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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 中, 무역협상 ‘부분 합의', 무역전쟁 ‘휴전’ 가능성 대두 새창

  - 트럼프, 류허(劉鶴) 부총리와 백악관에서 회동 후 ‘무역 협상 부분 합의’ 발표- 美, 관세율 인상 유예 혹은 철회 vs 中, 지적재산권 양보 및 농산품 수입 증대- 블룸버그 “트럼프 · 시진핑, 연말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협정’ 서명 길 열어”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2일, 지난 목요일부터 워싱턴에서 고위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와 美 므뉘신(Steve Mnuchin) 재무장관 및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美통상대표부(USTR) 장관은 이날 …

  박상기(sangki) 2019-10-12 06:33:39
• 中, 미국과 ‘관세 위협 완화’ 조건부로 ‘작은 합의’ 가능성 새창

  - 美 관리 “중국 측, 경제적 타격 최소화에 초점, 미국産 농산품 수입 확대 제안”- “트럼프 탄핵 조사 및 美 경제 악화의 압박 정도가 협상 결과를 좌우할 것”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中 무역전쟁에 부분적이나마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 미디어들은 오는 목요일부터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일 계획인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 등 대표단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부분적이나마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국내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중…

  박상기(sangki) 2019-10-10 05:26:28
• 美 연방 법원 ‘개인 납세 자료 공개’ 판결, 트럼프에 또 '심대한 타격' 새창

  - Marrero 판사 “트럼프 주장은 국가 통치 기조 및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 기각- 트럼프 측, 대통령의 포괄적 ‘免訴(immunity)’ 조항 들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 워싱턴 포스트 "세금보고서가 검찰에 넘어가면 트럼프에는 '정치적 대재앙' 될 것"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뉴욕州 연방 법원은 7일, 트럼프 대통령 측이 뉴욕州 검찰 당국이 자신의 개인 납세 기록(‘tax return; 세금환급보고서’)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이는 부당하다며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집행을 막아달라…

  박상기(sangki) 2019-10-08 20:26:48
• 조국 "부당한 검찰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도 최소화" 새창

  취임 한달 '검찰개혁 대국민 보고'…이달 내 관련 규정 개정비위검사 의원면직 제한…인권보호수사 훈령→법무부령으로 강화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조 장관은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내걸었으나 가족이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내놓은 '출석조사 최소화' 등 검찰개혁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편집실(admin) 2019-10-08 15:17:26
• 당정청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1인 자영업 요건완화" 새창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방문 판매원·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 혜택"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편집실(admin) 2019-10-07 11:08:34
• 북미협상 결렬…北 "美 빈손으로"·美 "창의적 아이디어 가져가" 새창

  간극 못좁혀 돌파구마련 실패…하노이 이은 '스톡홀름 노딜'로 협상 중대기로北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 유지 여부 전적으로 美에 달려" 긴장 고조책임 공방…北 "연말까지 숙고 권고" vs 美 "한번 협상으로 적대 극복 못해"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5일(현지시간) 결렬됐다.북미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한 협상이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또다시 '노딜'로 귀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

  편집실(admin) 2019-10-06 11:52:19
• 검찰, 정경심 비공개 소환…사모펀드·자녀입시 의혹 추궁 새창

  차명투자·펀드운용 관여 의혹…표창장 위조·허위 인턴 여부도 조사PC교체 등 증거인멸 지시 정황…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검찰이 3일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이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 교수를 소환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사법처리 방향이 이번 수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서울 서…

  편집실(admin) 2019-10-03 14:59:28
• 檢특수부 서울중앙지검 등 3곳 빼고 전면 폐지…파견검사 복귀 새창

  대통령 검찰개혁 지시 하루 만에 개혁작업 착수…검사장 전용차도 폐지피의사실 공보준칙 등 의견수렴해 개선안 마련…수평적 내부문화 조성 강구조속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검찰권 행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대검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편집실(admin) 2019-10-01 16:40:34
• 文대통령, 檢개혁 '속도전'…윤석열에 '직접 지시' 새창

  피의사실공표·형사부 강화 손수 보고받아…감찰부장 인선 등 조직 수술도尹 향해 "지시한다" 언급하며 '檢본분' 강조…檢 느끼는 압박 커질듯曺 수사서 불거진 檢관행에 거듭 '경고'…檢개혁 화두로 정국 정면돌파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법·제도 개선과 검찰 수사관행 개선을 아우르는 대대적 검찰개혁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힘을 실어주고 검찰에 자체 개혁안 마련을 주문하는 등 촛불집회에서 확인한 개혁요구 민심을 동력삼아 검찰 '대수술'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편집실(admin) 2019-09-30 17:07:35
• "돈벌어 이자 못갚는 '한계기업' 늘어…100곳중 14곳" 새창

  한은 "위험기업 한계 전이율도↑…신용위험 관리 강화해야"기업 100곳 중 약 14곳은 쓰러지기 직전인 '한계기업'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보고서에서 지난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 3천236곳이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이다. 돈을 벌어 이자도 다 갚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계속된 기업을 뜻한다.한계기업은 2017년 3천112개로 전체 외감기업 중 13.7%였으나,…

  편집실(admin) 2019-09-26 11: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