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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새창

  공정위 권한분산…공정거래법 경쟁원리 도입, 집행권한 검찰·법원 등 분담순환출자 규제 강화…벤처지주사 설립요건 완화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정거래법…

  편집실(admin) 2018-08-21 12:18:32
• 문대통령 "고용위기 해소 충분치 못한 것 인정…직 걸고 임해야" 새창

  "적극적 재정정책 펼쳐야…규제혁신·공정경제 강화에 속도내라"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7월보다 5천 명이 느는 데 그치는 등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

  편집실(admin) 2018-08-20 19:38:50
• 美中 '한반도 빅게임' 막 올랐다…9월 核-종전선언 빅딜 분수령 새창

  폼페이오·시진핑 '8말9초' 잇따른 방북…한반도문제 '개입' 강화 북미간 핵신고-종전선언 맞교환 가능성에 시진핑 개입이 변수될듯폼페이오 방북→시진핑 방북→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로 '선순환 외교' 주목격화일로의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복잡한 게임에 돌입한 양상이다.'포스트 6·12' 대북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다음 달 '9·9절'을 기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다는 '예보'가 나왔기 때문이다.8말9초(8월 말∼9…

  편집실(admin) 2018-08-20 11:26:38
• 美 백악관 법률고문, 비밀리에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와 새창

  NYT “McGahn 현 백악관 법률고문, 뮐러(Mueller) 특검팀에 비밀리에 트럼프의 ‘사법 방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광범한 증언해 와”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New York Times는 오늘, 맥간(Donald F. McGahn II) 현 백악관 법률고문이 뮐러(Robert S. Mueller III) 특별검사가 진행하고 있는, 2016년 美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선거 본부 측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인 소위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박상기(sangki) 2018-08-19 22:48:55
•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으로 개편필요 새창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방안 공청회현행대로 가면 2042년 적자전환, 2057년 적립기금 소진보험료율은 현행 9%를 2019년부터 11%로 올리는 방안 제시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을 확보하려면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는 17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구체안을 검토해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

  이계민(ke123) 2018-08-17 17:39:54
• 멈춰선 고용엔진…취업자 5천명↑, 0.0%대 '제자리걸음' 새창

  제조업 취업자 12만7천명↓…실업자 7개월째 100만명 웃돌아40대 취업자 20년만에 최대폭 감소…고용률 3년여만에 최대폭 하락주당 평균취업시간 41.5시간으로 1.7시간↓…"주52시간제 시행 영향"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취업자 증가폭이 반년째 10만 명대 이하에 그친 가운데 지난달 증가율은 0.0%까지 하락했다.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는 상황은 7개월째 이어졌다.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끝나갈 무렵인 2000년 초 이후 최장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08…

  편집실(admin) 2018-08-17 11:41:01
• 2022대입 정시모집 30%로 늘린다…수능선발 5천500명 늘어날 듯 새창

  수능상대평가 유지…국어·수학은 공통+선택형, 기하·과Ⅱ 선택과목 포함성취평가제·고교학점제 전면시행 2025년…교사, 자녀 학교에 근무배제 추진현 중3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에는 국내 4년제 대학 약 30여곳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수능전형을 30%로 높이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수능은 주요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문·이과 통합과 학습부담 감축을 위해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뀐다.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고, 내신 성…

  편집실(admin) 2018-08-17 11:29:00
• 美 · 中, 무역협상 재개, ‘무역 분쟁’ 해소 여부에 주목 새창

  - 中 상무부, 이례적으로 “美 요청으로 상무부 차관 8월 하순 訪美, 실무급 협상 재개” 발표- 美 · 中 간 요구 사항의 차이가 커,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중국 상무성(商務省)이 최근 “미국 측의 요청으로 중국 상무부 副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副대표인 왕쇼우원(王受文)이 8월 하순 중국 무역 협상 대표단을 인솔하고,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측 대표인 멜패스(Davis Malpass)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이 인솔하는 미국 대표단과 만나서, 쌍방이 각자 관심이 있는 中 · 美 간의 경…

  박상기(sangki) 2018-08-16 23:45:01
• 문대통령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요청…선거제 개편 강력 지지" 새창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국회와 방북…선거제, 비례·대표성 보장해야""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합의 희망…적어도 분기당 개최로 협치""자영업자 등 민생법안 신속처리 당부…규제혁신에도 뜻 모아달라"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편집실(admin) 2018-08-16 15:38:45
• 병사들 내년부터 잡초뽑기·제설작업 안한다…2021년 전군 확대 새창

  내년엔 육군 11개 GOP사단, 해·공군 전투부대 등 대상…민간에 외주국방부는 내년에 육군 11개 GOP(일반전초) 사단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와 제설 등 청소 작업을 민간인력에 맡길 것이라고 16일 밝혔다.GOP 사단과 해군 작전사령부 및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 활주로, 해병 전방부대가 내년에 적용 대상이다.2020년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내년 1월 창설 예정), 해군 기타 전투부대, 공군 기동비행단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2021년에는 육·해·공군 후방 및 지원부대로 전면 확대된다.병사들이 해왔던 제초 및 제설작업을 민간…

  편집실(admin) 2018-08-16 11: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