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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국회 세우는 文대통령…김용균법 처리·사찰의혹 돌파 포석 새창

  지지율 하락 속 국정운영 동력 저하…민생입법으로 활로 마련특감반 논란, 공개해명 기회라는 견해도…"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야권의 요구를 수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 티타임에서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 문제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고받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여기에는 설사 야당의 공세에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더라도, 김…

  편집실(admin) 2018-12-27 22:21:30
•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3.8%로 최저…부정평가 50%대 첫 진입 새창

  첫 데드크로스…중도층, 50대, 경기·인천서 큰 폭 하락민주 36.3%, 한국 25.6%, 정의 8.6%, 바른미래 8.2%, 평화 2.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주째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45%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24일과 26일 전국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3%포인트(p) 내린 43.8%로 집계됐다.부정평가는 5.5%p 오른 5…

  편집실(admin) 2018-12-27 11:16:57
• 병사 평일일과후 외출 2월부터 허용…외박 '위수지역' 폐지 새창

  국방부 '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전면 사용' 시기 상반기내 결정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일과를 끝내고 4시간 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다.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도 폐지된다.국방부는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1월까지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끝…

  편집실(admin) 2018-12-27 11:16:02
• 대검, 김태우 前특감반원 중징계 요청…수사의뢰는 안 해 새창

  ​특감반원 재직 때 수집한 첩보 언론 제공…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골프접대·과기정통부 사무관 부당지원도 부적절…지인 수사에 부당개입도 확인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감찰결과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미 일부 혐의…

  편집실(admin) 2018-12-27 11:15:10
• 美 Navarro 통상보좌관 “中國과 무역 협상 합의는 험난할 것” 새창

  - 美 백악관 Navarro 통상 담당 보좌관 “중국 산업정책의 발본(拔本) 개혁 불가피”- 英 FT “미국의 화웨이(華爲) 제재는 중국 5G 기술 진보를 挫折시키려는 것”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해, 지난 1일 양국 정상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회담에서 무역 협상 시한으로 합의한 ‘90일’ 중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있다. 한편, 양국 고위 협상 대표들은 타개책을 모색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 …

  박상기(sangki) 2018-12-24 22:53:38
• 정부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휴일 제외…주휴시간은 포함" 새창

  국무회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불발…31일 수정안 의결키로일정 범위 기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키로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12-24 13:03:04
• 美 Mattis 국방장관, 트럼프 강경 노선에 ‘抗命’ 사임 새창

  - Mattis “이제 당신 마음에 더 드는 국방장관을 임명할 때” 항의 사임임을 분명히 밝혀- WP “강권 독재 통치자들에 아첨하고 동맹국들에 모욕을 주는 노선에 反旗를 든 것” - 美 언론들 “외교 · 안보 정책에서 ‘강경’, ‘동맹 輕視’ 자세가 더 뚜렷해질 것” 우려- 트럼프 측근 McConnell 상원 원내총무(共) “트럼프, Mattis 장관과 똑같은 후임자를 골라야”- 블룸버그 “정세가 악화될수록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은 펜스(Pence)부통령이 더 좋아 보일 것”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은 현…

  박상기(sangki) 2018-12-22 17:18:37
• 제재에 막혔던 남북교류, '美 지원사격'에 순항 기대 새창

  美, 남북교류·인도적 지원 카드로 북미대화 견인 의도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집행은 해 넘길 듯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있던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들이 미국의 '지원사격' 속에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미국은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북미협상의 교착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정부는 21일 열린 한미워킹그룹 2차 회의를 통해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냈다.미국 정부는 이들…

  편집실(admin) 2018-12-22 06:39:58
• 제재에 막혔던 남북교류, '美 지원사격'에 순항 기대 새창

  美, 남북교류·인도적 지원 카드로 북미대화 견인 의도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집행은 해 넘길 듯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있던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들이 미국의 '지원사격' 속에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미국은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북미협상의 교착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정부는 21일 열린 한미워킹그룹 2차 회의를 통해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냈다.미국 정부는 이들…

  편집실(admin) 2018-12-22 06:39:43
• 정부, 빚갚을 능력 잃은 성실 상환 자영업자에 '채무감면' 도입 새창

  자영업 지원 종합대책 발표…지역 화폐 18조원 발행, 구도심 상권 30곳 개발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영세업자 4대보험 지원 기반 마련 정부가 변제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오는 2022년까지 18조원 발행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정…

  편집실(admin) 2018-12-20 11: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