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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통제 민주주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창

  정치권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발 폭탄이 떨어졌다. 헌재가 지난 10월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의 요지는 현행 '3대1'인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을 '2대1 이하'로 조정하라는 것이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너무 커 표의 등가성이 지나치게 침해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헌재는 ‘1인1표’(one man, one vote) 뿐만 아니라 ‘1표1가치’(one vote, one value)가 평등 선거의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46곳의 …

  김형준(db827) 2014-11-16 20:12:03
• <세한도>와 열린 창의성·1 새창

  추사의 <세한도>는 세로 23㎝, 가로 61.2㎝ 크기로 종이 바탕에 그려진 수묵화로 국보 제180호로 지정된 작품이다. 추사는 조선 헌종 시절 중앙에서의 권력을 박탈당한 채 남쪽의 섬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그림과 서예와 학문을 존경하는 제자 이상적은 역관(譯官)이었는데, 스승을 위해 옌칭을 오가며 구한 귀한 책들을 제주도로 보낸다. 이 제자의 의리에 감사한 마음을 지녔던 스승은, “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논어)는 공자의 말씀을 떠올리…

  우찬제(wujoo) 2014-11-13 20:16:04
• 법무행정의 2대 적폐 새창

  1. 검사를 수사업무에서 대량 배제하여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적폐 가.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수사현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므로 당연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 재판의 전단계인 수사가 늦어지면 신속한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이든 가해자(피의자)이든 간에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역시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된다 할…

  조대환(diodcho) 2014-11-10 18:26:05
• 암과의 전쟁 새창

  미국은 ‘암과의 전쟁’ 에서 실패했다.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암과의 전쟁’ 을 선포하고, 5년 내에 암을 퇴치하겠다며 250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이후 40년 동안 큰 효과가 없었다.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40년 동안 현저하게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암환자는 전 세계에서 3,000만 명이 투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약 50만 명이 암으로 고통 받고 있다. 우리나라 사망통계상 사망 원인으로 암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 중 1위는 위암, 2위 대장암, 3위…

  류영창(ycryu1) 2014-11-07 20:52:44
• 재난공공안전 이대로 놔둘 것인가? 새창

  올해는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20년이 된 시점이며, 내년은 삼풍백화점 붕괴 2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된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올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에서부터 도로 씽크홀, 환풍구 추락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재난안전 사고들을 보면 재난재해 만큼은 이를 무색케 할 정도이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는 가히 재난공화국이라 불리 울 수 있을 만큼 크고 작은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삶과 생활 터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는 아프리카 중서부지역에서부터 발생한 …

  이원철(wlee) 2014-11-06 21:51:23
• 미국 의도 잘 읽는 한국. 중국 의도도 잘 읽고 있을까? 새창

  김정은이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기간동안 그의 실각설·쿠데타설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때 필자는 마침 워싱턴에서 한 북한관련 비공개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미국 참석자 어느 누구도 김정은의 권력장악에 이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언론보도와 체감온도가 틀렸다.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일반인과 원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인사들이 언론을 상대로 북한 상황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워싱턴에서도 ‘북한’은 다양한 오디언스(audience)를 염두에 두고 펼치는 …

  이성현(boston.sunny) 2014-11-05 22:07:56
• 『론스타 스토리』 -시리즈를 시작하며… 새창

  ​​​​​​‘론스타(Lone Star)’많은 사람들은 미국 Texas주(州) 상징 깃발에 새겨진 커다란 별 하나를 떠올릴 것이다. 바탕의 하얀 블록은 깨끗함(purity)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Texas의 외로운 별 이름을 본 딴 일개 사모(私募)펀드 론스타가 최근까지 10여년 간 우리나라 금융계를 질풍노도(疾風怒濤)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그리고, 아직 그들이 파헤친 상처에 내홍(內訌)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또 다시 ISD라는 국제소송 수단을 들이대며 이 나라를 통째로 겁박하는 음흉한 마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럼에…

  박상기(sangki) 2014-11-04 22:24:37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위기의 방위사업청, 출구전략은? 새창

  - 국방획득의 문제는 큰 틀에서 들여다봐야 -​지난 10월 20일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방산비리, 무기도입 및 획득과정의 부실 의혹을 놓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일부 의원은 통영함 사업 등 잇달아 터져 나온 각종 무기사업의 의혹으로 “방위사업청의 군피아”를 지적하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1일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국방획득이다. 국방획득이란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을 구매하…

  장영근(ygjang) 2014-11-04 22:00:52
• 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사명 새창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국 방문 중에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개헌론을 제기했다가 하루만에 “대통령께 죄송하다”며 꼬리를 내렸다.여당대표 압박하는 제왕적 대통령“개헌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개헌론에 쐐기를 박았던 청와대는 아직도 분이 덜 풀렸는지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려 “실수로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집권여당의 대표를 이례적이고 공개적으로 겁박했다. 참으로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헌법 개정은 나라의 근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일이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바꿀지 말…

  김진표(jinpyo) 2014-11-03 21:21:50
• 대통령 취임사의 국정기조는 어디로 갔는가? 새창

  대통령의 당선소감은 민생, 대통합, 국민행복이었다. 정부인수위원회 첫 회의(2013년 1월 7일)에서는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국정의 두 중심축으로 설정한다고 했고 며칠 뒤(1월25일)에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온기가 퍼져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1)’추격형 성장에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고, (2)’수출 중심에서 수출내수 쌍끌이 구조‘로 바꾸며 (3)’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동반성장체제로 전환‘하는 ’파라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이 한 데 어우러진 것이 대통령 취임사다. 대통령 취임사…

  신세돈(seshin) 2014-11-02 18: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