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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日조치에 '맞대응' 새창

  수출절차 우대 '가'에서 '가의2'로 별도 분류…"日협의 요청하면 응할 것"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

  편집실(admin) 2019-08-12 14:28:54
•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새창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점부터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5∼10년 전매 제한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 1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

  편집실(admin) 2019-08-12 13:12:23
• 국토부 "상한제 개선으로 분양가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 새창

  국토부 "상한제 개선으로 분양가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추산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편집실(admin) 2019-08-12 13:10:24
• 법무 조국·과기 최기영·여성 이정옥·농림 김현수…개각 발표 새창

  방통위원장 한상혁·공정위원장 조성욱·금융위원장 은성수보훈처장 박삼득·주미대사 이수혁·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세현조국 법무 기용으로 검찰 개혁 포석…교체장관 4명 중 3명 '총선 앞으로'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64)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58·행정고시 30회) 전 차관을 각각 발탁했다.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64)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편집실(admin) 2019-08-09 11:10:42
• 日 “수출 규제 강화 후 처음 반도체 재료 한국 수출 허가” 새창

  - 日 언론들 “규제 대상 3 품목 중 하나, ‘군사 전용 우려 없다’ 판단, 허가”- 菅 관방장관 “정당한 거래에는 ‘恣意的’ 운용 하지 않고 허가할 방침” 시사- Nikkei “한국 기업들이 재료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지난 7월 초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재료 3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는 일본 정부가,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해당 품목 중 일부의 한국으로의 수출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세코(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로부터 …

  박상기(sangki) 2019-08-08 15:09:34
• 文대통령 "日, 무역보복으로 얻는 이익 뭔가…승자 없는 게임" 새창

  매년末 열던 국민경제자문회의 긴급개최…"자유무역 외치던 日 매우 이율배반""국제분업시대 강점부문 무기화로 자유무역 훼손…日, 국제신뢰·수요처 잃을 것""日조치는 강제징용 판결 보복…전략물자 수출관리 우리가 훨씬 엄격""우리 경제체질 개선해 도약 계기로…어느 때보다 지혜 절실"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

  편집실(admin) 2019-08-08 12:41:59
• 이총리 "日 수출규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韓 수출 처음 허가" 새창

  지난달 4일 개별 수출허가 대상 된 지 34일 만에 첫 허가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공개…"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이 어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품목의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은 수출규제를 전격 단행한 지 34일 만이다.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

  편집실(admin) 2019-08-08 10:36:25
• 日 공세 수위 낮추나…시행세칙에 추가 규제품목 지정 안해 새창

  日 백색국가 제외·포괄허가취급요령 공개…규제 기조는 유지정부 "확전 유보라고 보긴 일러…韓상황 보고 대응계획 짜는듯"일본 정부가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만 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기조는 사실상 변한 것이 없어 일본이 대(對)한국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일본 정부…

  편집실(admin) 2019-08-07 16:16:03
• 北, 대담한 '평양 상공' 발사…"이스칸데르 전력화 최종단계" 새창

  평양 외곽 아슬아슬하게 스쳐지나가…무기 안정성·정밀타격능력 대내외 과시"1년 내 수십기 실전배치 전망"…F-35A 청주기지·사드기지 겨냥 가능성軍 '패트리엇으로 요격 가능'…요격 및 감시·추적·탐지체계 강화 방침북한이 지난 6일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사실상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신형 미사일이 최종 전력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北, 대담한 '평양 상공' 발사…"이스칸데르 전력화 최종단계"(종합) - 2북한은 7일 관영매체들을 통해 전…

  편집실(admin) 2019-08-07 16:13:33
• 日 보복 이어 미중 '환율전쟁'…韓경제 '퍼펙트스톰' 가능성은 새창

  정부 "건전성 양호, 과민반응 말아야…한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기우"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다.당장 1·2차 경제보복(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을 가한 일본과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다.이런 상황에서 싸움터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판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경제의 체력은 과거보다 튼튼해졌지만, 큰 싸움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자칫 악재가 겹쳐 최악의 위기로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도 우려된다.정부는 훈련한 대로 상황에 따라 대…

  편집실(admin) 2019-08-06 12: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