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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어쩌자는 것인가?-GSOMIA 종료 결정과 그 이후 새창

    아수라장 정치판에 일본과의 경제전쟁 확대선언참으로 걱정스럽다. 서민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판에 정치판은 온통 조국 법무부장관의 청문검증으로 떠들썩한데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절충안이라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한 순간에 무너지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지금 정치판은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조 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검증으로 온갖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후보자 딸의 논문을 비롯해 온갖 비리가 의심되는 사안들이 들춰지면서 ‘조…

    이계민(leegaemin) 2019-08-22 20:13:44
  •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종료…"한국노력에 日호응 없어" 새창

    NSC 상임위 직후 文대통령과 토론후 결정…한일갈등 최고조 달할 듯"백색국가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청와대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보협력 마저 파기됨에 따라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

    편집실(admin) 2019-08-22 18:35:13
  • 저소득층 총소득 감소세 멈춰…근로소득은 6분기째 내리막 새창

    "1분위 근로자가구 비중 감소로 근로소득↓…노인 1인 가구에선 증가"향후 EITC·추경 일자리사업 확대로 긍정적 영향 기대5분기 연속 이어지던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세가 멈춰 섰다.하지만 업황 부진에 따라 자영업자가 저소득층으로 내려앉아 소득 하위 20% 가구의 구성에 변동이 생긴 영향으로 전체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세는 6분기째 이어졌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를 의미하는 1분위 가구의 올해 2분기 소득(이하 월평균)은 132만5천원(전국·가구원 2인…

    편집실(admin) 2019-08-22 14:47:36
  • 靑 "사실과 다른 조국 의혹 부풀려져…청문과정서 검증될 것" 새창

    조국 의혹에 첫 공식입장…청문회 통한 '정면돌파' 천명"동생 위장이혼·딸 논문·대학진학 의혹 진위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조국도 남과 다른 권리·책임 없어…동일 방식 검증받아야"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에 "사실 아니라고 해도 해명보도 없어"청와대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편집실(admin) 2019-08-21 15:50:53
  • 靑, NSC 논의 거쳐 이르면 내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발표 새창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결과·日 반응 등 검토해 발표할 듯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청와대는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

    편집실(admin) 2019-08-21 15:46:33
  • 김상조 "지소미아, 막판까지 고민…징용문제 해결, 공은 日에" 새창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日, 불확실성으로 간접우려 노려…9월 日개각 후 대화 느낌""세계경제,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 커…리스크 선제 모니터링·관리 체제 구축"이재용 '삼바' 분식회계 관여 여부엔 "의심 있지만 사법판단 남아""부동산 정책, 일부 불만 있겠지만 전체시장 안정화 노력"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

    편집실(admin) 2019-08-21 15:42:52
  • 文대통령 "대화 방해되는 일 줄여야…남북미, 기회 꼭 살려야" 새창

    수보회의서 언급…"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함 필요"北 미사일 발사·막말 등 우려한 듯…"무산되면 언제 이런 기회 만들지 몰라""평화경제는 한반도 사활 걸린 과제, 결코 포기 못해…북한도 마찬가지"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편집실(admin) 2019-08-19 18:34:13
  • "국산 대체 넘어 中공급 단계까지 가자" 정부, 미래 전략보고서 새창

    미중 분쟁·日규제 '타개'…"글로벌가치사슬 재편, 기회로 삼아야""中부품 자급에 韓소재·장비 공급해야…10∼20년 미래 먹거리산업"한국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파고를 넘어 10∼20년 이상을 내다보고 중국의 부품 자급시장에 한국산 소재·장비를 공급하는 단계까지 염두에 둔 정부의 산업통상 전략이 마련됐다.1년여전부터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GVC) 체계의 재편 흐름에 따라 국내 산업구조를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작성되고 있는 정부의 이 전략보고서는 최근 일본 수…

    편집실(admin) 2019-08-19 10:10:59
  • 분양가 상한제 '위헌' 논란에 법조계 "다툼 여지 충분" 새창

    헌재, 2008년 유사 재건축 소급·기본권침해 심판서 5대 4 '팽팽'"차등규정, 확실한 집값안정 효과 없어 2008년보다 위헌요소 더 많다" 분석도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까지 직접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선언했지만, 일반 분양 직전까지 사업이 진행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소급(遡及)·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헌법 소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익은 기대이익일 뿐 재산권이 아니고,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위헌 논란을 일…

    편집실(admin) 2019-08-19 10:09:51
  • '북한판 에이태킴스'도 완성단계…230㎞ 떨어진 섬 정밀타격 새창

    저고도·신속타격 능력 과시…'한미훈련 견제·무기개발 완성' 다목적 의도'신형무기 3종 세트' 실전배치 임박…"한미훈련중 추가발사 가능성"북한이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엿새 만에 또 다시 시험 발사한 것은 이 미사일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동시에 은밀성, 정확성 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 관영매체들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전날 '새 무기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새 무기 시험사격'은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지난 10일 발사한 뒤…

    편집실(admin) 2019-08-17 12: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