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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재벌은 효율적인 기업조직인가 새창

  재벌은 한국의 산업화와 고속성장을 이끌어 온 주체다. 상당수 재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의 성공으로 한국은 TV,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 등의 제조업 부문에서 글로벌 강자로 부상했다. 재벌의 성공과 기여는 재벌이라는 한국식 기업집단 조직의 전반적 효율성을 반영한다.그런데 작금의 경제여건과 시장상황은 과거 고속성장기와는 크게 다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벌은 효율적인 기업조직인가?기업집단과 내부거래기업 활동을 하려면 자산·자금·인력은 물론 다양한 상품과 용역(부품, 물류, 광고, MRO, 작업복, 건물관리 …

  신광식(kdishin) 2015-04-01 20:22:59
• 김영란법의 재해석 새창

  부패방지법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이하 김영란법이라 함)이 3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前)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 8월 공직자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법무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

  오문성(cpaos) 2015-03-25 20:58:32
• 정책실패, 그 책임은? 새창

  ① 임진왜란과 어전회의 1591년 3월. 조선왕조의 조정에서는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관료가 선조에게 중대한 보고를 하는 어전회의(요즈음의 국무회의)가 있었다. 일본이 조선침략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들의 보고를 듣는 자리였다. 이들은 왕명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왔다. 이 자리에서 황윤길은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나 김성일은 “낮다”고 보고했다. 어전회의는 “정여립의 난”으로 혼란스러운 정국과 민심을 고려하였던지 김성일의 의견을 택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준비 없이 임진왜란을 겪었…

  김광두(kidoo) 2015-03-22 19:25:29
•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점 새창

  지난 2년간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좀처럼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은 새로운 돌파구로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최저임금의 파격 인상을 예고하는 한편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모처럼 정치권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대책을 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소득주도로 성장을 이룬다는 주장은 비교적 생소한 가설이다. 이는 …

  박정수(jungsu123) 2015-03-19 20:15:08
• ‘슈퍼 갑’들의 순환인사? 새창

  앞으로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삼성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을 듯하다.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 21일 ‘2015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대기업 근무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이 삼성·현대차·엘지 등 대기업 및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한 경제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적용 대상 공무원도 기존 4~7급에서 3~8급으로 확대했다. 대신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보수는 공무원 보수의 최대 1.3배로 제한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에게 선진 경영기법을 배울 수…

  정운찬(jungchan) 2015-03-16 19:00:21
• 식습관과 수명(壽命)의 관계 새창

  식습관에 따라 장수촌이 바뀐다. 일본의 유즈리하라(棡原)는 장수촌으로 유명했다. 후지산 자락, 도쿄에서 가까운 곳이지만 깊은 산골 마을이다. 산비탈에서 밭농사만 짓는 이 마을은 보리를 중심으로 조 · 기장 · 옥수수 같은 잡곡과 고구마를 주식으로, 야채와 산채를 반찬으로 먹고 살았다. 70~80세가 되어도 건강한 체력으로 농사를 짓는 장수 마을이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번영을 구가하면서 이 오지(奧地)에도 버스길이 열리고, 도쿄 등지로 품팔이에 나선 중년층의 수입이 늘어 식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식탁에는 잡곡이나 고구마 …

  류영창(ycryu1) 2015-03-13 21:01:55
•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시장 개입이 문제야 새창

  대통령이 보기에도 우리 경제가 불쌍한 모양이다. 애써 마련한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과 법안이 퉁퉁 불어터지고, 텁텁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비효율적인 국회의 문제도 심각하고, 정부 부처와 이해 집단의 이기주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뿐이 아니다. 특히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시장 개입의 문제도 외면하기 어렵다. 그 부작용이 단순히 혈세의 낭비 정도로 끝나면 오히려 다행이다. 시장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버린 경우도 있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액티브 X가 그렇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단…

  이덕환(duckhwan) 2015-03-09 20:47:50
• 여성근대의 시작, 1898년 여성인권선언 ‘여권통문’ 발표 새창

  876년 운양호사건으로 조선은 반강제적으로 개항하였다. 이후 조선은 반봉건 · 반외세가 시대적 과제인 가운데 근대로 진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화사상과 개화운동이 등장하였다. 개화론 속에서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개화되어야 한국인이 개화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여성도 교육받아야 한다는 여성교육론이 등장했다.민중운동 역시 천주교와 동학사상 등의 영향으로 봉건사회 여성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여성문제해결에 노력하였다. 개화운동 과정에서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은 한층 더 여성의 권리 찾기를 강조하였고,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교육을 중요…

  정현주(martha) 2015-03-06 21:19:30
• 사드(THAAD) 논쟁의 허(虛)와 실(實) 새창

  한국 “특별히 협의된 것 없다” ‘전략적 모호성’ 유지반대 주장에 이념적 편향성 따른 고의적인 왜곡 있다. 사드(THAAD)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그동안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이 목표물 근처까지 날아와서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한국군은 유효고도 15~20km 정도인 PAC-3 종말단계 하층방어용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하면서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부터…

  김태우(defensektw) 2015-03-05 20:08:24
• 글쓰는 어머니, 조선 여성지식인의 탄생 새창

  최근 한국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서 남성의 진학률을 앞섰다. 오늘날 배움의 기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여성을 위한 학교교육이 전무했던 시기에 여성들은 배움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역시 한글의 발명이 여성들의 지식 습득에 획기적인 영향을 주었다. 조선은 초기부터 한글로 번역한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적은 ‘수신서’를 보급하였다. 이로인해 한글(언문)은 어느덧 여성의 글이 되었다. 수신서를 접한 여성들은 더 넓은 학문의 세계, 문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집에서 남자 형제들 어깨너머로 …

  정현주(martha) 2015-02-27 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