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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3명 전원 지청장 발령 새창

  부장검사는 상당수 유임…서울중앙지검 1∼4차장 전부 교체'상갓집 항명'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경제범죄형사부장 이복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했다.신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송 3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편집실(admin) 2020-01-23 11:23:06
• ‘성장률 2% 달성’에 안도하는 정부, "참 안쓰럽다!" 새창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2019년 성장이런 경우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지난해(2019년도) 경제성장률이 가까스로 2.0%를 달성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얘기다.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그간의 경제성과로 보아 2019년 4분기 성장률이 1% 미만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2% 달성은 어렵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1%대 성장률이란 상징적인 수치로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2% 성장률 만들기에 진력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 소진율을 …

  이계민(leegaemin) 2020-01-22 11:36:54
• 지난해 한국경제 2.0% 성장…10년 만에 최저 새창

  한은, 미중 분쟁·반도체 부진에 수출·설비투자 부진했던 탓4분기 1.2% 성장하며 '선방'…소비·투자 개선에 재정지출 효과지난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에 그쳤다.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세다. 잠재성장률(한은 추산 2.5∼2.6%)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다만 4분기 성장률이 건설투자 증가와 정부 재정집행 효과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면서 2.0% 성장은 가까스로 지켰다.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통계를 보면 지난해 GD…

  편집실(admin) 2020-01-22 10:40:07
• 문대통령 "檢개혁법, 악마는 디테일에…객관·중립성 확보해야" 새창

  "세종청사 국무회의서 법안시행 철저한 준비 강조…"기득권 현실 바꾸기 참 어려워""통합경찰법 통과로 경찰 권한도 분산…국정원 개혁도 입법 뒷받침해야""유치원 3법으로 공공성 강화 틀 마련…회계부정엔 법적책임"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시행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

  편집실(admin) 2020-01-21 12:20:02
• 호르무즈에 사실상 독자파병…국익에 美·이란과 관계 따져 절충 새창

  한국선박 연 900회 지나며 한국행 원유의 70% 이상 수송…"유사시 신속대응 요구"미국의 '안정 기여' 요청 부응하면서도 이란 의식해 미국 주도 IMSC에는 불참방위비협상·미국과 대북공조에 긍정 영향 가능성…"다른 현안과는 별개"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의 사실상 '독자 파병' 카드를 선택한 것은 미국은 물론 이란과 관계까지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분석이다.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

  편집실(admin) 2020-01-21 12:17:52
• 북방국가들과 FTA벨트…중국·호주 등과 통화스와프 연장 추진 새창

  일본과 곧 서울서 수출관리정책대화…수출규제 원상회복 추진정부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 구축을 통해 교역·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정부는 일본 외교당국과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도 추진한다.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신 북방국가와 FTA 체결과 관련해서 한·러 서…

  편집실(admin) 2020-01-20 11:05:12
•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은? 새창

  국가·민간 파트너십 취약해 국가 경쟁력 약화, 대책 서둘러야국가미래연구원 16일 세미나서 박소라 인하대 교수 주제발표환자에 도움 주는 기술의 R&D에 국가 지원이 집중돼야제품 가격이 낮추기 위해 제조기술 혁신이 매우 시급‘한국형 첨단재생의료 통합 촉진시스템’ 구축 필요하다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은 16일 아침 중소기업회관에서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 47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제정(8월27일)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

  이계민(admin) 2020-01-16 12:21:14
• 청와대 "필요하면 부동산 정책 모두 쓴다…강남 안정이 1차목표" 새창

  김상조 "단순 안정 아닌 하향 안정화해야…12·16 대책 후 시장 안정""전세 수요 많은 시기 지나면 전세가도 상당히 안정화할 것"강기정 "'투기 수단 부동산에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편집실(admin) 2020-01-15 13:35:47
• "美 상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21일 개시 결정“ 새창

  - 하원 본회의 15일 ‘탄핵 결의 상원 송부案’ 표결 예정, 상원 21일 재판 개시 방침- 펠로시 하원 의장 민주당 지도부와 “탄핵 검찰 역할 담당할 의원들 지명” 협의- 맥코넬 공화당 원내총무 “하원이 탄핵 결의를 송부해 오면 오는 21일 재판 개시”- CNN "민주당이 요구한 볼턴,공화당이 요구한 바이든 아들이 증언할가능성"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의회 하원 야당 민주당 소속 펠로시(Nancy Pelosi) 의장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를 상원으로 송부하는 결의안을…

  박상기(sangki) 2020-01-15 13:11:04
• <이슈체크>문 대통령 신년기자 회견…검찰개혁 관련 집중 질의 쏟아져 새창

  "검찰권력,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검찰개혁 중요""남북·북미대화, 비관단계 아냐…北, 대화 문 안 닫아"“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얼마 전 발표한 신년사를 구체화해 설명한 정도였고, 별도의 메시지난 정책방향의 제시는 없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는 이날 질의응답 주제를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순으로 정하고 질문자 등은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형식을 거쳤다.이날 취재진은 회견 초반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집중했고, …

  이계민(admin) 2020-01-14 1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