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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기후 경제학의 시사점 새창

  <요약>▶ 기후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팬데믹과 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파국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사회적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원적 불확실성(radical uncertainty)을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경제시스템이 강건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완충 여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정 경제행위가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인 외부효과…

  송민기(songminki) 2024-01-13 14:04:00
• 美, 12월 CPI 연율 3.4% 상승; “FRB, 현 정책금리 유지 전망” 새창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이 11일 발표한 2023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통계에 따르면, ‘도시 지역 전(全)품목 소비자물가지수(CPI-U; All Urban Consumers)’가 지난 12월 중에 전월 대비 0.3% 상승, 전월 11월 0.1% 상승에 이어 ‘약간 가속된(edged up)’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년 간으로 보면 3.4% 상승한 것이다. 이는 전월 11월의 3.1% 상승에 비하면 상승폭이 다소 커진 것이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항목을 제외한 근원(core) CPI는 전월 11월과 마…

  박상기(sangki) 2024-01-12 10:36: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37> 아픈 건 자긴데 왜 남의 엉덩이에 주사를… 새창

  “자유한국당 혁신하랬더니 웬 초중고 학제 개편?”“군 모병제가 한국당 혁신 방법이라고?”“헐….”2018년 3월 22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위원장 ○○○)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혁신안을 발표했다. 2016년 20대 총선 막장 공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비상대책위원회만 3번째인 한국당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사경을 헤매던 상태. 그런 만큼 역으로 ○○○ 위원장의 혁신위에 건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 자신이 불과 2년 전 총선 참패 직후 당 혁신위원장에 내정됐으나 …

  이진구(leejingoo) 2024-01-11 16:46:00
• 2024 전망 <9> 연금 개혁의 여정과 희망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3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42번 국정과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제하의 상생의 연금개혁…

  김용하(yongha) 2024-01-10 17:10:00
• 2024 전망 <7> '규제 완화'라는 도그마 새창

  한국 경제는 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국가대표 선수처럼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발전해 왔다. 한국처럼 강력한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서유럽 국가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쟁정책보다는 국가대표 기업(National Champion)들을 키우기 위해 투자 보조금 등을 활용한 산업정책으로 미국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었다. 이처럼 서유럽이나 일본이 미국과의 성장 격차를 좁힌 것은 내생적 성장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내생적 성장 모형은 경제가 물적·인적·R&D 자본의 축적을 통해 성장…

  박상인(sang1234) 2024-01-08 17:12:00
• 2024년 국내은행 경영성과 전망 및 경영과제 새창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금리상승 및 이자수익 자산 증가로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는 미흡한 경기회복세로 인한 대손비용 부담 증대와 금리하락으로 마진이 축소되면서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임. 국내은행의 건전성은 최근 부실채권 비율 및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악화되고 있으며, 2024년 들어서도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에 따른 한계차주 증가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음. 올해 국내은행들은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또한 시장경쟁 강화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기르고, 탄소중립 강화 정책에 대응하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해외진출 확대로 …

  이병윤(byungyoonlee) 2024-01-08 16:00: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14> 관광 대국으로 가는 길 ④치유관광 새창

  전편 ‘글로벌 관광상품의 준비’에서 거론하였던 사계절 관광의 확장성을 설명한 내용 중 ‘성수기’ ‘비수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벚꽃 관광을 아유르베다 관광’에 연관시키자는 내용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되었고 좀 더 심도 있는 설명을 요구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거론하기 시작했고 작년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중요성을 덧붙여 설명한다.<참고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4-01-07 16:41:00
• 美, 12월 신규 고용 21.6만명 증가, “노동시장 연착륙 기대↑” 새창

  미 노동부 산하 고용통계국(BLS)이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12월 고용 통계(‘기관조사(establishment survey)’ + ‘가계조사(household survey)’)에 따르면, 12월 비농업(non-farm) 부문의 신규 고용은 21만6,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7%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신규 고용 증가 실적은 시장 예상(17만명 증가)을 상회하는 것이다. 동시에, 종전의 10월 신규 고용은 10만5천명, 11월은 17만3천명으로 각각 하향 수정했다. 특히, 11월은 UAW(자동차 노조)의 대규모 파…

  박상기(sangki) 2024-01-07 10:01:00
• [세종연] 새해 국제정세 <6> 인도 정치와 경제 새창

  <국내 정세와 전망>상방요인: 2024년 총선 승리의 기대감과 안정적인 정국 운영인도에서는 2014년 출범 이래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 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 나렌드라 모디 총리 체제가 10년간 유지되고 있다. 모디는 힌두교 민족주의 우파 단체인 인도 민족봉사단(Rashtriya Swayamsevak Sangh, RSS)과 인도 최고의 경제성장을 자랑하는 구자라트주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인도국민당(BJP)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인도의 총리가 된 인물이다. 높은…

  최윤정(choiyoonjung) 2024-01-06 12:00: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5> 러시아 전망 새창

  2024년 2월 24일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 2주년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유럽 내 주권국을 대상으로 한 최대 재래식 군사공격으로 기록된다. 2024년 러시아 정세전망은 정치, 경제, 대외 정책 모두 러시아가 현재 교전국인 점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과 그 대내외적 함의, 그리고 러시아의 정치, 경제, 대외정책 전망을 각각 제시해 보았다.우크라이나 전쟁 전망현재까지(2023.12)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간 ‘평화로 …

  정은숙(chung) 2024-01-06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