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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경제 핫픽 - 서울 부동산정책 어디로? 새창

  서울 부동산정책 어디로 이번 여당의 대참패는 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오세훈시장의 부동산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인·허가권을 손에 쥔 시장이라 할지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대못’은 중앙정부소관이기에.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용적률은 일종의 공공재에 가깝다. 공공재에 대한 초과 이익의 환수를 통한 서민주택 공급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을 위해서는 용적률과 층고완화를 탄력적…

  서강대 경영학과 박사과정 (bloom_) 2021-04-08 19:22:00
• 오늘의 경제 핫픽 - 하산길에는 홍위병이 없다. 새창

  하산길에는 홍위병이 없다. 당내 경선 도중, 여당 어느 후보의 ‘문재인 보유국이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는 페이스북의 글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연설과 홍보물에는 더 이상 문재인도 민주당도 없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찾다가도,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매몰차게 버리는 것이 비정한 정치 세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것은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않는 운동권의 DNA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 기원은 중국의 문화혁명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인은 잘못을 하고도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05 10:5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정책입안자들의 장두노미(藏頭露尾) 새창

  - 정책입안자들의 장두노미​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번갯불에 콩볶듯이 전격 시행되었다.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려면 많은 고민이 담겨야 하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법 시행전 집주인의 임대료 대폭 증액, 법시행 후 신규계약 임대료 대폭 인상,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 등의 부작용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심도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탁상공론을 정책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에 대한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현정부 정책입안자의 장두노미(藏頭露尾: 머리만 숨기고 꼬리는 드러나다…

  동양미래대 경영학부 교수(ahyun) 2021-04-02 06:57:00
• 추(秋)장관 사의(辭意)와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새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헌정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의결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청와대의 공식발표도 함께 나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징계안을 재가했고,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직무정지는 대통령 재가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이 민 기자(admin) 2020-12-16 20:47:00
• 영화관 무단 침입 유튜버 류정란, 사과 영상 올렸지만... 새창

  [사진=클립아트코리아]쇼미 더 머니 777(쇼미 더 머니 트리플세븐)의 출연자이자 유튜버 류정란이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용산 CGV 털기’라는 영상을 올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내 류정란과 그의 일행들은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용산아이파크몰 CGV에 무단 침입,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관에 들어가 신발을 벗은 채 의자에 다리를 올리는 등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또한 출입이 차단된 곳에 들어가 맨손으로 집기와 음식을 만지고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24일) 류정란은 사과 영상을 게재하였습니…

  우윤영 기자(admin) 2020-08-25 15:52:53
• “한심한 주장과 궤변들…” 새창

  친일파 무덤 국립현충원에서 파묘(破墓)해야…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지킨 선조와 국가유공자들을 기리는 달이다. 그런데 최근 여권인사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 무덤을 파묘(破墓)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인가? 부관침시(剖棺斬屍)라도 하면 있었던 역사적 사실도 없어지고, 아름답게 꾸며진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만들어 진다는 말인가?친일(親日)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라고 한다. 역사를 어떻게 바로 세우나. 내 맘에 들면 바른 역사고, 반대면 틀린 역사인가? 역사를 …

  이계민(editorlee) 2020-06-01 16:02:25
• 차라리 ‘해산’이 국민을 위하는 길…한심한 미래통합당 새창

  총선참패 2주일째 사분오열(四分五裂)·자중지란(自中之亂)이라니…참으로 한심한 정당이다. 제1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은 4.15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84석에 그친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서도 반성(反省)은커녕 자리싸움으로 사분오열하는 자중지란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그들 표현대로라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만든다. 그래서 나오는 탄식은 이것뿐이다.“차라리 빨리 해산하라!”그래야 국민들의 마음이 더 이상 심난(甚難) 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지름길이기 때…

  이계민(admin) 2020-04-29 16:06:00
• 여당의 압승(壓勝)인가?, 야당의 참패(慘敗)인가? 새창

  범(凡) 여당 대 야당 190 vs 1104.15총선이 마무리 돼가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 압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이른바 범여(凡與)권으로는 190여석에 달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치는 참패를 면치 못했고, 국민의당과 무소속 당선자 등 법야(凡野)로 분류되는 당선자를 모두 합해도 110석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5분…

  이계민(admin) 2020-04-16 13:45:00
• 코로나19 확진자 급감(急減)과 21대 총선(總選) 새창

  4.15 총선, 여당의 대승 전망 속 막말 경쟁코로나19 비상사태 속 총선(總選)이 코앞에 닥치면서 별별 희한한 말과 행동들이 연출되고 있다. 진보성향 범여권이 18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부터 최소한 제1당은 차지할 것이라는 여당 대표의 말이 가벼이 느껴지지 않는 형국이다. 그런가 하면 야당은 각종 막말 퍼레이드가 난무하는 가운데 “개헌저지선인 100석도 어렵다”는 읍소작전에 돌입했다. 여당의 막말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지원유세에서 미래통합당을 “쓰레기 정당, 쓰레기 정치인들”이라…

  이계민(admin) 2020-04-13 18:53:29
• “대통령 권력을 냄비에 넣고 조린다면…” 새창

  “우리가 대통령 권력을 냄비에 넣고 조릴 수 있다면 그 바닥에 남는 것 중 큰 부분은 ‘언어’일지도 모른다. 언어의 활용, 곧 말의 힘이다. 진정한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을 설득시키는 힘이다.”미국의 한 언론인이 ‘권력과 대통령’이란 글에서 남긴 말이다.주)1 이를 역으로 풀어 보면 그만큼 권력자에게는 말이 중요하고, 또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힘들다는 뜻도 된다.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층은 아무 말이나 쏟아내 국민들을 설득시키기는커녕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홍남기 부총리에게 당부한 지시사항을 보면…

  이계민(admin) 2020-03-13 19: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