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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첫 특사 추진…민생사범·세월호시위 참가자 등 새창

  사드·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 관련자 사면 검토…성탄·설 특사 관측부패 경제인은 원칙적 배제될 듯…한상균·이석기 포함 여부 관심정부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민생사범과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하에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사면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이계민(admin) 2017-11-24 10:36:07
• 험난한 소득주도 성장…실질소득 줄고 소득분배 또 악화 새창

  1분위 가구 소득 줄었는데 5분위는 껑충 뛰어 '대비'명목소득 2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고용 제약에도 회복세 감지"경기 회복세에도 3분기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8분기 연속 뒷걸음질을 이어가게 됐다.올해 2분기 마이너스 행진을 멈추고 반등한 저소득층 가구 소득은 다시 뒷걸음질 쳤고 고소득층 가구일수록 높은 소득 증가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결국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가처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지표도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명목소득이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질소…

  이계민(admin) 2017-11-23 17:32:32
• KIEP "韓 부패수준 OECD 평균만 돼도 실질 GDP 8.4%↑" 새창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한국 사회 부패방지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로 끌어올리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8.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그동안 부패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도 불구, 한국 사회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탁하청(上濁下淸)'형 부패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국제적 평가 역시 별…

  이계민(admin) 2017-11-23 10:20:21
• 종부세 낼 사람 40만 명…작년보다 18% 늘어 새창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수준 증가세…고지세액 8.2% 증가소유한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올해 40만 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납부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33만8천 명)보다 18.4% 늘어났다. 역시 부동산 시장이 호조였던 지난해(18.5%)와 비슷한 수준 증가세를 지속했다.2014년 2.4%였던 종부세 납세의무자 증가율은 2015년 12.6…

  이계민(admin) 2017-11-23 10:19:26
• 美, 『인터넷 망 중립성』 철폐, 컨텐츠 취급 차별화 용인 새창

  “인터넷 망 서비스 기업들(ISP) 투자 촉진이 목적이나 사용자 부담 상승 우려도”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 FCC)는 지난 21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들에 대해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를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인터넷 망(网의 중립성’ 원칙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이번 규제 완화 방침은 이전에 오바마 정권이 도입한 소위 “인터넷 망(网) 중립성” 원칙에 입각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브로드밴드 사업자들(ISP)에게 승리를…

  박상기(sangki) 2017-11-22 14:55:04
• 美무역위, 삼성·LG세탁기 120만대 초과물량에 50% 관세 권고 새창

  120만대 미만 물량 관세 부과 놓고는 위원들간 의견 엇갈려트럼프 최종 결정만 남아…16년만에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 주목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미 무역위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이는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계민(admin) 2017-11-22 10:24:23
• 中企 월급 224만원, 대기업 절반…20대가 은퇴세대보다 못벌어 새창

  남녀차이도 1.6배…숙박 음식점업 평균 소득·근속 기간 최하작년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 소득은 대기업 직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0대 이하 평균 소득은 60대 이상보다도 적었고, 남녀간 차이는 1.6배에 달했다.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들은 평균 소득이 가장 낮았으며, 근속 기간도 가장 짧았다. 통계청은 21일 일자리별 소득 분포가 담긴 '2016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이 통계는 작년기준 사회보험, 과세자료, 연금 등 행정자료 30종을 활용해 작성됐으며, 소득통계는 올해 처음 집계됐다.작년 임금근로…

  이계민(admin) 2017-11-21 16:20:23
• 靑, 北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북핵 평화적 해결에 도움될 것" 새창

  "최대 제재·압박으로 북핵 해결하려는 국제사회 공조의 일환"청와대는 미국이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는 최대한의 제재·압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공조의 일환으로 이해한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 공조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계민(admin) 2017-11-21 16:19:29
• 틸러슨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상징적…여전히 외교해결 희망" 새창

  "김정남 암살이 결정에 영향끼쳐…대북 압력 끌어올리기 일환""北, 2개월여 도발 중단…이런 기간 지속되기를 희망"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핵 위기의 외교적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틸러슨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9년 만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한 뒤 백악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재지정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는 "매우 상징적인 조치이며 실질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이계민(admin) 2017-11-21 16:18:29
• 트럼프, 北테러지원국 9년만에 재지정…"여전히 외교 희망" 새창

  "북한은 살인 정권" 비난…대화탐색 국면서 다시 북핵위기 고조될듯"北 핵초토화로 전세계 위협하고 외국서 암살 등 테러리즘 지원" 北 불량국가 낙인·고립화 겨냥…中기업 포함 재무부 추가제재 발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면서 이같이 밝…

  이계민(admin) 2017-11-21 16: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