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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1.끝)교육 새창

  “ 교육활동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정부 개입은 불평등 보정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수요자 선택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성 촉진교직 사회를 능력과실적 중심으로 개편교육거버넌스 개혁으로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1. OECD 국가의 교육산업과 국민경제를 분석한 결과, 교육산업의 활성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고, 교육산업의 확대가 인적자본의 양적, 질적 확충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즉 인재육성을 통한 MFP(Multi-factor productivity)의 GDP증가 기여도가 상승하는 등 교육산업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2팀(admin) 2015-08-22 19:11:46
• 2015 상반기 2040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평가 중심 새창

  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갈수록 태산”‘분배 불공정’ 94.2%, 빈부격차 심각 94.8%, 노력대비 낮은 대우90.0%‘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우선’ 84.9%, 위급상황 시 타인 도움 가능성 27.9%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신뢰사회 구축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해야1.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2. 국가미래연구…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8-08 21:32:44
• 2015 상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2)_국정목표 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39.6%)세부목표로 성장 동력 강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중소기업 육성 등 지적‘안전과 통합의 사회(27.2%)’, ‘맞춤형 고용/복지(22.6%)’,‘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7.4%)’, ‘통일시대 기반 구축(3.3%)’順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27.2%)’, ‘맞춤형 고용/복지(22.6%)’, ‘창의교…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8-08 21:31:45
• 2015 상반기 2040국민의식조사 보고서(1)_국무수행평가 중심 새창

  박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적 평가’ 계속 높아져‘잘 못할 것 같다’ 57.0%로 “껑충”…‘잘 할 것 같다’ 13.7%로 “뚝”잘못하는 분야 ‘인사’ ‘경제’ 順…잘하는 분야 ‘외교’ ‘문화’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 가운데 ‘소통능력’ 중요성 더욱 부각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성공 못하고 있다 ’ 83.0%한일 정상회담은 68.1%가 ‘과거사 해결 등 일본 변화 후 추진해야’1. 임기의 반환점에 다다른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갈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주목을 끈다. 특히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예상평가에서도…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8-08 21:30:49
• <2차토론내용>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토론 새창

  보수진보 2차토론회‘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전문가 토론 내용“오너십은 기업·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당면한 경제난, 재벌의 약탈적 지배구조 때문 만인가?향후 10년 한국경제 가장 큰 위험 ‘재벌3,4세 승계문제’연기금 등의 주주권 행사 통해 외부통제 강화해야▲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어느 생태학자의 얘기에 따르면 지구상 존재하는 생물은 몇천만년의 진화를 거쳐 가장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몇 개의 1등 세계경쟁력을 갖춘 결과도 숱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그런 살아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31 20:48:47
• <1차토론 녹취록>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①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새창

  사회(김광두)우리 사회는 왜 보수 진보간 소통이 없을까 하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다. 생각이 다르면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가 답답하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양자간 소통은 가장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김한길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공동 토론회와 같은 대화 시도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수와 진보의 토론은 진보로 분류되는 경제개혁연대가 먼저 제의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시작이고 향후 예민하고 구체적인 주제로 토론이 계속될 것이다. 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발제자와 토론자 모…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31 20:42:42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0)인터넷비즈니스 새창

  “O2O 산업의 3중 규제를 풀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 전통적 산업 규제, 전통적 온라인 규제> 별도 위치정보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입법사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인터넷기업 생태계 양성이 시급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데이터 센터 두고 서비스하도록 유도1.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와 함께 IoT 시대에 O2O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와 사이버망명이 일어나고 있고 인터넷과 정보주권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보 공동화는 해외 인터넷망 단절 시 국가 모라토리움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안보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2팀(admin) 2015-07-11 20:27:01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토론 새창

  <토론 내용>재벌 힘에 의해 기울어진 시장, 평평하게 잡는 작업 이뤄져야재벌개혁은 규제는 확실하게, 잘못은 엄정히 처벌해야 가능하다규제가 만능 아니다, 경쟁통해 여러 개의 재벌을 탄생시켜야경쟁 체제 강화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제학)<진보 >= 우선 전체적으로 기업과 재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재벌은 기업의 특수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는 데 반기업 정서는 없고 반재벌정서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다. 법과 제도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1팀(admin) 2015-07-04 22:22:10
• 2015 상반기 2040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 결과 보고서 -(3)경제정책중심 새창

  박근혜정부 경제운용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80.9%‘부동산 정책,저금리 기조’ 경제활성화에 도움 안돼 66.2%응답자 93.1%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하다”임기 반환점에서도 창조경제 ‘알지 못한다.’ 54.7%응답자 83.3% 임기 내에도 ‘실현되지 못할 것’ 기대 안 해1.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운용 평가에 대해 2040세대들은 열 명 가운데 여덟 명 정도인 80.9%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5.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 204…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03 18:45:04
• 2015 상반기 2040 주요 정책(국정개혁)효과 체감 조사 결과 보고서 -(2)국정개혁중심 새창

  정부 4대 개혁정책 ‘잘 추진되지 않는다.’ 89.6%‘잘 알지도 못 한다’ 55.9%…적극적인 홍보 절실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공공 개혁’개혁추진이 가장 더딘 부문은 ‘노동 개혁’(38.4%)1.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한 정부의 국정개혁에 대한 2040세대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55.9%가 ‘모른다(전혀 + 알지 못한 편)’라고 응답한 반면, ‘알고 있다(매우 + 약간)’라는 응답은 44.1%로 나타났다. 이는 중요 국정개혁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국정개혁 추진 방…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02 20: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