증에 최소한의 시간 필요"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인사 검증과 여론 동향을 살피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오늘 인사 발표가 이뤄질 것처럼 보도하는데 물리적으로 안된다"며 "중요한 자리인데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총선 결과로 민심이 확인되자 즉각 국정 운영 쇄신을 추진하고, 첫 단계로 주요 직에 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4-14 09:38:11 -
누리호 오후 6시 24분 발사…"안정적 작동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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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발사예정시각서 하루 연기…제어프로그램 수정새벽 5시에 반복시험 6회 진행…"다른 문제 없어"발사 예정시간을 2시간여 남기고 발사가 중단됐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5일 문제를 해결하고 애초 예정시간에서 꼭 하루가 지난 이날 오후 6시 24분 다시 발사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11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발사 준비 자동 제어 시스템과 발사대 장비 제어시스템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오후 3시 지상 헬륨공급 시스템에서 압력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5-25 13:42:02 -
내일 美금리 '0.25%p 인상' 유력…JP모건, '인상 후 중단'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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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4가지 전망 중 가장 무게 둬…이 경우 S&P 500 0.5~1%↑ 예상"시장은 0.25%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보면서 회의 후 나올 향후 정책에 관한 시사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4일 새벽(한국시간)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가 향방을 둘러싼 관측이 무성하다.CNBC 방송은 이번에도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연준의 암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CME그룹 페드워치(FedW…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5-03 13:39:49 -
'최장 23분' 국무회의 발언…尹, 한일·근로시간 직접 여론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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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자 원고로 '정면돌파' 시도…독도 등 野 한일회담 공세엔 언급 없어"과거에 발목 잡혀선 안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역대 최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직접 설명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글자 수로는 공백을 제외하고 5천700여자(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통상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짧게는 5…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21 15:53:21 -
가까스로 조건부 허가받은 신한울 1호기…탈원전 기조 변화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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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비 탓 허가…문재인 정부서 운영 허가받은 두 번째 원전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당분간 어려워…2호기 운영허가도 진통 예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을 최종 허가했다.원안위는 이날 오후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천400MW급이며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천신만고 끝에 가동을 시작하게 된 것…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10 09:53:00 -
주택가격 급등이 국민행복지수 ‘폭락’ 불렀다…사상 최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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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분기 50.88로 전 분기 대비 23.53p 하락…전년 동기의 반토막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이 대폭 하락하여 행복지수 하락단기적인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는 민생지수도 하락세 반전 1. 지난해 코로나19와 집값폭등 등으로 전반적인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4/4분기 국민행복지수‧민생지수‧국민안전지수를 보면 국민들의 장기적인 삶의 질 등을 나타내는 국민행복지수가 1년 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급락, 2003년 지수산출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3-2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