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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토론내용) 한국 교육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새창

  ◈ 토론자: (토론 순)▲ 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김진영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유영산 대표(유웨이중앙교육)▲ 손주은 회장(메가스터디그룹)▲ 김영곤 국장(교육부 국제협력관)‘수월성, 창의성, 공감능력, 사회성 함양’ 교육 절실자율성‧ 다양성 실현은 교사‧학교‧학생에 신뢰 부여가 관건公 ‧ 私교육의 상생 협력 환경 조성 절실“사교육에 대한 걱정 10년 이내에 사라질 것”▲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정책이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들 간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 교육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일관성이 낮아지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16 21:31:19
• 국가미래연구원의 독자개발 경제예측모형에 의한 2016년 경제전망 새창

  2016년 경제성장 2.6% 내외…여건변화 따라 2%선 무너질 수도국가미래연구원, 독자개발 예측모형 첫 전망치 내놔“가계부채, 좀비기업, 구조조정 등의 진행상황이 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능한 모델”1. 국가미래연구원은 3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6%내외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금리, 국제유가, 중국의 성장률 저하 등 대외적 불안요인에다 기업부채, 가계부채 등 대내요인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2%가 무너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이 독자 개발해 이번에 발표한 경제예측모형은 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02 22:03:48
• 2015년 3분기 국민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 미약한 뒷걸음범죄 등 사회 안전도 개선됐는데 자연재해 늘어난 탓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는 이어가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4년에 전년도(2013년)에 비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는데도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국민안전지수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난해 지수와 동일한 것이다. 안전지수는 연간단위지표를 사용해 연간지수만 산출하기 때문이다.2. 국가미래연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2-29 22:04:13
• 2015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는 하락 추세 전환”2015년 3분기 113.72로 전분기 대비 0.57 포인트 하락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경제사회안정지수 모두 하락가계부채 및 소득대비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하락 주도<민생지수와 행복지수, 뭐가 다른가?>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 상황을, 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를 평가1. 2015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3.72로 전분기의 114.29에 비해 0.57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4.42에 비해서 0.7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2-28 21:29:45
• 2015년 3분기 민생지수 새창

  2015년 3분기 민생지수 소폭 하락97.92로 전 분기 98.24보다 0.32포인트 하락올 들어 2분기 상승 지키지 못하고 하락 반전주가 하락과 전세가격 상승이 주요인 1. 2015년 들어 미약한 상승세를 보이던 민생지수가 3/4분기에는 97.92(기준치=100.0)를 기록, 전분기의 98.24에 비해 0.3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큰 흐름에서 보면 2011년 1분기를 고비로 내리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 민생지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개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2-27 20:37:18
• 장관 평가 결과 보고서 발표 새창

  장관 자질 능력 평가 1위 임종룡 금융위, 2위 최경환 기재부최하위평가는 정종섭 행자,한민구 국방, 황우여 교육 順26명중 ‘잘함’은 한명도 없고,18명이 ‘못함’, 8명 ‘보통’분야별 장관평가는 경제 > 사회 > 정치장관 順‘책임 장관제’ 전면 실시, ‘쓴 소리 장관’ 과감히 영입 절실국미연(IFS) 평가지수개발, 6개월 단위 지속평가 발표예정1. 국가미래연구원이 박근혜정부 장관 26명을 대상으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결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점 만점에 5.5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최경환 기재부 장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2-08 09:29:14
• 2015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 중심 새창

  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여전히 고공비행”‘분배 불공정’ 92.1%, 노력대비 낮은 대우88.2%지난 상반기 보다 약간씩 줄어드는 양상 보여 주목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신뢰사회 구축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해야1.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부의 분배나 노력에 대한 대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1-09 23:26:19
• 2015.하반기 2040대상 국민의식조사(2)_국정목표 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45.8%)세부목표로 성장 동력 강화, 시장경제, 중소기업 육성 등 지적‘안전과 통합의 사회(26.8%)’, ‘맞춤형 고용/복지(20.0%)’,‘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5.3%)’, ‘통일시대 기반 구축(2.2%%)’順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정책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26.8%)’, ‘맞춤형 고용/복지(20.0%)’, ‘창의교육과 문화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1-08 19:23:40
• 2015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1)_국무수행평가 중심 새창

  금년 하반기 박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적 평가’ 줄어‘잘 못할 것 같다’ 52.6%로 상반기 57.0%보다 낮아져‘잘할 것 같다’는 16.7%로 상반기보다 3%p 상승잘못하는 분야 ‘경제’ ‘화합/통합’‘인사’順…잘하는 분야 ‘외교’ ‘대북’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 가운데 ‘소통능력’ 중요성 더욱 부각1.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올 하반기 들어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주목을 끈다. 물론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예상평가에서 ‘잘 못할 것 같다’는 부정적 응답이52.5%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난 상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1-07 22:20:02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3)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창

  ◈ 토론내용▲ 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보수) = 재벌의 그 동안의 역할에 대하여 동의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으나,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 또는 기왕의 체제를 모두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 체제를 인정하되, 앞으로는 헌법적 이념에 충실한 법의 해석⋅적용을 기본으로 기왕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입법론적⋅제도론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즉,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요건, 거래의 유형 내지 규모, 수혜자인 특수관계인 내지 관련 기업의 범위 등 공정거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0-03 19: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