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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워터게이트 특검팀 새창

   1973년 가을, 닉슨에 대한 탄핵을 다루던 하원 법사위원회에선 30세를 갓 넘긴 엘리자베스 홀츠먼 의원이 맹활약을 했다면, 워터게이트 특검팀에서는 30세를 갓 넘긴 리차드 벤-베니스트(Richard Ben-Veniste ;1943~)와 질 와인 볼너(Jill Wine Volner :1943~)가 맹활약을 했다. 두 사람은 컬럼비아 로스쿨 입학동기인데, 질 볼너는 한해 휴학을 해서 졸업이 1년 늦었다. 벤-베니스트는 당시 유행하던 더벅머리 장발(長髮)이었고, 질 볼너는 법정에 미니스커트와 롱부츠 차림으로 나와서 화제가 됐다. (나…

  이상돈(sangd) 2021-02-15 12:00:00
• 대법관 탄핵을 사표수리로 막은 美 대법원장 새창

  ‘기드온의 트럼펫’(Gideon's Trumpet)이란 영화가 있다. 1980년에 나온 이 영화는 모든 피고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1964년 미국 대법원의 Gideon v. Wainwright 판결을 그린 베스트셀러를 영화화 한 것인데, 헨리 폰다가 클라렌스 기드온으로 나온다. 사소한 전과가 있는 기드온이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그는 경죄에는 관선변호사의 도움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플로리다 주(州) 법률이 잘못됐다고 감옥에서 대법원장에게 편지를 썼다.  맞춤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편지를 받아 읽어 …

  이상돈(sangd) 2021-02-07 12:08:00
• 카터, 클린턴 그리고 북핵(北核) 새창

  오늘날 북핵 문제가 이렇게 고약하게 된 근본원인을 1994년 제네바 핵 협정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1992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 핵 개발 문제가 심상치 않게 언론에 나왔다. 그해 대선에선 대외정책 경험이 없는 빌 클린턴이 당선됐다. 나는 그 때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열흘 동안 워싱턴을 방문했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서울에 있는 가족이 괜찮겠냐고 걱정을 해 주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미 군부가 영변을 정밀 폭격할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우리는 당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는 정권 교체기였다…

  이상돈(sangd) 2021-01-31 12:20:00
• 박범계 장관의 궤변 새창

  박범계 법무장관이 청문회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묻는 질문에 ‘실체적 정의’라는 말을 했다, 출금 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으로는 정의에 봉사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엉뚱한 이야기이다. 출금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당시 법무부의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느냐 등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선에서 그렇게 답한 것 같다.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이다. 마그나 카터에서 1960년대 미국 대법원의 Miranda v. Arizona 등 일련…

  이상돈(sangd) 2021-01-30 12:00:00
•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 새창

  2016년 총선에서 성공한 국민의당은 ‘제3당 정치혁명’이라는 화려한 팡파레를 올렸다. 그러나 영광의 순간은 얼마 가지를 못했다.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패배한 것은 후보의 역량이 부족했다고 치더라도 대선 캠프 내 청년 조직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과 관련한 녹취록을 위조해서 선거 일 며칠 전에 폭로했음이 드러났으니 얼굴을 들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안철수는 또 다시 당 대표가 되었고, 그러더니 당내 다수 의원들 의사를 무시하고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겠다고 나섰다. 누구한테 달콤한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빠져서 막무가내로 행동에 옮기는…

  이상돈(sangd) 2021-01-22 10:43:00
• 제 3당의 추억 새창

  지난 4년간 국회의원 생활을 정리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다. 2016년 총선에 ‘제3당 정치혁명’을 내걸고 화려하게 출발한 국민의당이 종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제일 허무하다. 제3당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서 이제는 제3지대니 제3당이니 하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게 된 것도 문제라고 하겠다. 의원 임기 4년의 후반기는 ‘심리적 무소속’ ‘사실상 무소속’ 의원 생활을 했으니 그것도 우리나라 국회 역사에 남을 기록일 것 같다.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13명이었는데,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공…

  이상돈(sangd) 2021-01-21 10:02:00
• 안철수 프레임 새창

  요새 국민의힘이 안철수 때문에 시끄럽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안철수 프레임’에 제대로 걸려든 꼴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그런 국민의힘을 보자니 2012년 대선이 생각난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예상을 깨고 단독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일찌감치 박근혜로 정해졌다.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일지가 불분명했다. 여론조사 지지도는 안철수가 문재인이나 김두관 보다 월등히 높아서 새누리당에서도 결국 안철수와 맞붙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많았다. 나는 총선 직후부터 여러 인터뷰를 통해 대선은 민주당 후…

  이상돈(sangd) 2021-01-12 11:27:00
• 특별사면의 조건 새창

  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통령이 베풀 수 있는 권한이지만, 사면은 대략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하나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참회하고 있고 수형기간도 상당히 지나서 더 이상의 형 집행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경우다. 통상적으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하겠다. 두 번째 경우는 재판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법 적용과 판결에는 잘못이 없으나 판결의 집행이 결과적으로 더욱 비극적일 수 있는 경우에 하는 사면이다. 사형 집행이 임박하자 담당했던 국선변호사가 변호가 부실했음을 인정하고 …

  이상돈(sangd) 2021-01-04 16:41:00
• 수집 증거의 위법성 논쟁과 정경심 재판 새창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원칙은 1960년대 미국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형사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또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막기  위한 원칙이며, 이에 위반해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칙으로 인해 형사피의자의 권익이 보호되지만 이로 인해 실체적으로는 유죄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적 과오로 인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원칙의 혜택을 받을 피고인은 가난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 가난…

  이상돈(sangd) 2020-12-30 10:26:00
• 장관청문회와 위증죄 새창

  20대 국회 환노위에서 장관 후보 청문을 다섯 번 했는데, 처음에 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조대엽이 낙마를 했다. 솔직히 나는 그 때 우리도 미국처럼 청문에 위증죄가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도중에 알았다. 조대엽은 너무 뻔한 사실을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걸로 청문이 자정을 넘기고 말았다. 와중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노동현안에 관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그 마저 답을 못했다. 이정미 의원이 기가 막혀 했던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때…

  이상돈(sangd) 2020-12-26 2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