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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계란파동 응급조치 중 혼선…국민께 거듭 사과" 새창

  ​현안조정회의 주재…"잘못된 발표로 농가손해, 갚아드릴 것""계란 파동, 정부·축산업계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의 교훈"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응급조치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발표와 혼선이 빚어져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를 키웠고 몇 곳 농장에 선의의 피해를 드렸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 선의의 피해를 겪으신 농민들께도 사과드린다"며 "정부의 잘못…

  이계민(admin) 2017-08-24 10:14:35
• 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국민관심'보다 '부작용'에 방점 새창

  재판부 신원 노출에 따른 심리적 부담도 작용한 듯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생중계를 통해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리며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이나 손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지난달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내세웠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

  이계민(admin) 2017-08-23 17:34:22
• 자동차업계 연일 "최대 위기" 비명…노조는 줄줄이 파업 새창

  ​최근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업체들이 연일 성명과 간담회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내수·수출·생산이 2년 연속 뒷걸음질하는 가운데 강성 노조, 통상임금 소송까지 겹쳐 세계 시장에서 생존력 자체를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성차업체들이 경쟁력 약화의 모든 원인을 노조와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2년 연속 판매감소 '위기신호'…고임금에 경쟁력 약화"자동차 업계가 이처럼 '위기설'을 끊임없이 흘리는 첫 번째 …

  이계민(admin) 2017-08-22 17:08:51
• 文대통령 "공영방송 독립성 무너져…신뢰 땅에 떨어진 지 오래" 새창

  "언론자유지수도 민주정부때보다 크게 떨어져…근본적 반성 필요""과학기술 분야 세계 최고 R&D 자금 투입하고도 성과 없어""지난 10년간 과학기술·방송 정책에 근본적인 반성 필요"문 대통령, '부처별 업무보고 시동'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영방송은 그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핵심 정책토의에서 "…

  이계민(admin) 2017-08-22 17:07:19
• 미군 핵심수뇌부 회견…"北도발 억제 모든자산 한반도제공" 새창

  ​오산기지서 전략사령관 등 3인 공동기자회견…강력한 대북 경고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외교적 해결 중요…군사력으로 뒷받침"미국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 등 미군 핵심 수뇌부가 22일 한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강력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은 이날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공군 중장)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

  이계민(admin) 2017-08-22 17:06:22
• 文대통령, 정상외교 재시동…러·美 이어 동남아 다자무대 공략 새창

  인사 등 주요 국내현안 마무리하고 정상외교 무대로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초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숨가쁜 하반기 외교일정에 들어간다.지난 6∼7월 미국과 독일을 방문해 4강(强)·유럽 외교를 복원하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무대에 첫 데뷔했던 문 대통령이 차원을 한층 높인 정상외교에 재시동을 거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운영에 필요한 조직체계와 인사를 마무리하고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큰 틀의 정책과 입법 기조를 잡은 만큼 다음 달부터 석 달간 4개국을 도는 강행군을 하며 외교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

  이계민(admin) 2017-08-22 17:04:48
• "현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유명무실…시스템 개혁해야" 새창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 국회 긴급토론회서 발제"특별사법경찰제 활용해 식약처가 생산단계 추적조사권 가져야"사실상 컨트롤타워가 유명무실하다시피 한 현행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유통·소비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는 이원화된 구조로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며 사고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살충제 오염…

  이계민(admin) 2017-08-21 13:19:41
• 진웅섭 "강화된 LTV·DTI 규제 회피 편법대출 엄중대처" 새창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현장점검 통해 풍선효과 차단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 편법대출과 관련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지만, 8.2부동산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부 차주들이 LTV·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

  이계민(admin) 2017-08-21 13:16:41
• 文대통령 "한반도 긴장고조 의도 없다…北 훈련빌미 도발 안돼" 새창

  첫 을지국무회의 주재…"을지훈련은 방어성격 연례훈련…北, 평화노력 왜곡말라""北도발 계속으로 을지훈련 악순환 반복…대화의 門 항상 열려 있어""北, 대화메시지에 귀 기울여라…용기있는 선택하면 미래번영 있을 것"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을지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첫날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

  이계민(admin) 2017-08-21 13:13:19
• 자동차·철강 양보하라는 미국…한국은 서비스 분야 공략 새창

  서비스 교역은 한국이 적자…무역구제·ISD 개선 필요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양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상대의 양보를 집중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가장 관심 두는 부분은 무역적자 해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히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차지한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연비 규제나 수리 이력 고지 등 한국의 여러 제도가 자동차 수출을 막는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다. 철…

  이계민(admin) 2017-08-18 11: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