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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개혁, 국민과의 소통에 달렸다 새창

  구조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계층 간의 이득과 부담의 배분이 재조정되기 때문이다. 즉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계층은 부담을 더 하거나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면에 다른 계층은 최소한 부담이 완화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은 반발하고, 장기적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소리(voice)가 없다. 따라서 반대하는 계층의 반대 명분을 약화시키는 최선의 길은 구조 개혁정책에 대한 소리 없는 국민들의 지지를 높이는 것이다. 한편 이 성과와 소리의 시간적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구조 개혁은 경…

  김동원(dwkim) 2015-01-06 13:31:53
• 최 부총리 추가부양책, 묘수(妙手)인가 악수(惡手)인가? 새창

  민간투자와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한데다 엔저 충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에 방출하기로 계획했던 정책자금 규모를 당초 계획한 26조원에 5조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거시정책의 총자금규모는 42조5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이 중 금년 하반기에 31조원이 방출될 계획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최 부총리 경제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해 마땅할 것이다.구조개혁 없는 일방적 확대거시정책 “문제 있다”그러나 한 걸음 …

  김동원(dwkim) 2014-10-12 22:06:47
• 길이 있다 - 독일의 부활 10년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교훈 새창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만큼 길 없는 길을 가야 한다”고 했고, 전임 기재부 장관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한 선배 부총리는 “네비게이션 없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구하는데 필요하다면 “길 없는 길”이라도 가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던 최 부총리는 과감한 확대재정정책이라는 우리가 익숙한 진로를 보여 주고 있다. “길 없는 길”을 가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답이 보이는 길을 가고 있으니 실망이라고 해야 할지...과연 한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

  김동원(dwkim) 2014-10-01 00:10:08
• 양신(良臣)을 찾습니다 새창

  당(唐) 태종(太宗)과 위징(魏徵)의 관계는 인재를 어떻게 구하여 쓰고, 그리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일천삼백 년을 훌쩍 뛰어 넘는 시대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큰 가르침이 되기에 충분하다. 『정관정요(貞觀政要)』에서 당 태종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방현령은 51번 언급되는 반면에, 위징은 무려 101번 나와 태종의 “정관(貞觀)의 치(治)”에서 차지하는 위징의 비중을 가름하게 한다. 위징은 본래 당 고조(高祖)의 태자인 이건성의 책사로 이세민을 죽일 것을 간했다고 한다. 당의 건국에 이세민의 공이 가장 컸…

  김동원(dwkim) 2014-07-20 20:00:35
• 새경제팀, 한국경제의 사막화를 주목하라. 새창

  비가 오래 오지 않으면 대지와 강이 말라 가고, 대지의 건조화가 장기화하면 사막화가 진행된다. 최근 경제전망기관들은 금년 성장률을 하향 수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목해야 할 일은 4% 성장률 달성 여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기업 활동 환경이 구조적으로 악화되어 가는, 자연으로 말하자면 ‘사막화’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 자연의 비가 대지를 적시고 강으로 흘러드는 구조와 같이, 기업의 수익은 경제순환 구조에 흘러드는 새로운 유입으로 이에 기초하여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국민소득계정에서 2…

  김동원(dwkim) 2014-07-08 01: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