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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는 지금, ‘암흑 터널 벗어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새창

  새해 벽두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확전, 이-HAMAS 분쟁 장기화 등 전쟁 소식이나 주요국 선거 이슈가 관심을 끌다 보니, 아직도 극도의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중국 경제 사정에는 국제 사회의 이목이 좀 뜸해진 느낌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기구들이 발표하는 세계경제 보고서들은 글로벌 경제가 완만하나마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유독,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懷疑)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중국 경제는 이제 그야말로 비상한 반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임계(臨界)’ 상황에 이르…

  박상기(sangki) 2024-02-23 10:00:00
• 박재천의 디지털 경제 이야기 <6> AI 반도체; 기회가 찾아 온다 새창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먼저 금전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업체는 AI반도체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다. 업황이 너무 좋아 기업가치면에서 세계 3위에 올랐다. 엔비디아는 원래 게임을 할 때 많이 이용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제조하는 회사였다. 그런데 이 GPU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반도체가 되어버렸다. 행렬연산 계산을 불티나게 많이 해야 하는데 GPU가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명이 났다. 여기에 착안한 엔비디아는 이 장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반도체 H100과 A100를 공급하는 독점전…

  박재천(pjc4517) 2024-02-22 17:10:00
•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입법, 어떻게 되고 있나? 새창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 제정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했고, 5월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9월에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재정준칙은 입법되지 못한 채 2024년 4월 총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재정준칙과 함께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지출을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다른 한 편으로, G…

  옥동석(dong11) 2024-02-20 17:10:00
• 국내 은행지주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개선방안 새창

  국내 은행지주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완전자회사의 이사회를 사외이사 없이 최소로 운영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이사회의 기존 사외이사 풀(pool)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는 지주회사 집중을 통한 인적 자원의 확보 및 비용 합리화, 지주 중심의 경영 지배구조 정립 등 지주회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로 판단됨. 당국은 국내 은행지주의 이사회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시각에서 관련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원은 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지주 및 …

  김우진(woojinkim) 2024-02-19 16:34:00
• 중국, 민관협력사업(PPP) 신(新)가이드라인 발표 새창

  2023년 11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실시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이는 그동안 민관협력사업(PPP)이 지방공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방정부대출플랫폼(LGFVs)을 확산시키고 지방정부 음성부채를 급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 속에서 지방정부 채무 증가를 방지하고 민영기업의 PPP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사업)이 지방정…

  지만수(jimansoo) 2024-02-19 15:30:00
• 기후위기-2024년(甲辰年)에 기업이 주목할 사안 새창

  Intro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가 올해 1 월 발표한 “Global Climate Highlights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은 지난 10만년 동안 가장 더운 해로 관측됩니다. 2023년의 절반 이상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시기 이전(1850-1900년대) 대비 1.5도 더 높았습니다. 주요 원인은 사람의 산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온실가스입니다.이러한 지구 온도 상승은 유례 없는 폭염, 폭우, 산불 등을 초래해 글…

  김성우(sungwoo123) 2024-02-18 17:11:00
• 최근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새창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제도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층의 자활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 이에 더하여 향후 정책서민금융은 민간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우선 서민층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신용대출상품으로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서민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

  구정한(koojunghan) 2024-02-18 11:11:00
• 혁신정책 전문가 50인에게 묻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정책이 나아갈 방향 새창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디지털·그린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전방위적인 변화(산업대전환)에 직면하고 있고, 글로벌 기술혁신 경쟁력의 확보는 번영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R&D는 전반적으로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수행한 「역동적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전문가 인식조사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정리하였다.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국내 R&D의 투입 대비 성과 부족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

  최민철(choimincheul) 2024-02-16 16:30:00
•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상에 따른 경제·사회적 임팩트와 이슈 새창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상과 확산최근의 AI 기술 발전은 마치 캄브리아기의 생명체 폭발을 연상케 하는 다채롭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AI가 데이터 기반 예측과 분류에 국한되었다면, 현재는 ‘생성형 AI’라는 매력적인 전환점에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진보의 예가 OpenAI의 챗GPT이다. 2023년 3월, 이전 모델인 GPT 3.5보다 약 500배 더 큰 규모의 챗GPT-4가 출시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또한 2023년 말에는 구글이자체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

  SPRi 김준연 박강민*(spriyupo) 2024-02-16 13:20:00
• 운동권정치 청산의 관건은 정확한 진단과 매력적인 대안이다 새창

  ‘운동권’과 ‘운동권정치’가 반민주당·친국힘당 정치세력의 공적(公敵)처럼 되었다. 이들 청산이 시대정신처럼 되었다. 격한 반발이 잇따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수락 연설(2023.12.26)에서‘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거론하자, 대표적인 86운동권 출신 정치인 임종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부로 돌 던지지 마라”면서 격렬하게 반발했다.“12.12 군사 쿠데타와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저항했던 우리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가 원해서 군화발에 채이고 감옥에 가고 친구를 먼저 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꿈은 그저 소박…

  김대호(kimdaeho) 2024-02-1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