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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군사정보협력협정의 진실 새창

  마침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2016년 11월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하여 서명한 것이다. 물론, 이것으로 한일 간 군사정보협력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일 간에는 여전히 많은 미결사안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서로에 대한 국민감정도 나쁘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북핵 문제의 엄중성이 가중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정보협력을 통해…

  김태우(defensektw) 2016-12-12 17:29:27
•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맞춤형 억제’ 새창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면서 동맹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미 양국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그 중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위기시마다 미국이 주요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전개시키고 있다는 사실인데, 미국의 이런 조치들은 핵우산, 확장억제, 맞춤형 억제 등과 관련이 있다. 핵우산이란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공격을 가하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무력수단으로 북한에게 응징한다는 약속”으로 1978년 한미 국방장관회담(SCM)에서 발표된 이래 매년 SCM의 공동발표를 통해 재확인해오고 있다.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

  김태우(defensektw) 2016-10-10 17:08:06
• 北中 ‘전략적 共謀’와 한국군의 ‘대량응징보복’ 전략 새창

  김정은 정권은 68주년 정권수립기념일인 2016년 9월 9일 다섯 번째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기상청은 인공지진의 강도를 5.04로 발표했고, 외국의 지진센터들은 5.3으로 추정했다. 국방부는 기상청의 발표에 근거하여 폭발력을 제4차 핵실험의 두 배 규모인 10~12kt으로 추정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 64kt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평양정권에게 있어 핵실험을 금지한 다섯 개의 유엔안보리 결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북한의 제5차 핵실험은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핵비상 사태를 의미한다. 우선, 북한이 무서운 속도로 핵탄두와 …

  김태우(defensektw) 2016-09-25 18:54:54
• 늘어나는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 새창

  긴장조성이나 핵무력 고도화 재촉하는 변수 될 수 있다.북한체제의 내구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해야​통일부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영 북한대사관의 서열 2위에 해당하는 태영호 공사가 가족과 함께 탈북, 국내에 입국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1997년 미국으로 망명한 주이집트 북한대사 장승길 형제 이후 최고위급 외교관의 망명으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최근 들어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 현상에 유의미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북한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현…

  김태우(defensektw) 2016-08-18 07:39:00
•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THAAD) 배치 시비말라 새창

  7월 8일 국방부가 드디어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를 결정했다.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방하면서 한국 대사와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했고, 북한은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천추에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라며 펄쩍 뛰었으며, 그 틈에 러시아도 “동아사아에 공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는 어름장을 놓으면서 중국 편을 들었 다. 한국으로서는 원인 제공자인 북한이 적반하장(賊反荷杖)식 주장을 하는 것에야 이골이 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대해서는 실망을 …

  김태우(defensektw) 2016-07-11 15:11:00
• 사드(THAAD) 논쟁의 허(虛)와 실(實) 새창

  한국 “특별히 협의된 것 없다” ‘전략적 모호성’ 유지반대 주장에 이념적 편향성 따른 고의적인 왜곡 있다. 사드(THAAD)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그동안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이 목표물 근처까지 날아와서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한국군은 유효고도 15~20km 정도인 PAC-3 종말단계 하층방어용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하면서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부…

  김태우(defensektw) 2016-07-09 08:07:01
•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와 선핵(先核)정치 새창

  5월 6일에 개회된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에 축하사절을 보낸 나라는 전무했고, 철저한 고립 속에서 ‘나홀로 정치쇼’로 치러졌다. 북한이 유례없이 강력한 국제제재를 받는 중에 그리고 “인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없다면 당대회를 열지 말라”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어기면서까지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한 것은 ‘김정은 유일영도 체제의 안착’이라는 절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모든 일정은 ‘김정은 추겨 세우기’에 맞추어 졌고, ‘핵무력 건설’…

  김태우(defensektw) 2016-05-17 21:07:38
•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 새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월 20일에서 22일까지 쿠바를 방문함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2014년말 양국이 수교에 합의했을 때 예견된 것이지만, 어쨌든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은 캘빈 쿨리지 대통령 이래 88년 만에 재현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철천지 원수로 지내왔던 두 나라의 관계정상화는 북한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쿠바는 플로리다에서 14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인도제도의 아름다운 섬나라다. 수도 아바나는 한때 낭만과 정열이 넘쳐나던 환상의 휴양지였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공…

  김태우(defensektw) 2016-04-04 19:54:48
• 키리졸브독수리 훈련과 쌍룡훈련 새창

  지난 3월 7일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이 시작되었다. 한미 연합훈련은 동맹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기본체력을 함양하기 위해 그리고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북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동맹이 건재하는 한 연합훈련은 필수적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1976년에 시작된 팀스피리트(Team Spirit)훈련과 1994년 이를 계승한 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of Forces) 훈련, 즉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의 후신으로 2008년부터 …

  김태우(defensektw) 2016-03-21 18:30:07
• 국회는 대테러법 조속 처리해야 한다 새창

  을미(乙未)년이 물러가고 병신(丙申)년이 밝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19대 국회에 대해 ‘국회 무용론’이 회자될 만큼 실망감이 컸던 이유는 나라가 필요로 하는 법제정을 제쳐두고 정쟁(政爭)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각종 개혁 관련 법안들은 기약 없이 표류했고,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대(對)테러법도 제정되지 못했다. 9.11 테러 이후 많은 나라들이 테러대응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나 한국이 테러에 매우 취약한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태우(defensektw) 2016-02-21 23: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