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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적인 실수 :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빠뜨린 것 새창

  지난 해 7월 국가적인 스폿-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어지러울 정도로 쉴새 없이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펼쳐놓았다. 2014년 7월 17일 취임식에서는 ‘세 가지 함정(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를 타개하기 위한 세 가지 화살(가계소득증대,재정확대,경제체질개선)’을 쏘았고 닷새 뒤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는 “금융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부탁했었다.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는 명분으로 41조를 투입하여 ①내수활성화, ②민생안…

  신세돈(seshin) 2015-08-02 20:10:34
• 쏟아지는 경제대책과 흔들리는 국정기조 새창

  (1) 경제가뭄 속에 쏟아지는 대책홍수지난 6월 25일 정부는 가뭄과 수출부진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엄중한 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대책A)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6명의 장관(급)을 배석시키고 행한 국민에 대한 약속과 다짐으로서의 담화문이니 더 없이 무거울 수 없는 분위기의 발표문이었다. 경제부총리는 그 날 ‘외부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 ➀ 「5대 경제활성화 과제」 및 ➁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했다.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5대 경제활성…

  신세돈(seshin) 2015-07-15 20:09:37
• 논어로 본 오늘의 한국정치 새창

  (1) 실패하는 정치 집권당 지도부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홍으로 모든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국민이 불안하다는 것은 정치가 실종되고 실패했음에 다름 아니다.■ 수경안민(修敬安民)공자의 10대 제자 중 염유(冉有)와 더불어 정치부문에 가장 뛰어난 제자인 자로(子路)가 정치의 요체를 물었을 때 공자의 대답은 의외로 간명했다. “자신을 경건하게 수련하는 것이다. (修己以敬, 憲問44)”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자기수련만 하면 되는 것이냐고 자로가 다시 묻자 공자는 “자신을 수련하여 사람들을 편안히 하게…

  신세돈(seshin) 2015-07-03 20:41:28
• SOS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즉각 인양하라 ! 새창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사태)으로 한국경제에 심각한 경제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영화관, 경기장, 백화점, 놀이공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입장객은 30%-70% 정도 감소했고 줄기는 했지만 문을 닫은 학교가 수 백 여개에 이른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통량도 현저히 줄었고 지하철 사용자 숫자도 많이 줄었다. 작년 세월호 사고 때에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2010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왔었다. 4.4%(2010)=>2.9%(2011)=>1.9%(2012)=>1.8…

  신세돈(seshin) 2015-06-23 18:19:36
• 치명적인 실수 :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빠뜨린 것 새창

  지난 해 7월 국가적인 스폿-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어지러울 정도로 쉴새 없이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펼쳐놓았다. 2014년 7월 17일 취임식에서는 ‘세 가지 함정(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를 타개하기 위한 세 가지 화살(가계소득증대,재정확대,경제체질개선)’을 쏘았고 닷새 뒤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는 “금융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부탁했었다.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는 명분으로 41조를 투입하여 ①내수활성화, ②민생안…

  신세돈(seshin) 2015-05-31 16:58:32
• 논어 언행비판 새창

  [치궁불체(恥躬不逮)]공자는 “옛 성현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말이 행동을 따라가지 못해서스스로 부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이다.(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 里仁22)”라고 했다.자기가 지키거나 할 수도 없는 것을 함부로 말하여부끄러운 처지가 되지 않도록말을 조심한다는 뜻이 치궁불체(恥躬不逮)이다.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말을 할 때마다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말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恥其言, 憲問29).”는 것도 같은 말이다.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다.“부끄러워 할 줄 …

  신세돈(seshin) 2015-04-29 20:17:19
• 부러지고 빗나간 화살 :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 새창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2.4%(전기비로는 0.8%p)로 발표되었다. 언론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무덤덤하다. 그저 ‘저성장 장기화’라는 보도 정도가 눈에 띄는 경고음일 뿐 발표 당국인 한국은행조차 ‘사전에 전망했던 1분기 성장률(0.8%)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한심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주식시장은 경제성장률 발표에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어제보다 16포인트 더 오른 2160선(4월 23일 12현재)을 오르내리고 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경제성장률 수치 이면에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도사리…

  신세돈(seshin) 2015-04-23 19:53:22
• “턱도 없다” - 총체적 수출추락의 참을 수 없는 충격성 새창

  며칠 전 발표한 금년 3월 수출실적(통관기준 작년대비 4.2% 감소한 470억 달러)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나 언론은 심각성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채 오히려 사상 최대흑자와 38개월 연속 무역수지흑자 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월 수출실적이 ‘충격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로 지금의 수출부진은 이번 3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 장기 수출부진’이라는 점이다. 월간 자료로 보면 이미 재작년과 작년 초 여러 번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 물론 대부분 다음 달 수출이 회복이 되었다…

  신세돈(seshin) 2015-04-08 19:41:49
• 진퇴양난의 금리정책 새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0.25%p 내려 사상 최저 수준인 1.75%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5월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작년 8월과 10월에 이어 네 번에 걸쳐 1%p 내린 셈이다. 이번 금리 인하가 다소 놀라웠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결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과거 기준금리 인하의 경우를 보면 항상 그 전 달 인하의 ‘시그널’을 줬고 또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개진했었다. 따라서 지난 달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번 달에는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당연했다. 언론이 한은의…

  신세돈(seshin) 2015-03-15 20:17:25
• [기획특집] 재정과 복지의 새 틀을 짜자 ② 영국의 역사적 경험 새창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복지하면 영국이고 영국하면 복지가 생각날 정도로 복지를 떠나서 영국을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나 영국의 복지체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영국식 의회민주주의가 17세기 초 월폴 수상 이후 300년에 걸쳐 발전되어 왔다면 영국식 복지국가는 그보다 100여년 앞선 엘리자베스 I세 시 구빈법으로부터 출범했다. 당시 경제는 매우 어려웠다. 여왕이 집권하자마자 당시 세계 최강인 스페인과 80년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끊임없이 흉년이 이어졌으며 곡물가격이 급등한데다,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통화로 인해 …

  신세돈(seshin) 2015-02-09 20: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