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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7)건설 새창

  “가계부채 임계치…위험인식 분위기 조성 필요하다”가계소득 늘리는 건 실물경제 활성화가 관건금전적 수단을 매개로 한 경기부양정책은 지양기업도 고용 확대 등 통해 가계부문 고통 분담을자영업자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1. 최근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대출금 상환용 자금, 사업자금. 생계자금, 주택임대차 등의 용도로 가계자금 차입 성격이 변하고 있어 걱정이다. 또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융통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특징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1-17 19:13:10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하나? (6)정유, 석유화학 새창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 체질 강화정책 시급하다”油化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사업영역 확대 필요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주력석유화학제품 수출 촉진을 위한 노력 제고1. 국내 석유시장은 수요와 수출 감소로 정제설비 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석유소비는 2008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2013년에는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수출은 2012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석유제품 수출의 감소는 경기침체에 따른 석유소비 감소와 신…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1-10 19:25:41
• 2014년 국민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하락범죄 등 사회 안전 개선됐는데도 자연재해 늘어난 탓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 이어가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3년에 전년도(2012년)에 비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는데도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국민안전지수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난해 지수와 동일한 것이다. 안전지수는 연간단위지표를 사용해 연간지수만 산출하기 때문이다.2. 국가미래연구원은 2…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29 20:35:22
• 2014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 국민행복지수 꾸준한 상승세 유지 "2014년 3분기 117.55로 전년 동기 대비 3.16P 상승고용 증가 등 삶의 질 향상이 주도정부 및 가계 부채 감축이 지수상승 가속의 관건<민생지수는 떨어지는데 행복지수는 왜 오르나?>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 상황을,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를 평가하기 때문1. 2014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7.55로 전분기의 117.16에 비해 0.39포인트, 전년 동기의 114.39에 비해서는 3.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4-12-28 22:19:18
• 2014년 3분기 민생지수 새창

  2014년 3분기 민생지수 또 하락98.2로 전 분기 98.3보다 0.1포인트 떨어져2013년 1분기 이후 연속 6분기 째 미끄럼소득보다 지출부담 더 커 체감 살림살이 갈수록 힘들어져1. 2014년 3/4분기의 민생지수는 98.2(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8.3에 비해 0.1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지난 2013년1/4분기의99.7을 기록한 이후 연속 6분기 째 내리막을 기록했다.2. 이는 고용 및 소득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일부 항목의 지출이 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4-12-27 19:24:44
• 정책은 소통이다 -2014년 주요정책 체감조사 결과의 시사점- 새창

  교육‧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개혁“소통의 성패에 달렸다.”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으면 긍정적 효과 커대통령 덕목 가운데 ‘소통능력 강화’가장 높아 1. 국가미래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12월14일 발표), 그에 앞서 2014 하반기 2040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11월30일)로 발표한바 있다. 연구원은 이들 조사를 토대로 국정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짚어보았다. 2. 이들 조사결과 주목해볼 대목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관련이 있거나…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23 21:54:28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5) ICT 및 부품-한국 ICT 및 부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대응 전략 새창

  “ICT 글로벌화에 따른 획기적 대응전략이 중요”가치창출 관점에서 국가혁신시스템 총체적 점검 필요미래를 위한 기술, 제도, 문화 측면 기반 조성공공부문 시장을 활용한 플랫폼 전략 추진이 관건SW 자생력 성장기반 강화가 필수적1. 한국 ICT 산업은 아직 세계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2012년 ICT 수출 세계 5위, 생산세계 4위, 3대 주력품목 세계 1위 산업으로 성장(휴대폰 29.6%, 반도체 52.5%, 디스플레이 52.7%,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2013 ICT 발전지수 1위, 2011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4-12-20 21:07:56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3)국정개혁 중심 새창

  국정개혁 “제대로 추진 안 된다.” “기대도 안한다.” 83%우선 변해야할 집단 ‘정치인’(61.1%),‘청와대’(13.7%),‘관료‘(12.9%)順개혁과제 ‘정치혁신’이 으뜸, ‘부정 부패 척결’이 그 다음1. 현재 정부의 국정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같이 83%를 넘어, 정부의 국정개혁 성과에 대해 2040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정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집단은 여전히 ’정치인‘이 61.1%로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은 청와대(13.7%)와 관…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15 20:33:42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2)경제정책 중심 새창

  경제정책 운용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 많아내수활성화 시책 “성과 없었다.” 80%저소득층 월세 대책 “부담경감 효과 없을 것” 74%지역혁신센터 “창조경제실현 도움 되지 않을 것” (64%) 부정적경제 발전 위한 창조경제 패러다임 필요성, 갈수록 낮아져1.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운용평가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2.6%로 높게 나오고 있고, 특히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내 실현도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최경환 경제팀의 내…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14 22:36:55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1)공무원연금 및 증세 중심 새창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한다”“국민연금과 형평 고려해야 한다.” 82.1%개정안 처리, “빠른 법 개정”(40%)보다 “더 논의”(51%)의견 많아복지확대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 없다” 57~64%증세할 경우 우선순위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順<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인식 >1.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방향에 찬성(51.7%)하면서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82.1%)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13 20: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