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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하고 소송남발·중복수사 방지책 마련 새창

  기업결합행위·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형벌규정 삭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소송남발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한정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무분별한 형사 처벌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해서 기업을 수사하는 것은 자제하는 제도 보완책도 추진된다.이를 위해 기업 결합 행위를 포함해 이른바 '짬짜미'로 불리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격담합을 비롯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부 형벌 규정도 삭제한다.…

  편집실(admin) 2019-02-12 08:10:14
• 美 의회, ‘장벽 예산’ 협상 결렬, 정부 폐쇄 재현 우려 고조 새창

  - 블룸버그 “민주 · 공화, 불법 입국자들 수용 정책 둘러싸고 논쟁으로 일관”- 트럼프 “민주당,‘최악의 한 주일’을 덮으려고 정국 파탄의 구실을 찾고 있어”- 법률 전문가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절대 불가; 선언하면 형사 범죄”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의회 민주 · 공화 양당 의원들이 그간 연방 정부 폐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벌여 온 ‘국경 보안(border-security)’ 예산을 둘러싼 협상이 지난 토요일 일단 결렬됐다. 의회 해당 상임위의 협상대표들은 계속해서 접촉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

  박상기(sangki) 2019-02-12 00:10:03
• DMZ 등 접경지역에 13조원 투자…남북교류 기반·관광 활성화 새창

  군사 안보와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13조원 넘는 돈이 투입된다.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바뀐 계획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4천억원, 지방비 2조2천억원, 민자 5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가장 많은 5조1천억원을 쓴다. 최근 예비타당성 …

  편집실(admin) 2019-02-07 15:33:19
• 트럼프 대통령, 美 · 北 정상회담 27~28일 베트남 개최 발표 새창

  - 상 · 하원 합동 연두교서 연설에서 2차 美 · 北 정상회담 일정발표- 비건(Beagun) 대표 평양 체재에 맞춰 발표, 비핵화 실무 담판 결과에 초점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현지 시간 5일 저녁 9시) 美 의회 상 · 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한 연두 교서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27~28일 ‘베트남(특정 지역은 언급하지 않음)’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美 국무부 비건(Stephen Biegun) 북한 문제 특별대표가 6일 항공편으로 북한을 방문, …

  박상기(sangki) 2019-02-06 13:58:04
• 對中수출 석달째 줄고 주력품목 휘청…거시경제 악영향 우려 새창

  13대 품목 중 9개가 감소…對美 수출, 車·철강 수출은 증가전문가 "거시지표 악화 가능성…재정 투입으로 일부 상쇄" 수출이 두 달 연속 전년 동월보다 감소한 것은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실적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그나마 자동차·철강 등의 수출은 늘었으나 대외 여건의 악화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수출 동향을 품목별로 보면 우선 반도체의 약화가 두드러진다.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12월에 전년 동기(이하 동일)보다 8.3％ 줄면서 27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반도체는 지난달 수출액 감소율을 2…

  편집실(admin) 2019-02-06 08:44:48
• “美 연방검찰, 트럼프 ‘취임식위원회’ 의혹 본격 수사” 새창

  - 美 뉴욕州 Manhattan 연방 검찰, ‘트럼프취임식위원회’에 문서 일체를 제출할것을 명령하는영장 집행- WSJ “기부자 명단, 자금 지출 내역 등 포함,문건 일체 제출 명령, 관련 형사 범죄 혐의에 대한수사를 본격 개시하는 것”- NYT “연방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음을시사하는 것”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접경 지역 장벽 건설 예산을 두고 야당 민주당과 대치하면서 사상 최장 기록의 연방 정부 폐쇄를 이어오던 중, 가까스로 임시 예산에 합의함으로써 난관을 해소…

  박상기(sangki) 2019-02-06 05:17:13
• 비건 美대북대표 6일 방북…평양서 김혁철과 실무협상 새창

  ​'영변 핵시설 폐기 및 +α'와 美 상응조치 조율 관건 제재완화 문제 최대 뇌관…'디테일 싸움' 힘겨루기 예고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일 방북,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의 실무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이달 말로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조율 채널인 '비건-김혁철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주고받기를 위한 예비담판의 향배가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대사와의 회담…

  편집실(admin) 2019-02-05 13:26:42
• 소득 3만 달러 돌파 때 성장률 견줘보니 "한국이 선진국보다 양호" 새창

  현대경제硏, 韓경제 희망요인으로 외환건전성·슈퍼예산·유커귀환 꼽아 한국 경제 상황은 과거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를 넘을 당시에 비해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재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실업률은 낮다"며 "주력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면서 GNI 3만달러를 넘은 국가를 흔히 '3050클럽'이라 한다. 보고서는 기존 30…

  편집실(admin) 2019-02-05 13:25:28
• “美 · 北, 2차 정상회담 장소 『베트남 다낭』으로 합의” 새창

  - 아사히(朝日), 한국 소식통 인용 “미국 측이 '다낭市'로 제안하고 북한 측이 최종 동의”- 南方早報(SCMP) “美 · 中 정상회담도 같은 ‘다낭市’에서 열릴 가능성도”- 中 전문가 “中, 북 핵 문제와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아 ‘하이난(海南島)’ 원할 것”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日 아사히(朝日) 신문은 한국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은 2일,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2차 美 · 北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미국이 제안한 베트남 ‘다낭市’로 하기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아래에 이에 관한 해외 보도 내용을 요약한…

  박상기(sangki) 2019-02-04 05:42:17
• "나 혼자 산다" 급증…올해 1인가구 비중 30% 육박 새창

  가전 등 산업계, 싱글족 겨냥한 '솔로 이코노미' 마케팅 올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비 주체가 1인 가구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산업계의 제품 및 브랜드 출시 방향도 1인 가구를 겨냥한 '솔로 이코노미'에 초점이 맞춰지는 추세다.3일 김광석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가 BC카드 디지털연구소에 기고한 연구보고서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은 29.1%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1990년에는 9.0%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편집실(admin) 2019-02-03 12: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