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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보수진보토론회] <주제발표> 국정운영체계와 개헌문제: 새로운 논의를 위하여 새창

  현 국가운영체제는 ‘고장 난 자동차’, 운전사 선택보다 자동차 수선 급선무국가·시장·공동체 등 세 축의 올바른 역할 ‘성찰’로부터 출발해야글로벌 환경 변화 등 반영해 권력구도보다 책임구도 개편에 중점국가중심주의와 중앙정부 중심의 구도로부터 탈피도 중요Ⅰ. 모든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가 실패하는 나라: “고장 난 자동차”○ 무거운 이야기부터 하자. 다음은 노무현 前대통령이 2009년 3월 쓴 굴 ‘정치하지 마라’의 일부이다. 같이 읽어보자.“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세나 명성을 좇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29 18:05:44
• <토론내용>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9월29일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두 번째 시리즈인『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의 4번째 토론을 이날 진행한 것이다.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은 보수측 토론자로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진보측 토론자로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고, 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08 18:30:21
• 시동 건 미 금리 인상,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새창

  <대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 사회)▲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우 보고펀드 대표-김광두: 미국의 FRB(Federal Reserve Board;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입니다. 이 FRB의 옐런 의장이 미국 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우리의 환율 이러한 중요한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금리인상에 대한 어떤 방침을 밝힌 게…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9-02 17:03:48
• [보수진보대토론회] 주제발표_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경제시장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나? 새창

  진보 김상조(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보수 신광식(연세대학교 겸임교수)의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경제시장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나?'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국가미래연구원 ifs.or.kr-참고보고서1)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조화 :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2)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1 18:00:39
• [보수진보대토론회] 토론_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경제시장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나? 새창

  <토론 내용> 재벌 힘에 의해 기울어진 시장, 평평하게 잡는 작업 이뤄져야 재벌개혁은 규제는 확실하게, 잘못은 엄정히 처벌해야 가능하다 규제가 만능 아니다, 경쟁통해 여러 개의 재벌을 탄생시켜야 경쟁 체제 강화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 ▲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제학)<진보 >= 우선 전체적으로 기업과 재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재벌은 기업의 특수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는 데 반기업 정서는 없고 반재벌정서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제대로 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1 17:58:24
•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下>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어떻게 해야 하나?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잘못된 정치프레임, 빨리 벗어나자”附價稅 인상하되 사회보장세 명목의 목적세로 거둬 복지재원 활용복지 구조조정은 대상의 명확화와 구체적인 지원기준 다시 가다듬어야정책결정 ‘청와대 중심에서 벗어나 내각중심 기조’로 하루 빨리 혁신을법인세 인상,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세수효과도 거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소득세 내는 사람, 전체 근로자의 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8 19:06:05
•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上>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무엇이 문제인가?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자세 가져야이대로 가면 2034년 국가부채 감당 못해 국가부도사태 우려젊은 세대 빚 부담증가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도 시급한 과제(김광) 지난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생겼다. 이러한 세수부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7 17:50:58
• 북유럽을 가다 3 - 네덜란드 경제의 심장 SER (사회경제위원회) 새창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노동 관련 이슈로는 근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1 16:56:55
• 미국 경제와 대선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The Prospects and Impact of the US Election and Economy ) 새창

  미국 경제와 대선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The Prospects and Impact of the US Election and Economy▲ 2016 IGE/KITA Global Trade Forum (2016.5.16.)▲ Martin Feldstein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美초 저금리 정책, 리스크도 크다…마이너스 실질금리는 나쁜 정책FRB의 생각 알 수가 없다, 인플레율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듯차기 대통령 힐러리 예상…재정적자 줄여 부채 증가속도를 늦추는 것이 美 차기 정부의 과제GDP측정 불합리로 미국의 실질성장률 매우 과소평가…

  Martin Feldstein(admin) 2016-07-30 19:58:24
• [보수진보특별토론회] (주제발표)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3일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토론회를 개최했다.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의 두 번째 시리즈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두 번째 세미나 이다.▲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과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7-16 21: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