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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이 과연 만병통치인가? 새창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이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불을 댕겼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했다.대한민국 대선은 개헌 논의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대선 때가 되면 각종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지난 1997년 …

  김형준(db827) 2016-06-30 17:59:50
• 20대 국회, 새로운 의정(議政) 패러다임을 만들어라 새창

  ‘일하는 국회’,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국회‘, ‘민생 국회’ 정립20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 개원 첫날 여야 모두 일하는 생산적 국회를 다짐했다. 원내 제1당인 더민주는 생계형 채무자 2,525명의 부실채권 123억 원어치를 소각하며 20대 국회의 문을 열었다. 지난달 당선자 워크숍에서 소속의원 전원(123명)의 첫 세비를 기부, 부실채권을 탕감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의석수가 19대 158석에서 122석으로 줄어 제2당이 된 새누리당은 계파 정치 청산을 통한 생산적인 정치를 약속했다.하지만 20대 국회는 출발부터 불…

  김형준(db827) 2016-05-31 21:30:44
• 신3당 체제의 의미와 과제 새창

  20대 국회를 구성 할 4․13 총선이 끝났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이변이 일어났다. 새누리당이 충격의 참패를 당하며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제1당 지위마저 상실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2000년 총선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 진 것이다.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이변분명,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 참패. 더불어 민주당 완승, 국민의당 대약진, 정의당 패배’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3당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국민의 당이 호남 28석 중23석을 석권하고, 서울에서 2석, 정당 …

  김형준(db827) 2016-04-14 14:01:30
• 무원칙 공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창

  정당이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집약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결사체이다.이런 정당의 핵심 기능은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에 승리해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20대 총선 공천(公薦) 과정에서 여야 정당은 추악하고 일그러진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당 민주주의는 후퇴를 넘어 저질화로 치달았다. 헌법을 비롯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이 지켜지지 않았고, 각 당의 당헌 당규가 편법으로 무시되었다.‘지극히 반민주적’인 여야의 공천 행태…

  김형준(db827) 2016-03-20 19:57:28
• 총선 전망과 그 이후의 한국정치 <대담> 새창

  ◈ 참석자▲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진행)▲김형준 명지대 교수,▲김진오 CBS 선임기자)1996년과 유사한 ’1與 多野 체제‘ 총선-사람들의 관심은 금년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현 대통령과 미래 권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인지. 관심이 점 점 커가고 있습니다. 김형준 교수, 그리고 김진오 선임기자 두 분을 모시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김형준: 현 상황은 96년도 정치 상황과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당시 여당이 민자당을 해체하고 당명을 바꾸어서 신한국당이 탄생되었고 그 …

  김형준(db827) 2016-01-09 23:30:05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 정치 새창

  열심히 일한 것은 맞지만 정치 갈등 심화행정 독주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을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벌써 임기가 반이 지났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박근혜 정부의 지난 전반기를 냉정하게 고찰해 보면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된다.널뛰기 지지율 첫째, 대통령 지지율의 널뛰기 현상이다. 집권 초기 60%대에 이르렀던 지지도가 최근에는 30%대로 급락했다. 한국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20…

  김형준(db827) 2015-09-24 23:07:26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 정치 새창

  열심히 일한 것은 맞지만 정치 갈등 심화행정 독주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을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벌써 임기가 반이 지났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박근혜 정부의 지난 전반기를 냉정하게 고찰해 보면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된다.널뛰기 지지율 첫째, 대통령 지지율의 널뛰기 현상이다. 집권 초기 60%대에 이르렀던 지지도가 최근에는 30%대로 급락했다. 한국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20…

  김형준(db827) 2015-08-30 19:57:40
• 유승민 파동이 남긴 한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 새창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국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자 유승민 대표를 심판해달라고 밝힌 지 13일만이다. 유 대표는 사퇴의 변으로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가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고 덧붙였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이 자신이…

  김형준(db827) 2015-07-12 19:36:59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단상: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새창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해 지난 15일 정부에 이송했다. 중재안의 핵심은 원안에 있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 한다'는 문구를 '요청 한다'로 바꾼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중재안을 보니 한 글자를 고쳤던데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헌법 53조 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되어있다. 4항…

  김형준(db827) 2015-06-19 19:24:11
• 정당 경쟁, 문제는 정책이다. 새창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대표가 최대의 정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4․29 재․보궐 선거 전패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호남 신당론’이 대두되고 있고, 당내에서는 ‘문재인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한길 전대표는 “지금은 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로지 친노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볼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동교…

  김형준(db827) 2015-05-26 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