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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내년부터 폐지…일반고와 동시 선발 새창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고교학점제·혁신학교로 공교육 강화범부처 추진단 꾸려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고교학점제 도입과 혁신학교 확대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한다.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교육부는 앞으로 창의융합형 인…

  이계민(admin) 2017-08-30 14:26:53
• 주미대사 조윤제·주중대사 노영민·주일대사 이수훈 내정 새창

  ​靑 오늘중 아그레망 접수할 듯…주러대사는 미정문재인 대통령이 주미대사에 조윤제(65)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일대사에 이수훈(63)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중대사에는 이미 내정이 확실시됐던 노영민(60) 전 의원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 아그레망(주재국 승인)을 접수하고 명단을 발표하는 게 외교적 관례"라면서 "오늘 오전에 아그레망을 접수하고 나면 오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

  이계민(admin) 2017-08-30 09:51:01
• 김상조號 공정위, 재벌개혁 '실탄 장전'…예산 증가폭 3배↑ 새창

  내년 예산 1천194억원…총수 사익편취·대리점 조사 예산 보강재벌개혁과 골목상권 보호 역할을 천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정부 예산안 증가 폭이 올해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 확충 노력이 지속가능한 선순환의 첫 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공정위의 세출 예산은 1천194억원으로 전년(1천121억원)보다 6.5% 증가했다.이는 올해 공정위 세출 예산 증가율(1.9%)의 3배를 웃도는 것이다. 예산 증가분의 상당…

  이계민(admin) 2017-08-30 09:49:43
• '나랏돈 국민 위해 푼다'…내년 429조 '슈퍼예산' 확정 새창

  국정과제 반영 복지 12.9% 증가…복지지출 비중 34% '사상최고'일자리 12.4%·청년일자리 21% 늘려…SOC·산업·문화·환경은 축소11조5천억 지출 구조조정…국가채무 700조 돌파에도 GDP 대비 40% 안 넘어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짜여진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반면 사회간접자본(SO…

  이계민(admin) 2017-08-29 10:29:38
• '사람투자'에 나라곳간 확 푼다…구조조정으로 건전성도 확보 새창

  <해설> ​총지출증가율, 9년만에 최대…일자리·소득기반 확충에 방점돈 쓸 때 쓰는 '큰 정부'로 전환…"재원 조달안 부족" 지적도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지속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내년 나라 곳간을 과감하게 연다.내년 재정 총지출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정부가 재량으로 줄이기 쉽지 않은 의무지출 비중도 50%를 넘기게 됐다.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될 가계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일자리·복지 예산 증가율을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올려 잡았다.총지출이 큰 …

  이계민(admin) 2017-08-29 10:25:50
• 삼성 후계자 유죄 판결이 한국 재벌들에 주는 충격 새창

  “삼성 후계자 유죄 판결이 한국 재벌들에 주는 충격”“대통령에 뇌물 공여 유죄 판결로 재벌들에 정치적 압력 완화될 것“ 블룸버그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지난 금요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실상 삼성 재벌 후계자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액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로 한국의 재벌 그룹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완화(ease)’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박상기(sangki) 2017-08-28 14:18:55
• 세계경제는 좋은데…북핵·사드에 흔들리는 경기신호 새창

  건설투자 불안·가계부채 등 위험요인 산적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최근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해진 것으로 해석되는 경제지표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경제는 전반적으로 순항했다.세계교역 확대, 국제유가 안정에 맞춰 수출이 선전했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덕분이다.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은 1.1%로 6분기 만에 1%대로 올라섰고 2분기에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호조에 힘입어 0.6%로 선방했다.아직 세계 경제가 탄탄한…

  이계민(admin) 2017-08-27 17:17:47
• 작년 전 세계 무역에서 한국 점유율은…"수출 4%, 수입 3%" 새창

  수출 비중 1위 中, 수입 1위는 美…EU, 수출·입 모두 2위지난해 전 세계 상품 수출에서 한국이 기여한 몫은 4%, 상품 수입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 3%였던 것으로 집계됐다.또 작년 전 세계 상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나라는 중국이었고, 최대 상품 수입시장은 미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27일 공개한 작년 전 세계 상품 수출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상품 수출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나라는 중국(홍콩 제외)으로 17%를 차지했고, EU가 1…

  이계민(admin) 2017-08-27 17:16:13
• '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모든 혐의 유죄 새창

  법원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도움 바라고 박근혜·최순실에 뇌물 제공"삼성 전직 임원 모두 유죄…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박상진·황성수 집유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이계민(admin) 2017-08-25 17:35:15
• 文대통령 "내년 예산서 11조 5천억원 뼈 깎는 지출 절감" 새창

  기재부·공정위·금융위 업무보고 "중소기업 고통 없게 공정한 시장경제 만들어야""불공정 적폐 걷어내야"…안정적인 가계부채 종합대책 기대"문 대통령,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핵심정책 토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기획재정부에 대해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에서 11조 5천억원에 이르는 뼈를 깎는 고강도 지출 절감으로 예산 절감과 함께 새로운 국정 과제에 대한 재원 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 …

  이계민(admin) 2017-08-25 17: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