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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문재인 정부 2년과 일자리 침몰 새창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동안 일자리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문재인정부 출범시기인 2017년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의 2년 동안을 그 이전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의 2년 동안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문재인정부 2년 동안 총 취업자수는 36만1천 명이 늘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시절의 직전2년 동안에는 총취업자수가 55만7천 명이 늘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 총취업자수가 반토막이라 할만큼 일자리 증가가 급격히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2년간 취업자 수가 늘어난 산업을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5-31 17:05:00
• 문재인정부 2년, 가계소득 하나도 안 늘었다 새창

  못사는 사람 소득 줄고, 부유층은 오히려 소득 늘어 양극화만 부추겼다. -지난 2년간 소득수준을 비교를 위해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분기의 전체 명목 가계소득을 100.0으로 놓고, 2019년1분기의 소득을 계산해 보면 100.3이 나온다. 즉 0.3% 증가한 것이다. 거의 늘어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약 2%)을 감안하면 실질가계소득은 2%가까이 줄었다. -전체 소득이 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소득5분위별 소득 증감을 따져보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났다. 가장 가난한 1분위…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5-21 17:05:00
• 문재인정부 2년, 생산이 쪼그라들었다 새창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은 3.1%였고, 다음해인 2018년은 2.7%였다. 합해서 2년 동안 우리경제는 5.8% 성장했는데, 이를 복리로 계산하면 약 6%정도다. 모든 산업부문에서 골고루 성장했다면 평균적으로 6%정도의 생산증가가 이뤄졌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주요 산업부문의 생산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제조업 생산에서 2017년1분기를 100으로 치면 2년 후인 2019년 1분기는 96.6에 불과했다. 2년 전보다 생산규모가 3.4%나 줄었다는 얘기다. 제조업의 주요산업…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seshin) 2019-05-11 17:05:00
• 수출 감소, 갈수록 태산이다 새창

  -지난 4월 수출실적은 전년 동월에 비해 9~10%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로써 연속 5개월째 수출 감소가 이어진 것이다. 이는 2000년대 들어 4번째의 장기 수출 감소 기록이다. - 더 큰 문제는 수출 감소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 최소한 1년정도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구나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특수를 빼고 나면 수출부진의 심각성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원인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다. 그동안 설비투자도 못했고, 사람에 대한 투자도 안 했고, 기술개발도 게을리 한 결과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4-27 17:05:00
• 적색경보! 설비투자 감소, 역대급이다 새창

  ifs POST 유튜브 방송인 ‘김광두의 1년 후’는 “有정치, 辛경제, 空팩트”를 기본구성으로 하고 있다. 신세돈 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담당하는 ‘辛경제’는 경제문제의 모든 것을 다루게 된다. 신 교수는 ‘辛경제’운영에 대해 “앞으로 몇 가지 중요한 지표, 예를 들면 설비투자, 수출, 일자리, 고용기회 등 주요지표를 차례로 점검하면서 우리경제의 실상을 분석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단을 엮어갈 예정“이라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seshin) 2019-04-20 17:05:00
• 소득주도성장의 허실<끝> ⑤거꾸로 가는 소득 분배 새창

  1. 지난해 3/4분기 말을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1년 동안에 21만1천 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10만2천원이 세금으로 나눠준 이전소득이라는 사실은 앞서 여러 번 지적했다. 또 그 이전소득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나눠보면 근로자가구는 4만7천원, 근로자외가구는 15만1천원이 각각 늘어났다. 2. 이를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의 소득계층별 구조를 분석해 보면 못사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잘사는 계층에 더 많은 소득증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근로자가구의 계층별 소득 증가를 보면 가장 못사는 계층인…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2-02 17:05:00
• 소득주도성장의 허실④ 자영업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새창

  1. 앞서 가계소득이 늘었지만 세금으로 이전소득만 늘었고, 또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만 키웠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데 2018년3/4분기의 평균가계소득 증가액 21만1천원의 내용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나눠서 분석해보면 또 다른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2. 근로자가구는 근로소득, 즉 임금소득으로 가계를 꾸려가는 가구를 말하고, 근로자외가구는 근로소득이 아닌 영업이익 등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가계들을 말하는데 주로 자영업자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구의 비중은 약 51%,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근로자외…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26 17:05:00
• 소득주도성장의 허실③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만 키웠다 새창

  1. 2018년 3/4분기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474만8천원으로 2017년3/4분기 평균가구소득에 비해 21만1천원이 늘었다. 2. 늘어난 평균소득 21만1천원을 소득종류별로 나눠보면 △근로소득이 13만9천원 △사업소득이 1만원 △ 재산소득이 2천원 △이전소득이 10만2천원 각각 늘어난 반면 △ 비경상소득(경조금이나 복권당첨금 등)은 4만2천원이 줄어들었다. <2018년 3분기 전체가구 명목소득 증가분(21.1만원)의 소득분위별 구성> [그림] 소득분위별 소득 변동액(2018년 3분기)3. 또 평균소득증가액 21만1천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22 17:05:00
• 소득주도성장의 허실②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 새창

  - 가계소득이 늘었는데 뭐가 문제인가? 가계소득이라고 모두 내 맘대로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소득 중에서 꼭 내지 않으면 안 될 지출항목이 있다. 맨 먼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국민연금보험료나 의료보험료, 대출이자 등은 내지 않으면 안 될 돈이다. 이것이 ‘비소비지출’이다. 소득에서 이것을 지출하고 남는 돈이 소비가 가능한 ‘가처분소득’이다.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가처분 소득은 줄고 있다는 게 문제다.- 비소비지출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정부가 종부세, 재산세 등 세금을 많이 올리고, 연금보험료 대출이자 등도 오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19 17:20:00
• 소득주도성장의 허실① 세금으로 이전소득만 늘렸다 새창

  -가계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문재인정부 들어 가계소득 증가율이 4.6%로 높아졌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2% 수준보다는 높아졌지만, 이명박 정부 때의 6%수준에는 못 미친다. 겉으로는 큰 성과를 거둔 셈이다.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걱정이 크다. 가계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이전소득만 늘고 나머지는 증가율이 줄었다.[그림] 가계소득 증가율 추이[그림] 가계소득과 이전소득 제외 가계소득 증가율-무엇이 문제인가?가계소득 증가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이 늘지 않으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15 1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