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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여의도·용산 개발 전면보류…부동산시장 안정때까지" 새창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가격안정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과열 대응 '상황 점검반' 운영최근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

  편집실(admin) 2018-08-26 17:16:39
• 美 법무장관 “부당한 정치적 영향 받지 않을 것” 천명 새창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장관, 트럼프의 “그는업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강력 반격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매너포트(Manafort) 前 선거본부장 및 코헨(Cohen) 개인 변호사가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거나 ‘유죄 자백(guilty plea)’을 하자, 화살을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장관에게로 돌려 “세션스(Sessions) 장관은 법무부 업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뮐러(Robert …

  박상기(sangki) 2018-08-24 20:26:09
• “『中 共産黨 원로들, 시 주석 독주에 불만』” Nikkei 새창

  국영 중앙 TV, 이례적으로 ‘北戴河 회의’ 관련 정보 잇따라 보도해 주목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중국공산당 현역 지도자들과 은퇴한 원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국가 운영에 관한 주요 의제들을 논의하는 이른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가 8월 중순 이미 종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후 15일 간, 종전의 공산당 선전 방식을 뒤엎는 이변(異變)이라고 할 만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日經(Nikkei)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늦은 밤중에 중국 국영 新華社 통신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박상기(sangki) 2018-08-24 03:38:43
• 빈곤층 근로소득 16% '뚝'…반년째 재정으로 버텼다 새창

  1분위 근로소득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2분기째 이전소득 밑돌아근로자가구 비율 43→33% 급감…자영업 부진에 2·3분위 사업소득 감소 전환2분기 빈곤층 가구의 근로소득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용 한파로 근로자가구 비율이 큰 폭으로 줄고,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서민층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의 고통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이상·명목)의 월평균 근로소…

  편집실(admin) 2018-08-23 12:24:15
• 당정, 내년 최대한 확장 재정…청년일자리 예산 반영 새창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월30만원 조기인상…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200억 반영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2배 인상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

  편집실(admin) 2018-08-23 10:06:06
• “트럼프에게 『최악의 순간(worst hour)』이 닥쳐오다” 새창

  - 코헨(Cohen) 변호사 “트럼프 지시로 포르노 배우 등에 돈 줬다” 자백- 버지니아州 연방 대배심, Manafort 前 선거본부장에 유죄 평결(convicted)- NYT 사설 “트럼프 개인 변호사가 트럼프 범죄 행위 연루(implication)를 폭로”- CNN “트럼프를 뒤덮고 있던 두 개의 거대한 구름이 한꺼번에 폭우로 쏟아져” - FT “트럼프에 위험하게 나쁜 날(dangerously bad day)”, “It’s Mueller Time”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해외 주요 미디어들은 오늘 일제히 트럼프의 두 측근…

  박상기(sangki) 2018-08-23 01:20:36
•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확대 등 대책 발표 새창

  5인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5만원으로…재정지원 확대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상향…제로페이 연내 구축폐업 영세자영업자 월30만원 한도 구직촉진수당 등"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효과 7조원 이상"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회의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편집실(admin) 2018-08-22 11:45:33
• 권한 나눈 공정위·검찰…담합 억제력 강화되나 새창

  공정위 '중대 담합 법집행 독점' 38년만에 깨져…나머지는 유지공정위·검찰 해묵은 갈등 봉합…갈등 씨앗은 여전히 남아기업들 위축 우려에 정부 "기업활동·자율성 침해 없도록 하겠다"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합의한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안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공정위가 38년 동안 독점했던 중대 담합 법 집행 권한을 나눠 검찰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담합 적발의 '특효약'인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운영 양상이 바뀌며 적발력이 강화할 것이냐 약화할 …

  편집실(admin) 2018-08-21 12:21:34
• 리니언시 권한 나눈 공정위·검찰…적발력 강화될까 새창

  공정위 '중대 담합 법집행 독점' 38년만에 깨져…나머지는 유지기업들 위축 우려에 정부 "기업활동·자율성 침해 없도록 하겠다"중대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동안 쥐고 있던 법 집행상의 독점을 깨고 검찰과 경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손실을 막을 방안으로 기대된다.다만 담합 적발의 핵심 단서인 자진신고자 면제 제도(리니언시) 운영도 바뀌면서 적발력이 강화할 것이냐 약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21일 공정위와 법무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과 같은 중…

  편집실(admin) 2018-08-21 12:20:30
• 중대한 담합행위, 공정위 고발없이도 검찰 먼저 수사 가능 새창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 만에 폐지합의…연내 법개정 추진가격조절·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대상…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감경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과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가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공정위의 전속고발 권한을 일부라도 폐지하는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와 공정위…

  편집실(admin) 2018-08-21 12: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