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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부동산대책,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더 중요하다 새창

  지난 정부는 '공공주도형' 서민주택정책이었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서도 공급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확신과 불합리한 시장규제는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주도로주택공급 방향을 잡은 것은 공공이 주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는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이 조합을 구성하거나 또는 민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공지원도 있…

  권대중(djk) 2022-08-24 12:00:00
• HUG의 2% 부족한 정비사업 금융지원 새창

  HUG의 설립 목적과 업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 목적은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업무의 범위도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보증업무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 보증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보증업무, 그리고 공유형모기지 수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로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해…

  권대중(djk) 2022-07-19 17:10:00
• 임대차 3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이중삼중 가격이 형성된 임대차 3법은 뜨거운 감자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지난 2020년 7월 31일 시행됐으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또한 임대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인은 있지도 않은 관리비를 징구하는가 하면 소액의 관리비를 징구하던 곳이 갑작스럽게 과다한 관리비 징구로 둔갑하여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이 급…

  권대중(djk) 2022-05-22 18:09:00
•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첫 철회 새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6.17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의무 실거주' 방침을 백지화했다. 이를 시행할 경우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어 해당 규제를 철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다만,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충분한 숙고 없이 '2년 의무 실거주' 조항을 백지화시켜 정책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 전향적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그동안 주…

  권대중(djk1129) 2021-07-19 17:10:00
•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완화와 오세훈 서울시장 새창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서울·부산 재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재개발시장 규제완화 기대와 재산세 및 종부세 상향 등 여당의 시장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필요한가?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 입장에서는 분명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주택시장은 공급도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하여 시장은 오히려 가격만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 201…

  권대중(djk1129) 2021-04-27 18:14:00
• LH 투기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새창

  금번 LH사태를 보고 국민들은 믿었던 정부에 발등 찍힌 격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특히,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화도 나고 약도 오르지만 허탈한 심정일 것이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래가 불안했던 2030세대는 영혼까지 끌어다 주택을 구입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는 최고의 직장이 판사, 검사, 변호사와 함께 정부기관이나 LH 등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것이라는 글들이 SNS를 통해 올라온다고 한다.  2030…

  권대중(djk) 2021-03-19 10:20:00
•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에서 공급으로’ 새창

   정부, 지난  2월 4일​ 주택공급대책 발표 드디어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83만6000가구 중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 그동안 서울에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더니 왜 이제 와서 주택공급으로 돌아 섰나? 지난 3년 반 동안의 주택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늦었지만 주택공급으로 돌아선 것은 천만 다행이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

  권대중(djk) 2021-02-07 22:02:00
•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성공할 것인가 새창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미 실패한 작품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주택은 이미 정부가 지난 2007년 10월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를 시작으로 서울의 서초구와 강남구 등 3개 지구에 763가구를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했었다. 그런데 당시 토지임대부 주택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이후 공급은 끊겼다. 토지임대부 주택이 실패한 이유는 각각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소유하는 완전소유…

  권대중(djk) 2020-12-14 17:10:00
•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제도? 새창

  정부의 24번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에 대해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시장을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데 정부가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땜질식 정책이 아닌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경기도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표…

  권대중(djk) 2020-11-24 17:10:00
• 전월세시장이 안정 되었다고? 새창

  귀한 몸 ‘전세 ’“매매시장은 다주택자 진퇴양난”“전세시장은 매물부족으로 임차인이 갈 곳을 잃어.”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말들이다.정부는 지난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했다. 또한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신규주택공급을 막고 있다.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7월 30일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과 8월 4일 부동산 조세3법(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종부세 관련 종…

  권대중(djk) 2020-10-25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