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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지정토론 내용> 새창

  노사정대타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과 임금절감의 합리적 타협 1. 국가미래연구원은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었다. 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제로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및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9-05 21:20:24
• 방위사업청 비리 근절되어야 한다 새창

  방위사업청(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은 2006년 1월 1일 국방부 외청으로 설립되었으며,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방위산업 육성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무기획득 업무는 소요기획, 획득, 운영유지, 분석평가 등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소요기획이란 육해공 각 군이 필요한 무기체계들을 기획하여 올리면 합참이 취합하여 최종적인 소요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획득 단계는 재정, 예산, 집행 등으로 세분되는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타내며 그 …

  김 태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admin) 2015-08-12 20:41:50
• [보수진보 2차토론회] 토론_재벌 소유 지배 구조는 기업 국가 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새창

  “오너십은 기업·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당면한 경제난, 재벌의 약탈적 지배구조 때문 만인가?향후 10년 한국경제 가장 큰 위험 ‘재벌3,4세 승계문제’연기금 등의 주주권 행사 통해 외부통제 강화해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어느 생태학자의 얘기에 따르면 지구상 존재하는 생물은 몇천만년의 진화를 거쳐 가장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몇 개의 1등 세계경쟁력을 갖춘 결과도 숱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그런 살아있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오너십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오너의 기여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8-01 20:42:44
• 북유럽을 가다 3 - 네덜란드 경제의 심장 SER (사회경제위원회) 새창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동 관련 이슈로는…

  국미연 일자리팀(admin) 2015-07-28 20:13:08
• 일본산업의 고전과 성공기업의 교훈 새창

  산업경쟁력포럼 제 1회 세미나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지평님으로부터 '일본 산업의 고전과 성공기업의 교훈'을 들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세미나 영상 중 하나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새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전략적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 - 日도요타 등 성공기업의 전략에서 배울 점- 중국 등 신흥국과 새로운 선순환 사업구조 구축 절실기술과 지식에 대한 특허 방어 및 정보 보안 체제 강화 ◈ 일본의 고전 (苦戰)1. 일본 산업은 1980년대까지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추격에 적응하면…

  이지평, LG경제연구원(admin) 2015-07-25 15:04:24
• [보수진보대토론회] 토론_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경제시장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나? 새창

  <토론 내용>재벌 힘에 의해 기울어진 시장, 평평하게 잡는 작업 이뤄져야재벌개혁은 규제는 확실하게, 잘못은 엄정히 처벌해야 가능하다규제가 만능 아니다, 경쟁통해 여러 개의 재벌을 탄생시켜야경쟁 체제 강화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 ▲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제학)<진보 >= 우선 전체적으로 기업과 재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재벌은 기업의 특수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는 데 반기업 정서는 없고 반재벌정서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다. 법과 제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04 23:03:30
• [보수진보대토론회]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경제시장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나? 새창

  진보 김상조(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보수 신광식(연세대학교 겸임교수)의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경제시장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나?'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참고보고서 1) 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조화 :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2) 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04 22:04:16
• 국민의 시선에서 본 공무원 연금개혁 새창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난 3월 25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여율은 지금보다 높히고 연금 지급율은 소폭 줄여 ‘더 내고 덜 받자’ 라는 것입니다. 2016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자는 여당 및 정부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새정치연합 개혁안의 주 목적은 공무원의 소득안정에, 정부 및 여당 안의 주 목적은 재정안정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처럼 다르다 보니 새롭게 탄생한 『공무원연금 개혁 실…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04-14 17:00:26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下>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어떻게 해야 하나?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잘못된 정치프레임, 빨리 벗어나자”附價稅 인상하되 사회보장세 명목의 목적세로 거둬 복지재원 활용복지 구조조정은 대상의 명확화와 구체적인 지원기준 다시 가다듬어야 정책결정 ‘청와대 중심에서 벗어나 내각중심 기조’로 하루 빨리 혁신을법인세 인상,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세수효과도 거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소득세 내는 사람, 전체 근로자의 …

  생생토론팀(admin) 2015-02-15 20:32:15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上>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무엇이 문제인가?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자세 가져야이대로 가면 2034년 국가부채 감당 못해 국가부도사태 우려젊은 세대 빚 부담증가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도 시급한 과제 (김광) 지난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생겼다. 이러한 세수부족은 앞으로도 계속될 …

  생생토론팀(admin) 2015-02-15 20:20:18