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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전망> 악화되는 국가채무, 감내할 수 있나? 새창

  슈퍼 예산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회복지, 보건의 비중과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문재인정부 들어 국가예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본예산도 슈퍼예산이라고 불리지만, 계속하여 추경까지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예산을 많이 쓰는 것에 이견을 가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총지출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정부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2017년 400.5조 원에서 2020년 예산512.3조 원으로 3년 동안에 약 111.8조원이 증가하였고, 기간 중 연평…

  김상봉(brainkim75) 2020-01-27 17:00:00
• 2020년, 2.3% 경제성장 가능한가? 새창

  “올해 전망치 6번이나 바꾼 한국은행의 예측, 믿어도 되나”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9일에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2019년 연간 2.0%, 2020년 연간 2.3%, 2021년 연간 2.4%를 예측하였다. 이번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희망치(希望値)로 보인다.우선​ 올해2019년 경제성장률 2.0%는 상당히 낙관적인 숫자이다.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이후 모두 8차례의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2019년 경제성장전망치를 2.9%로 제시했었다. 이어 4월…

  김상봉(brainkim75) 2019-12-02 17:00:00
• 수시납치, 고통평가, 오캄의 면도날, 그리고 교육개혁 새창

  바야흐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60대 이상 고용이 재정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 세대들은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고 난리고, 젊은 세대들은 낳을 힘도 기를 능력도 힘든 상황이며, 다음 세대에게 힘들게 공부하고, 어렵게 취업해야 하는 상황을 대물림하기 좋아하는 70년대 이후 출생자는 없다. 또한, 결혼하면 전세를 빚으로 마련해야 하고, 애를 낳아도 조금 더 큰 전세로 옮기는데 또 빚을 져야 하고, 집을 사려고 하면 엄청난 가격에 빚을 져야 한다. 따라서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김상봉(brainkim75) 2019-10-06 17:00:00
•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초기에 들어섰다 새창

  연간 1%대 경제성장률 전망과 2분기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의 의미 최근 8월 소비자물가동향과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가 나오면서 경기 후퇴기를 넘어서 경기 침체기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필자는 이미 지난 7월14일자 News Insight (제목 : 일본의 수출규제로 2019년 경제성장률은 1.7%로 하락 가능하다.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446​​)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저효과로만 1.89%, 추경 집행을 포함하면 …

  김상봉(brainkim75) 2019-09-04 17:00:00
• 일자리 쪼개기를 권하는 사회 :‘고용의 질’악화시켜 새창

  요즘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나 길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 곳에 수신호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보인다. 이분들은 고용상태일까? 누가 일당이나 월급을 주는 것일까? 또한, 20대의 고용률은 나쁘지 않은데, 왜 주위에서 취업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일까? 2018년의 고용의 양(量)은 상당히 좋지 않았다. 2018년 2월부터 취업자수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폭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경기 하강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7월경부터 고용시장에서 1만 …

  김상봉(brainkim75) 2019-08-19 17:00:00
• 일본의 수출규제로 2019년 경제성장률은 1.7%로 하락 가능하다 새창

  최근 일본의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경기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에서 1.8%로 하향 전망하였다. 6월말에 시티은행과 골드만삭스는 2.1%, JP모건은 2.2%, 노무라 1.8%, ING그룹 1.5%로 하향 조정하였다. 9개 해외투자은행(IB)의 6월말 기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은 2.2%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신용평가회사인 S&P는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의 무디스 2.1%, 피치 2.0%와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

  김상봉(brainkim75) 2019-07-13 17:00:00
• 인구구조가 고용률을 떨어뜨린다? 새창

  여전히 정부의 발표나 언론에서 고용률 하락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구구조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에서 저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줄고,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경우에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저연령대의 경우, 인구가 줄어들면서 취업자도 자연스럽게 줄기 때문에 고용률은 소폭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60세 이상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가 증가한다는 논리이다. 맞는 논리일까? 인구의 구조와 고용률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보…

  김상봉(brainkim75) 2019-04-29 17:34:00
• “고용의 질, 더욱 악화되고 있다” 새창

  2019년 ‘2월 고용동향’ 분석 2019년 2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0만 명 증가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1만 명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26.3만 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3.8만 명 증가하여 고용률은 59.4%, 실업률은 4.7%를 나타내고 있다. 2월 고용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의 연간 고용률 58.5%보다는 높으나,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연간 고용률 60.1%, 2008년 59.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고용의 양적 증가에도 문제가…

  김상봉(brainkim75) 2019-03-17 17:05:00
• 소비증가는 임금상승 효과인가? 새창

  한국은행, 2018년 연간 경제성장률 속보치 2.7%를 발표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에 2018년 경제성장률 속보치 2.7%를 발표하였다. 속보치는 분기가 끝나면 바로 발표되지만, 일반적으로 분기가 끝난 후 28일 이내에 발표된다.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의 일부 부문의 경우 해당 분기 2개월 실적 자료와 분기 말월 결측치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잠정치 편제방법과 유사하게 작성하게 된다. 여기서 분기 말월 결측치는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추정잠정치는…

  김상봉(brainkim75) 2019-02-16 17:00:00
• [2019전망] 어둡기만 한 민생경제…성장률 2%대 초중반 추락 새창

  올해 우리 경제는 과연 어떤 상황을 보일 것인가? 대체로 비관적인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체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민생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이다. 2019년 한국경제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근거는 세계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는 악화될 것이고, 그에 영향을 받은 한국의 수출과 내수도 지난해에 비해 나빠질 것이라는 데 근거하고 있다. 국제기구 세계경제성장률, 새로 전망할 때마다 낮춰 잡고 있는 이유 우선 국제기구들이 전망하는 세계경제의 성…

  김상봉(brainkim75) 2019-01-02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