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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만들기 법인세 인상?: 고용보험 경험료율제를 도입하자 새창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의 주요 목표는 일자리 만들기,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세입기반 확충이다. 그리고 핵심적 내용은 법인세 인상에 있다고 본다. 법인세 과표 2천만 원 초과에 대하여 현행 세율 22%를 25%로 인상하는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유독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하고 이의 환원을 거의 모든 선거에서 주된 공약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새 정부는 한술 더 떠서 법인세 인상을 통하여 일자리만들기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우…

  김원식(one111) 2017-08-13 17:04:25
• 일자리 추경: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려져야 하는가? 새창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어떤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을 동원한 방식으로 일자리 추경을 국회에서 설명하면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심각한 청년실업,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고, 그리고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강변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인 공무원으로서 소방관, 경찰, 그리고 복지공무원 등울 1만2천명 늘이겠다고 했다.내용상으로는 고용의 확대와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고통을 달래는 수단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경제발…

  김원식(one111) 2017-06-14 13:54:47
• 국회가 만든 2017년 習作豫算(습작예산), 다시 짜야한다 새창

  비선실세 최순실로 촉발된 박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2017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월 3일 여야간 큰 이의 없이 무난히 통과되었다. 9월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넉달만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 경제 환경은 탄핵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들로 급속직하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2017년 예산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 사회적 상황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예산안과 별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국회예산은 최순실이 관련된 예산을 모두 축소하고 여기서 남는 예산은 중진의원들의 쪽지예산으로 4000억원을 증액시켰다. 이들은 예산 …

  김원식(one111) 2016-12-20 17:16:53
• 안이한 내년도 예산안- '성장형 국가부채'로 재구축할 때 새창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400조원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전년 대비로는 총지출이 3.7%가 증가한 것이다. 조선과 해운업 불황으로 인한 불경기와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사실상 추경예산안과 내년예산안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이변 예산안은 사실상 2017년 예산이라기 보다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의 예산안이 된 것이다.내년예산안이 과연 앞으로 우리 경제가 부딪칠 최악의 환경이 고려된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지난 6월 말 조선업은 최악의 불황으로 ‘특별고용지…

  김원식(one111) 2016-09-05 18:33:29
• 재정건전성, “재정개혁”만으로 안 된다 새창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말 현금주의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595조원으로 GDP대비 38.5%였다. 그러나 국가가 미래에 책임져야할 잠재적 부채까지 포함한 발생주의 국가부채는 1,285조원이었다. 이 차이는 공적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구조적 적자에 따른 미래의 충당부채에 발생된 것이다. 앞으로 평균수명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 기준에 따른 국가부채도 더 커지게 된다.지난해 12월 정부는 처음으로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냈다. 암울한 경제현황 속에서…

  김원식(one111) 2016-05-05 20:20:21
• 2016년 국가재정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진실된 리더십’이 ‘Key’다- 새창

  2016년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 동안 누려온 저금리의 혜택이 금리인상으로 사라지면서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유가는 우리 경제에 매우 큰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심의 건설과 조선 부문의 불황을 낳으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국가적으로도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 같다. 내년 총선에 따른 위기감으로 야당이 분열하고, 국회선진화법에 묶인 국회는 어떤 정책 결정도 제대로 못하고 완전히 마비상태다.한계기업과 가계는 사실상 빈사상태우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

  김원식(one111) 2016-01-06 20:10:52
• 한국 복지, 페로니즘의 입구에 서다 새창

  올해 복지예산 116조원은 국가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정부정책의 최소 3분의 1은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다. 얼마나 큰 금액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116만명의 빈곤층들에게 연간 1억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당연히 국민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아직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일어나는 걸까. 또 쪽방촌이나 노숙자 등 사회의 어두운 구석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그럼에도 올해 정부는 33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자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재벌 자녀…

  김원식(one111) 2015-08-05 21:11:53
• 야당의 ‘미끼’가 된 공무원연금개혁 새창

  작년 10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고 국회의 공청회도 못 열자 시작된 ‘국민대타협식’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지난 5월 29일 개정공무원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개월 만에 마무리 되었다. 타협되는 과정은 과거 정부가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과 달리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 그리고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과거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셀프개혁이어서 아직도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그러나 …

  김원식(one111) 2015-06-11 19:29:06
• 공무원연금개혁은 소타협, 국민연금개혁은 대타협 새창

  4.29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4석을 얻어서 대승했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5.2공무원연금개혁합의에서는 새누리당 전체가 완패다. 새누리당은 5월2일의 공무원연금개혁 국회안 합의 시한을 지키기 위하여 그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지도 않았던 국민연금의 기능강화 방안을 합의해 주고 말았다. 게다가 그동안 ‘셀프개혁’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던 공무원연금개혁을 국회가 처음으로 맡아서 한 결과가 과거와 달리 시늉만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을 당초의 목표와 달리 소폭 조정했을 뿐이다. 우선 연금개혁안이 정상적으로 …

  김원식(one111) 2015-05-06 20:16:23
• 민관 협력을 통한 ‘보육보장’ 강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의 성공을 위하여 새창

  ‘누리과정’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대통령 공약이었다. 그런데 누리과정의 예산이 부족해지자 추가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 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간 예산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경남지사와 야당대표가 만나서 무상복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크게 벌였다. 무상복지 논쟁이 다시 선거용으로 부활할 것 같다.유아교육 문제는 어린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이자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는 가장 직접적인 해법의 하나이고, 또 국가발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김원식(one111) 2015-04-14 19: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