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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준의 “대형 금융회사를 위한 기후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원칙” 새창

  2023년 10월 24일 미국 FRB, FDIC 및 OCC 등 3개 기관은 공동으로 “대형 금융회사를 위한 기후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원칙”을 발표하였음. 동 원칙은 전체 연결자산 1천억 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거버넌스, 정책 · 절차 및 한계, 전략적 계획, 리스크관리, 데이터 · 리스크 측정 및 보고,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다루고 있음. 또한 이 원칙에서는 기후관련 리스크를 다른 전통적 리스크 범주인 신용, 유동성, 기타 금융 · 운영 · 법률 · 규정준수와 기타 비금융 리스크 …

  이병윤(byungyoonlee) 2023-11-26 12:02:00
• 고금리에 따른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와 지속성 새창

  2022년 중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2023년 중 가계대출 금리에 반영됨에 따라 이자상환부담을 크게 느끼는 한계차주가 증가했을 것으로 파악됨. 본고에서는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와 그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체를 경험한 차주의 장 · 단기적 소비 경로를 추정함. 분석 결과, 해당 차주는 연체 발생 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소비수준을 보임. 이는 현 고금리 기조로 인해 한계차주가 겪는 소비 부진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2022년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김현열(kimhyunyul) 2023-11-26 10:00:00
• 글로벌 상업용부동산(CRE) 시장 환경 변화와 시사점 새창

  글로벌 상업용부동산(CRE)시장이 급격한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내 기관의 관련 부동산 해외투자도 미회수(손실)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국내 해외 부동산투자는 시장침체의 폭이 큰 미국 및 유럽지역의 오피스의 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이어서 향후 손실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다만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갖추고 있는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위주로 관련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들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 대비 투자 비중이 높지 않아 대형 부실이나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신용상(shinyongsang) 2023-11-25 17:01:00
•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시사점 새창

  <요약>►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대기 중에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탄소 한 단위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 · 경제 ·사회적 손실을 화폐단위로 추정한 것임.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탄소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평가► 추정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편차가 큰데, 이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임. - 특히 할인율에 따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달라짐. - 미국의 경우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3% 할인율 적용시 2020년에는 1톤…

  임진(limjin) 2023-11-25 15:25:00
•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새창

  리쇼어링 기업은 다국적 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한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내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도 유사한 규모의 순수 국내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정부 지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의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투자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생산 국제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은 ʻ생산의 국…

  정성훈(jungsunghoon) 2023-11-24 13:28: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3> 나랏돈 훔쳐 가며 후원금이라 우기는 사람들 새창

  “10만원 기부하고 11만원 돌려받으면 그게 재테크지 기부입니까?”“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선 기부문화 확산이 필요하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누가 정치인을 후원하겠어.”“알긴 아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금, 기탁금, 당비 등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을 국가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정확하게는 9만9999원을 돌려준다.) 원래 2004년 만들어졌을 때는 주민세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돌려줬는데, 세법 미비에 따른 국고 누수 문제가 지적되자 2007년부터 1…

  이진구(leejingoo) 2023-11-23 16:39:00
• 민생 도우미 카드를 통한 물가 안정과 민생 살리기 해법 ; 디지털화폐의 활용 새창

  현재 국가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즉, 교육‧연금‧노동의 3대 개혁 지연으로 인한 만성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8%나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인상은 30% 그 이상으로 다들 살기 어렵다고 난리다.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우리나라 GDP 약 2,000조 원의 50%인 1,000…

  박정일(jung11111) 2023-11-22 17:05:00
• 횡재세 부과는 정당한가? 새창

  횡재세(windfall tax)는 횡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그 이름이 횡재세다. 횡재란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얻는 경우에 그 재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 횡재세가 자주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금융업과 정유업의 높은 이익에 대하여 이러한 이익을 얻은 이유가 금융업과 정유업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예대마진이 커지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석유 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정제마진이 대폭 커진 영향으로 발생한 이익의 성격을 횡재라는 개념에 포섭하였기 때문이다.횡재세는 횡재의 상황을 맞이한 기업…

  오문성(cpaos) 2023-11-21 17:10:00
• <IT 사랑방>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주소, ′컴업(COMEUP) 2023′ 폐막에 즈음하여.. 새창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3′이 지난 10일 성대하게 폐막했다. 올해 컴업은 ′글로벌 커뮤니티 존′을 별도로 신설하여 100여개 이상의 해외 스타트업과 국내 스타트업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세계적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다. 특히, 참관객 수가 35개국의 해외 참가자를 포함하여 역대 최다인 6만6000여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최대의 스타트업 축제이자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발돋움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컴업(COMEUP)…

  양창규(yangchangkyu) 2023-11-21 10:44: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2>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3 새창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을 사전에 판단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 국가재정법에 명기돼있다.① 2015년 6월 26일(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략…

  이진구(leejingoo) 2023-11-20 1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