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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필요하면 부동산 정책 모두 쓴다…강남 안정이 1차목표" 새창

  김상조 "단순 안정 아닌 하향 안정화해야…12·16 대책 후 시장 안정""전세 수요 많은 시기 지나면 전세가도 상당히 안정화할 것"강기정 "'투기 수단 부동산에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편집실(admin) 2020-01-15 13:35:47
• "美 상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21일 개시 결정“ 새창

  - 하원 본회의 15일 ‘탄핵 결의 상원 송부案’ 표결 예정, 상원 21일 재판 개시 방침- 펠로시 하원 의장 민주당 지도부와 “탄핵 검찰 역할 담당할 의원들 지명” 협의- 맥코넬 공화당 원내총무 “하원이 탄핵 결의를 송부해 오면 오는 21일 재판 개시”- CNN "민주당이 요구한 볼턴,공화당이 요구한 바이든 아들이 증언할가능성"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의회 하원 야당 민주당 소속 펠로시(Nancy Pelosi) 의장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를 상원으로 송부하는 결의안을…

  박상기(sangki) 2020-01-15 13:11:04
• <이슈체크>문 대통령 신년기자 회견…검찰개혁 관련 집중 질의 쏟아져 새창

  "검찰권력,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검찰개혁 중요""남북·북미대화, 비관단계 아냐…北, 대화 문 안 닫아"“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얼마 전 발표한 신년사를 구체화해 설명한 정도였고, 별도의 메시지난 정책방향의 제시는 없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는 이날 질의응답 주제를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순으로 정하고 질문자 등은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형식을 거쳤다.이날 취재진은 회견 초반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집중했고, …

  이계민(admin) 2020-01-14 12:24:11
• 문 대통령 "윤석열, 엄정수사로 국민 신뢰…검찰개혁 앞장서야" 새창

  문재인 대통령, 14일 오전 청와대서 신년기자회견"검찰권력,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검찰개혁 중요""검찰개혁과 청와대 수사,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남북·북미대화, 비관단계 아냐…北, 대화 문 안닫아""남북, 어려움 겪지만 대화노력…낙관적 전망"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

  편집실(admin) 2020-01-14 11:49:25
• 검찰 수사 지휘권 66년만에 폐지…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새창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윤석열 "국회 결정 존중"경찰, 검찰 영장청구권 유지에 '사실상 수사지휘' 반응도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수사권 조정안은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비단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경제 사건뿐 아니라 민생과 밀접한 사건의 수사 환경에도 향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검경 관계 …

  편집실(admin) 2020-01-13 20:53:01
• 선관위, '비례○○당' 명칭사용 불허…'비례자유한국당' 못 쓴다 새창

  전체회의서 결정…"허용 시 국민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결과 우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편집실(admin) 2020-01-13 19:12:19
• 북한 "허망한 꿈 꾸지말라"…남북관계 개선 '가시밭길' 예고 새창

  김계관 담화로 '통미봉남' 재확인…비아냥조 대남불신 표출정부, '점진적 호응 유도' 기조…전문가 "北공식입장 지켜봐야"북한이 '김계관 담화'를 통해 올해도 '통미봉남' 기조가 이어질 것을 예고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견인'을 골자로 한 정부의 대북 정책구상의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정부는 남북 간 접촉면 확대로 경색국면에 물꼬를 트고 이를 지렛대 삼아 비핵화 교착국면에도 작은 돌파구를 만들어보겠다는 복안이지만, 북한의 냉랭한 태도 앞에 시작부터 벽에 부딪힌 모양새가 됐다.지난 11일 발표된 김계…

  편집실(admin) 2020-01-12 18:50:20
• 법무부, 청와대 수사 지휘부 교체…검찰 고위간부 인사 새창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대검을 떠나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됐다.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

  편집실(admin) 2020-01-08 19:58:12
• 美 볼턴 前 보좌관 “트럼프 탄핵 재판에서 증언할 용의 있다” 공언 새창

  - 상원, 공화당이 다수 의석 차지해, 4명의 찬성이 필요한 소환장 발부 여부는 불투명- 블룸버그 “볼턴, 트럼프 탄핵에 새로운 소용돌이 형성, 상원 공화당에 커다란 압력”- 슈머(Schumer) 민주당 원내총무 ‘공화당 4명 이상이 찬성할 확율은 괜찮은 수준”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발 변수가 등장,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해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트위터를 통해 전격적으로 해임을 당한 볼턴(John Bolton) 前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이 그 동…

  박상기(sangki) 2020-01-08 06:04:36
• <이슈체크> 오늘은 무척 시끌벅적한 날 … 그 결과는? 새창

  2020년 1월 7일, 무척 시끌벅적한 날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고,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자의 청문회, 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첫 만남, 보수야당의 통합 단초(緞綃)만들기 등 굵직굵직한 국민들 관심사가 곳곳에서 터졌다. 앞으로 그런 일들의 진행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곧 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새해국정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확실한 변화’를 화두로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남북관계 등 국정전반에 대한 전략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계민(admin) 2020-01-07 12: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